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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에만 집중하는 사이 불타고 있는 1,400대의 다른 차

비하인드 뉴스|2018.09.03 09:21

자동차는 가장 안전해야 할 기계장치다. 그런데 이러한 자동차에서 잇따른 화재가 발생하자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번 화재 사태로 BMW 차주들은 집단 소송 단계까지 가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BMW의 거짓 해명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최근 BMW 독일 본사가 외신 인터뷰에서 "화재의 원인이 한국인의 운전 습관 때문일 수 있다"라고 한 것이 논란이 되자 BMW는 이에 대해 오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BMW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인터뷰보다 이른 6개월 전에 이미 "한국 운전자의 성향 탓"이라고 결론을 내린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기준으로

사상 최대 수입차 리콜

42개 차종 10만 6천여 대

화재 사태 이후 '국내 기준'으로 사상 최대의 '수입차 리콜'이 진행된다. 리콜 대상 차량은 42개 차종 10만 6천여 대다. 520d 차량이 가장 많이 판매되는 한국답게 리콜 규모도 국내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다. 2년 전 폭스바겐의 리콜 규모 9만 2천 대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번 리콜은 유럽에서도 이뤄진다. 국내 약 10만 대, 유럽 약 30만 대, 전 세계적으로 약 40만 대가 리콜 되는 것이다. 국내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지만 글로벌 규모로 본다면 사상 최대 수준은 아니다.


그런데 BMW에 이어 국산차 화재에 대한 내용도 보도되자 소비자들 사이에 또 다른 논란과 불안이 커지기 시작했다. 현재 대부분의 언론들이 BMW 화재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다른 수입 브랜드뿐 아니라 국산차 화재는 간과하고 있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안전해야 할 기계장치, 자동차 화재의 원인은 어떤 것이 있고, 다른 차에서는 화재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을까? 오늘 오토포스트 비하인드 뉴스는 생각보다 많은 자동차 화재 현황과 원인,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국산차 화재도 논란 

그 사이 언론은 BMW만 조명

최근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일렉트릭에서 불이 나 현대차가 원인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시기 현대 에쿠스에서도 화재가 발생하여 조수석 탑승자가 사망하고,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아반떼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지만 이 사고에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대차는 아반떼 화재 사건에 관하여 "정비 과정에서 실수로 뚜껑을 끼운 채 운전하다 불이 났을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르노삼성 SM5에서도 최근 화재가 발생했었다. 이 역시 주행 중 일어났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가 BMW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이 국산차에서도 원인 불명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 통계자료 

BMW 화재는 작년부터 급증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국산차에서도 화재가 나는데 왜 국산차 기사는 없냐", "국산차 제조사 덮어주려고 BMW가 이용된 것이다"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제조사마다 화재는 얼마나 발생했고, 화재 원인과 비율은 어떻게 다를까?


우선 BMW 차량 화재 건수를 살펴보자. 지난 5년간의 BMW 차량의 화재 건수를 분석해보니 지난해 이후 화재 사고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7년에 이미 90건을 넘어섰고, 올해는 불과 7개월 만에 201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것보다 많은 71건이 발생했다.




차량 1만 대당 화재 비율 

BMW가 타사보다 조금 높아 


화재 원인 밝히지 못한 

미상 비율도 높다

그렇다면 차량 1만 대당 화재 비율은 어땠을까? 소방청의 자료를 토대로 확인 결과 2014년에는 메르세데스-벤츠가 가장 많았고, 현대차가 두 번째로 많았다. 2014년 이후에는 메르세데스의 화재 비율이 높은 하락세를 보였다. 또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차량 1만 대 당 화재가 가장 많았던 것은 BMW, 두 번째로 많았던 것은 현대차였다. 2016년에는 BMW와 현대차의 화재 비율이 차이가 크지 않았다.

문제는 화재 원인을 알 수 없는 '발화 요인 미상'의 비율도 높았다는 것이다. 즉, 결함으로 인한 화재인지, 정비 불량으로 인한 화재인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인지 알 수 없는 화재가 많았다는 이야기다. 소방청 자료를 통해 BMW의 발화 요인 미상 비율은 2014년 19%, 2016년 36%, 올해는 53%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만 총 2,697건 

화재 원인은 다양했다

앞서 언급했듯 자동차는 가장 안전해야 할 기계 장치로 통한다. 그런데 생각보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많았다. 자동차 화재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2,697건이 발생했다. 월평균 약 385건, 하루에 10건 이상 자동차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중 전기적, 기계적으로 발생하는 화재 비율은 55%에 달했고,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17%,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는 11%, 방화 빛 방화 의심으로 인한 화재는 3%, 나머지 400건은 원인 미상의 화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단 'BMW만' 문제가 아니다 

BMW에 집중하는 사이 

다른 차량 화재도 1,400여 건

이번 BMW 화재 사태의 리콜 대상 차량은 전기적,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차량들이다. 소방청의 통계 자료를 근거로 살펴보면 올해 문제가 되어 리콜 대상이 된 BMW 차량 38대를 제외하면 다른 차량에서도 1,4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차량 화재는 비단 BMW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차량들의 문제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BMW에만 집중하는 사이 다른 차량에서도 차량 결함으로 인한 화재가 1,400건이나 나고 있는 셈이다.




