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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불타버린 내 차, 보상받을 수 있을까?

비하인드 뉴스|2018.07.09 14:56

주행 중이던 차에서 불이 난다는 것, 여간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다. 멀쩡히 달리던 차에, 혹은 주차가 잘 되어있던 차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한다면, 차량은 속수무책으로 전소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차량 화재 뉴스가 가장 많았던 시기인 2015년 후반에는 원인 모를 차량 화재가 하루 1.2번, 하루에 한 번꼴로 일어났다.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원인 모를 화재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피해 차주는 막막하다. 사고가 아닌 원인 미상의 화재로 어떤 이에게 책임을 묻고, 누구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알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원인 모를 차량 화재는 제조사가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차주가 제조사에게 보상을 받았다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왜 그런 것일까? 오늘 오토포스트 비하인드 뉴스는 원인 모를 자동차 화재와 제조사마다 다른 대처법, 그리고 잘못된 관련 법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BMW 코리아

"화재 차량 현금 보상"

원인 미상 화재 사고가 특정 브랜드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독일 브랜드, 이탈리아 슈퍼카 브랜드뿐 아니라 국산 차에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다양한 차량들에게 일어나는 사고인 만큼 제조사들마다 대처 방법도 달랐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대표적인 브랜드 세 가지의 사례를 살펴보자.


2016년 초, 화재 사건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브랜드는 BMW가 아닌가 한다. 당시 차량 화재로 문제가 된 것은 총 10건이었고, 이중 BMW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정기점검을 받은 4건에 해당되는 차주에게 BMW는 현금 보상 처리를 했었다.


BMW 코리아는 차량 운행 기간과 거리 등을 고려해 화재 이전 차량의 가치를 평가하여 피해 차주에게 현금으로 보상했다. 당시 사건의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국립 과학수사연구원과 독일 본사 화재감식팀 및 BMW 코리아 기술팀이 조사에 참여한 바 있다.


상당수의 차량들이 완전히 전소되어 명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BMW 코리아는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보조배터리 장착, 배선 개조, 엔진 개조 등의 수리 문제를 꼽았고, 차량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캠페인도 진행했었다.




현대기아차

"원인 불명으로 보상 어렵다"

그간 국산차 브랜드 중 화재 사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브랜드는 현대기아차다. 현대기아차는 "차량 화재는 원인 불명으로, 회사 차원의 차량 화재 사건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은 없다"라며 일관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현대기아차 사고 화재는 30여건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차종은 i30, i40, 아반떼, 쏘나타, K5, 그랜저, 제네시스, 에쿠스, 투싼, 싼타페, 쏘렌토, 베라크루즈 등 다양했다.


2015년 i40 화재 사고 피해자는 당시 현대차 블루핸즈에서 엔진 일부를 교체한지 40분 만에 화재가 일어났고, 사고 결과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현대차 사업소에 입고했다가 한 달 만에 '원인 불명' 통보를 받았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화재 사건에서 국과수는 '내부 발화 추정' 결과를 내놓았으나 당시 현대차는 "국과수에서 나온 감정서에는 '현대차의 책임'이라는 말이 없어 어떠한 조치도 취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최근 국토부는 화재 위험이 있는 현대차를 리콜하기 시작했다. 모두 10여 년 전 출시된 모델들이다.




쌍용자동차

법원의 이례적 판결 사례

"제조사에 배상 책임 있다"

쌍용자동차에서 만든 차량에서도 화재가 일어났었다. 이 사례에선 기업의 대처보다 이례적인 법원 판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2016년의 사고다. 당시 주행 중 화재 사고를 겪은 렉스턴 차주는 쌍용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차주는 보험사로부터 2,594만 원을 보상받았고, 보험사는 차량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쌍용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쌍용차는 "운전자 관리 부실이 원인"이라며 반박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쌍용차는 차주에게 2,234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운전자 과실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차량 결함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며, "차량 엔진 하자는 제품을 해체해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판결하여 차주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렇듯 화재가 나는 차량의 종류도, 그리고 제조사들의 대처와 결과도 다양하다. 이러한 사고는 해외에서도 빈번하다. 그런데, 화재 사고 이후의 과정과 결과가 우리나라와 사뭇 다르다.




북미에서 일어난

현대기아차 화재 사고

정치인까지 원인 규명에 나서

같은 자동차에서 일어난 사고지만 사고 이후의 움직임은 몹시 달랐다. 모두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이다. 현지시간으로 27일, 미국 NHTSA는 원인 모를 화재가 연달아 발생한 현대기아차에 대한 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HTSA에 따르면, 당국은 빌 넬슨 상원 의원에 보낸 서한에서 지금까지 현대기아차가 충돌 사고 등이 없었음에도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례 402건을 신고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넬슨 상원 의원과 비영리기구 오토 세이프티는 NHTSA에 현대기아차의 엔진 화재 문제 조사를 요청했고, NHTSA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미국 컨슈머 워치독에 따르면 북미에선 현대 쏘나타와 싼타페, 기아 K5와 쏘렌토 등에서 원인 모를 차량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워치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현대기아차 고객 6명이 차량 화재로 부상을 당했고, 약 120건의 화재 사례가 보고됐다"라는 내용이 담긴 청원서를 NHTSA에 제출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같은 설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현대기아차, 그리고 같은 화재 사건임에도 한국과 북미는 몹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자기차량손해' 가입되어있으면

보험 처리 가능

보험료 할증도 없다

보상을 아예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된 경우라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화재 사고로 인한 보험처리의 경우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는다. 보험업계에서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타 차량 또는 물체와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및 떨어지는 물체, 풍력, 자동차 전부의 도난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사고 보상 시에는 차량 소유자가 스스로 부담할 금액을 설정할 수 있고, 이 금액을 높일수록 보험료 할인도 많아진다. 차량 소유자가 법적으로 가입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사진=인천일보)

그러나 입증 어려워

보상받기도 어렵다

박병일 자동차 명장은 이와 관련하여 "주차한지 12시간이 지났다면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쪽이 아니라 자동차의 내부에 있는 퓨즈박스 또는 그쪽과 연결된 장치 쪽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어떤 자동차 회사 관계자는 "우리는 화재 발생 원인은 외부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못 박았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해도 제작사는 대부분 '이게 왜 문제냐'라는 식으로 나온다"라고 말했고, 자동차 회사 관계자는 "자동차의 문제로 인한 화제였다는 것이 증명되면 보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법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지 않아 보상을 받았다는 사례도 찾기 힘들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되는 '결함'은 제조사나 정부가 아닌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심지어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교통안전공단도 전수된 차량 화재 신고 91건 가운데 단 한 건도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김승현 PD의 한 줄 평-

폭탄을 연 사람 말고

만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죠.

오토포스트 비하인드 뉴스였다.

참고자료 : 중앙일보, 조선비즈, ZDNet Korea, MBC뉴스 보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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