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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홈런 볼'에 맞은 내 차, 보상은 누가 해줄까?

상식+|2018.06.05 14:00

(사진=JTBC)

여름 날씨만큼 뜨거운 프로야구 시즌의 열기, 승부를 뒤집을 홈런이라도 터지면 그 열기가 더욱 뜨거워진다. 종종 시원한 장외 홈런이 나오는 것도 프로야구 경기의 볼거리 중 하나다.

이 시원한 장외 홈런에 내 자동차가 파손됐다면 어떨까. 야구 경기를 잘 보고 나왔는데, 내가 본 장외 홈런에 내 차가 파손되어 있다면, 몹시 당혹스러울 것이다. 오토포스트 팩트체크, 오늘은 장외 홈런볼에 맞은 내 자동차 보상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보았다.




1. 원칙대로라면 야구장 관리 주체

혹은 야구장 운영 주체가 보상

보통 이러한 경우라면 야구장 관리 주체 혹은 야구장 운영 주체가 보상해주는 것이 맞다. 다만,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고 한다.


프로야구 선수협회 김선웅 변호사는 "야구장을 관리하는 주체나 운영주체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다만, 정상적인 주차구역이 아니었다든지, 그리고 '여기에 주차를 하시면 공에 맞을 수 있습니다'와 같은 공지사항들이 있었다면,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기가 조금 어렵다고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사진=타존씨의 이글루)

2. 우리나라의 경우

구장 소유주가 지자체

∴지자체에서 보상해주는 것이 맞다

야구장의 운영 주체라 하면 통상 구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장의 소유주가 각 지자체들이다. 예컨대, 지난 2015년 대구 구장에서 일어난 장외 홈런볼 차량 파손의 경우라면 대구 시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다.




(사진=뉴스핌, 편집=오토포스트)

3. 현재는 각 구단이

팬 서비스 차원에서 자체 보상

보도에 따르면 현재는 각 구단이 팬 서비스 차원에서 자체 보상을 해주고 있다 한다. 위에서 보았던 대구 장외 홈런볼 차량 파손의 경우도 대구 시가 아닌 삼성 라이온즈 측이 자체적으로 보상해주었다. 각 구단들은 대부분 관련 보험도 가입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변호사가 말했던 것처럼 정상 주차구역이 아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09년 가수 김창렬 씨의 차량도 장외 홈런볼에 맞아 파손됐었다. 이에 대해 당시 홈구장이었던 기아 타이거즈 측에서 수리비 전액을 지원했었다. 법적으로 구단에게 책임은 없지만 구단에서 자체적으로 보상해주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4. 상대팀 홈런볼에 파손되면?

법은 아니지만 홈구장 측에서 보상

그렇다면 상대팀 홈런볼에 차량이 파손됐다면 보상은 누가 해줄까?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구단 측에 책임이 없지만 홈구장 측에서 보상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대구 장외 홈런볼 파손 사례를 다시 살펴보자. 당시 대구 구장에선 넥센 히어로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가 열렸었다. 이날 넥센 윤석민 선수가 날린 투런홈런은 대형 장외 홈런이었고, 이 장외 홈런에 팬 차량의 선루프가 파손되는 사례가 있었다. 당시 홈구장 삼성 라이온즈 측은 이에 대해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JTBC)

5. 파울볼 때문에 부상을 입었다면?

선수에겐 책임 없다

그렇다면 파울볼 때문에 부상을 입었다면 그 책임이 선수에게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이 경우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선수에겐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해당되지 않는다.


아무리 뛰어난 타자라도 "내가 이쪽으로 파울을 칠 것이다"라고 계산해서 공을 치는 선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선수가 주의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 타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선수에겐 책임이 없지만 구단 측에는 책임이 있지 않을까? 과거 판례를 하나 살펴보자. 2000년 잠실구장과 2004년 대구 구장에서 각각 파울볼에 맞은 관중의 소송이 있었다. 그러나 모두 기각됐다.

법조계는 "야구공이 넘어올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야구장에 간 것이다",' "구단과 구장은 안전 경고 의무를 이행했다"라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야구장에서 파울볼이 날아올 경우 호루라기를 불어 주의 신호를 주거나, 위험 구역에 안전 그물망을 설치해놓았고, 야구 티켓 뒷면 약관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있기도 하다.


참고자료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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