이미 110만 대 넘는 국산차가 

결함으로 인한 화재로 리콜 명령

진행 상황은 알 수 없어

에쿠스, 아반떼, SM5 등 국산 차도 화재가 잇따르면서 차종 구분 없이 소비자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현대차 측에서는 최근 차량 화재 원인이 차량 결함이 아니라고 입장을 표명했지만, 원인에 대한 명확한 내용과 근거가 없어 소비자들 사이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킨 것이다.


큰 이슈가 되고 있진 않지만 국산 차도 이미 화재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6월 기아 카니발 약 21만 대가 전기적 화재 결함으로 리콜됐고, 작년 12월에는 현대차 NF 쏘나타와 그랜저TG 역시 화재 위험으로 약 91만 대가 리콜됐다. 또, 작년 5월에도 화재 위험으로 현대기아차 23만 8천 여대가 강제 리콜 된 사례가 있다.


R 엔진 연료호스 결함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으로 싼타페, 투싼, 쏘렌토, 카니발, 스포티지 등 2만 5,900여 대도 강제 리콜 되었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110만 대가 넘는 리콜 규모다. 그러나 이 차량들에 대한 리콜 정보를 아예 모르는 소비자도 있고, 자신의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그리고 어떻게 리콜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대부분이다.

BMW에는 이미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 나는 자동차", "비엠 또 불유"라는 프레임이 씌워졌다. 심지어 BMW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주차장, 주유를 금지하는 주유소도 있다. 그러나 화재 위험으로 인한 리콜 규모 110만 대가 넘는 국산차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북미에서도 국산차 화재 관련

대규모 조사 착수 

"수출형이랑 차이 없다며?"

한편, 북미에서는 현대기아차 차량 화재에 대한 대규모 조사가 시작되어 국내 소비자들의 비판 도마에 올랐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NHTSA는 원인 모를 화재가 연달아 발생한 현대기아차에 대한 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HTSA에 따르면, 미국에선 현재 빌 넬슨 상원 의원에 보낸 서한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현대기아차가 충돌 사고 등이 없었음에도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례 402건을 신고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넬슨 상원 의원과 비영리기구 오토 세이프티는 NHTSA에 현대기아차의 엔진 화재 문제 조사를 요청했고, NHTSA는 이를 받아들였다. 미국 컨슈머 워치독에 따르면 현재 북미에서 현대 쏘나타와 싼타페, 기아 K5와 쏘렌토 등에서 원인 모를 차량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워치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현대기아차 고객 6명이 차량 화재로 부상을 당했고, 약 120건의 화재 사례가 보고됐다"라는 내용이 담긴 청원서를 NHTSA에 제출했다.


현대기아차는 그간 내수 차량 차별 논란에 대해 "수출형과 내수용은 차이가 없다"라고 반박해온 바 있다. 그들의 반박대로라면 북미에서 진행되는 조사가 한국에서도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판단은 독자분들께 맡긴다.




이미 2015년부터 

BMW 화재 문제 제기 

국토부는 늦장 대응

국토교통부도 국민들의 비판을 피해 갈 수 없었다. 사실 BMW의 화재 위험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난 2015년부터 있었다. 그간 안일하게 대처하던 국토부는 이슈가 커지자 뒤늦게 문제에 뛰어들었고, 극단적인 조치로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리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국토부는 BMW 화재에 대해 올해 5월까지 별다른 조사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언론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이슈로 떠오르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운행정지 명령 

사실상 실효성 없어

성급히 내린 극단적인 조치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운행정지 명령까지 하게 된 것은 국민들의 불안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효성이 있을진 의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차가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이러한 대책을 내놓았다.


운행정지 대상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경찰의 몫이다. 대상 차량을 발견하면 경찰이 서비스센터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인 재산권 행사 부분하고, 선례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고, 차량이 안전진단을 받았는지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음주단속 및 범죄 차량을 조회할 때 안전진단 대상 차량인지 함께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차주들을 찾아다니며 점검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 역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누구를 위한 법?

피해는 소비자의 몫

정부는 계속되는 차량 결함 피해와 논란으로 인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폭스바겐 사태가 있던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것은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1건,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7건의 발의 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의 법안 내용에는 재산 피해도 포함시키는 내용이 일부 있었다. 배상 한도 역시 3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까지 다양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재산 피해는 제외하고, 배상 범위 역시 3배로 제한하자는 내용이었다.


당시 속기록에 따르면 정부가 야당안을 반대했고, 특히 전경련에서는 "기업 활동 위축을 초래한다"라며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안대로 결정됐다. 문제는 당시 민주당 의원들도 별다른 이의 제기와 반대 없이, 그리고 치열한 토론조차 없이 의견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과 야당이었던 민주당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미 관련 법이 소비자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결함'은 제조사나 정부가 아닌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심지어 이와 관련해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교통안전공단으로 접수된 차량 화재 신고 91건 가운데 단 한 건도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국산차에 면죄부 주더니 외제차들이 그걸 이용한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힘들다", "이걸로 답은 나왔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다."라며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명확한 소비자 권리 보장 규제, 그렇다고 안전 관련 규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그리고 모든 피해가 소비자에게 가고 있는 구조에 대해 정부와 기업은 깊이 생각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 '말로만 자동차 선진국'이 라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자동차 선진국'은 언제쯤 될 수 있을까? 오토포스트 비하인드 뉴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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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소방청 | JTBC 뉴스룸, 썰전 | 국가정보법령센터


댓글(1)
  1. 재용이 2018.09.10 04: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사가 거짓없이 보여 좋습니다.지금까지 읽은 기사중 진실 기사 본게 얼마만이고 데이터 자료 조사 충실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