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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에 교차로 지나면 신호위반 딱지 끊길까?

상식+|2018.03.23 09:00

교차로 황색 신호, 멀리서 봤다면 당연히 멈춰야겠지만 신호 바로 앞에서 만난다면 당황스럽다. 빠르게 지나가자니 신호위반, 급정거하자니 뒤에서 달려오는 차와 사고가 날 것 같거나, 그러기엔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진=비디오머그 '블박영상')


(사진=비디오머그 '블박영상')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에 황색 신호를 봤다면 멈춰야 하고, 정지선을 지났다면 교차로를 빠르게 통과해야 한다. 그렇다면 황색 신호를 지나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위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호에서는 교통신호등 황색 등의 의미에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진=다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 15단독에 따르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 교차로 직전 정지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라며 이럴 경우 신호위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결론은 법원 및 경찰의 해석에 따라 달렸다. 관련 법이나 규칙, 시행령 등이 명확하게 있지 않아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황색 신호에 정지가 불가능해서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구간을 '딜레마 존'이라고 한다. 이럴 때는 신속하게 통과하는 것이 옳은 방법으로 통한다.


정지선에 도달하기 한참 전에 황색 신호를 보았다면 당연히 멈춰야 하겠지만, 황색 신호를 지났거나 정지선에 너무 가까워 도저히 정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해야 한다. 즉, 순발력과 빠른 판단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애매하게 교차로에 멈춰 설 경우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자칫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또한 무리한 진행 역시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운전자의 올바른 순발력과 대처가 요구된다.


1. 카운트다운 신호등

관련 법 및 규정을 명확히 한다고 해서 황색 신호가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것이다. 신호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카운트다운 신호등은 보행자 신호에는 널리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차량 신호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초록불을 카운트다운 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미리 황색과 적색 신호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 시간이 촉박하다면 속도를 줄일 것이고, 시간이 여유롭다면 보다 여유로운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할 것이다.


(사진=ABC News)

2. 미국의 자동 통제 신호등 시스템

미국의 신호등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 한 연구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이 1년 동안 신호를 기다리며 보내는 시간이 1주일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 기간 수준의 시간을 신호등 앞에서 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줄이기 위해 미국에서는 '자동 통제 신호등 시스템(Automated Traffic Surveillance & Control, 이하 ATSC)'를 도입했다. 


지난 2013년,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30년 만에 ATSC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당시 제이미 드 라 베가 국장은 "자동 통제 신호등 시스템은 차량 통행량을 감지해 신호 체계를 작동한다. 이에 따라 시 전역의 교통체증이 16% 이상 개선되고, 운전하는 시간도 12%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ATSC 시스템의 원리는 간단하다. 교통량을 감지하는 센서는 신호등 주변에 달려있거나, 도로 위에 내장되어있다. 신호등 옆에 달려있는 센서는 단속 카메라와 비슷하게 생겼다.

이 센서로 차량 숫자 및 교통 흐름을 감지해 차량이 많으면 초록불, 적으면 적색 불로 신호를 능동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차량이 한 대도 없을 때 신호를 기다리는 일도 없다.


원리는 간단하지만 몹시 똑똑하다. 미국 응급 차량 사이렌 사이에 흰색 조명이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을 것이다. 신호등의 적외선 센서는 이 불빛도 감지해 응급 차량 위주로 신호를 바꿔준다. 비상 상황을 감지하는 것이다. 


이 불빛이 10Hz 일 경우 'Low Priority', 14Hz 일 경우에는 'High Priority'로 인식한다. 이 외에도 ATSC 시스템은 시내 건물 및 신호등 기둥에 설치된 비디오카메라에 찍힌 이미지를 수집하는 기능도 수행하며, 도로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도로 관리에도 도움을 준다.


댓글(12)
  1. 마블 2018.03.23 22: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번은 절대 어렵다고 봅니다
    차가 계속있으면 계속 초록불일텐데요

  2. 유아 2018.03.24 07: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번으로 바뀌면 좋을텐데
    왜 안 바뀌죠?

    • 자바라 2018.04.14 18: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제로 국내에서 1번을 시행해 봤는데 카운트다운되는 숫자를 보고 멈추는게 아니라 숫자에맞춰 가속을 하는 바람에 더 위험하다고 시행 종료 했다고 들었습니다

  3. 이문식 2018.03.24 08: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횡단보도처럼 신호등에도 초시게를달아주시면안되나여 그럼 신호등 사고도 줄어들수도 잇지않을까여

  4. 33 2018.03.24 08: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카운드 다운 하면 몇몇 ♫♫♫♪들이 그 안에 통과 할라고 초 스피드 낸다 지금도 황색불에 미친듯이 달리는데

  5. BlogIcon 서영채 2018.03.25 05: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국 교통시스템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뛰어나.
    교통체계가 다소 다를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 차선마다 신호등 or 최소 2개이상 설치
    요것 깔끔하게 정리하고
    잔여시간 표시로 사고를 줄일수있고
    남은예산으로 바닥차선 비오는날이나 밤에 눈에 확 뛰는 도료사용에 쓰길바란다.

  6. 이름 2018.03.28 23: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숫자 표시 어느 나라인가는 하고있다고 알고있음..
    우리나라는 왜 어렵냐... 어려문제점이있겠으나, 한국사람들 특성상 숫자 내려가거나 곧 바뀌려는 숫자일경우
    무조건 쌔려밟을것임.

    이걸 방지하기 위해 신호등마다 카메라를 설치해야하는데 이것도 예산이 어마어마함.

    고로 급한성격, 저숫자가 바뀌기 전에 통과해야한다는 심리. 이 모든것 때문에 안됨.

    운전면허 간소화도 한몫했고, 강사란 것들이 이런것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아무튼 운전면허도 강화되고 어려가지가 된다면 옥께이~~

  7. 강주한 2018.03.29 13: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카운트다운 신호등은 당연히 안하죠 신호위반 범칙금이 엄청 줄어들 테니까요 정부는 안전보다 세금이 먼저 아닙니까

  8. 다음에 2018.04.01 17: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카운트 신호는 중국에서 사용하는데 완전 좋던데

  9. ㄱㄴㅅ 2018.04.07 2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견찰 새기들 황색불에 통과하면 무조건 딱지땜 황색일때는 무조건서야된다고 ♩♬♬♬들 황색불에서 갑자기 어케서 ㅋㅋ

  10. 오우 2018.05.07 21: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황색 신호가 너무짧음 시내에서 40-50킬로로 서행해도 황색신호가 정지선 5-6미터 앞에서 바뀌면 정지선 지키기 어려움 브레이크밝으면 정지선 넘고 지나가면 신호위반 결국 둘다 벌금형 벌금걷기위해 만들어 놓은것 같음

  11. 황색예비신호 2018.05.12 19: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황색등 들어오기전에 녹색등점멸.3회 하면좋겟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