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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주차해도 벌금 100만원? 꼭 알아할 주차 상식

상식+|2018.03.27 08:41

우리나라의 주차난은 미세먼지처럼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에 등록된 승용차 대수가 2,000만 대를 돌파했다. 4인 가족 기준 1.55대, 즉, 대부분 2대의 차량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기자도 두 대를 갖고 있으니 통계가 나름 정확하다 할 수 있겠다.

이제는 주차공간이 협소한 주거지역뿐 아니라 기존에 주차공간이 꽤 넉넉했던 곳에서도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주차장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니 그렇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


(우리나라 모든 주차장이 이 정도 컨디션을 유지한다면 정말 좋겠다)

이에 따라 정부도 나름대로 대책을 내놓았다. 주차위반 관련 벌금을 적게는 4만 원부터 많게는 200만 원까지 책정해놓았다.


과태료를 낸다는 것이 돈만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자신의 양심도 함께 내놓았다는 소리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한다. 오늘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 주차 위반 과태료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사진=뉴스토마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련 위반 과태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일반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10만 원)

일반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한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둘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50만 원)

개정된 법률 제17조 5항에서는 '누구든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아 주차를 방해할 경우 주차 방해 행위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셋째, 장애인 주차 표지(스티커) 부당 사용(200만 원)

과거엔 주차 방해 및 주차 표지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나, 2015년 주차방해 항목 신설과 신고 활성화로 주차 방해 과태료 부과와 장애인 표지 위반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 주차 표지(스티커)를 부당 사용하다 적발되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200만 원어치 양심을 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진=경기도뉴스포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이다. 지난 2월 6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6회 국무회의를 열어 소방기본법, 도로교통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법률안 1건, 대통령령 안 30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의결안 안에는 소방차 전용구역 관련 내용도 있었다. 내용에 따라 앞으로는 아파트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나주시청)

사진처럼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과 같은 친환경차 충전 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면 벌금 2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아직 본격 시행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불법 주차를 하는 차량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전해져 씁쓸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다. 친환경차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친환경차 주차구역 위반(20만 원)

우선 이 구역에는 충전이 필요한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만 주차 가능하다. 충전 콘센트가 없는 '하이브리드' 차량도 이 구역에는 주차가 불가능하다. 만약 해당 차량이 아님에도 이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한다면 벌금 20만 원이 부과된다.


(사진=서울신문)

둘째, 충전 방해 행위 (10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면 벌금 50만 원이 부과되듯, 친환경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도 벌금이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구역보다 비싼 100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친환경차 충전 구역 주차위반 관련 법안은 지난 13일에 공포됐다. 본격 시행되는 시기는 6개월 뒤인 9월 13일부터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들 예정이다. 충전 구역 위반 관련 시행령은 충전 방해 행위 관련 시행령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위반 과태료는 아직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다. 지난 1월에 보도됐던 기사의 내용을 인용한다.


먼저 용어에 대해 구분할 필요가 있다.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은 위 그림과 같다. 흰색 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하다. 황색 점선은 주차는 불가능하고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하다. 황색 실선은 주·정차가 모두 금지되지만, 시간과 요일에 따라 주·정차가 가능하다. 2중 황색실선은 무조건 주·정차가 금지된다.


주·정차 금지 장소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횡단보도, 보도(걸림 주차 포함), 교차로, 건널목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 곳

-버스정류장( 기둥, 판, 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황색실선이 표시된 도로


주차금지 장소는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

-터널 안 및 다리 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의 곳

-소방용 기계· 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구멍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의 단속도 강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 대상 지역은 위 그림과 같다. 상습적인 상습 · 고질적인 불법 주 · 정차로 보행안전과 차량 소통 불편 초래 지역과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건널목, 어린이보호구역, 전용 차로 등 보행안전과 밀접한 장소, 그 외 출 · 퇴근시간대 등 교통혼잡시간대에 불법 주· 정차로 안전과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있는 장소가 이에 해당된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금액이다. 모든 과태료는 자진 납부 시 20%가 감격된다. 체납시에는 과태료가 올라가니 주의해야 한다.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불법 주정차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한편, 과태료 감경 대상자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이며, 미성년자(만 14세~만 19세)는 의견 제출기간에 질서 위반행위 규제 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과태료  감경(50%)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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