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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브랜드는 왜 임시번호판 발급을 싫어할까?

비하인드 뉴스|2018.10.29 16:00

자동차를 정식 등록하기 전에 운행하기 위해서는 임시 번호판을 발급받아 부착하고 다녀야 한다. 차량에 혹시나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정식 등록하기 전 소비자가 일종의 테스트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국산차는 임시 번호판을 부착하고 다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지만, 수입차에 임시 번호판을 부착한 경우는 거의 본 적 없는 것 같다. 물론 기업의 테스트 전용 네 자리 임시 번호판은 종종 본 적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여섯 자리 임시 번호판을 부착한 수입차는 거의 본 적 없다.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오토포스트 비하인드 뉴스는 국산차는 되고 수입차는 안 되는 임시 번호판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제조사마다, 딜러사마다 달라 

어떤 곳은 해주기도 

어떤 곳은 아예 거절

모든 국산차 메이커들은 소비자가 임시 번호판을 요구하면 별다른 말없이 들어준다. 그런데 수입차의 경우는 다르다. 제조사마다 해주는 곳도 안 해주는 곳도 있으며, 딜러사마다 해주는 곳도, 안 해주는 곳도 있다. 어떤 곳은 망설이면서도 해주는 경우가 있는 반면, 어떤 곳은 아예 거절하기도 한다.


어쨌거나, 임시 번호판 발급을 도와주는 수입차 브랜드가 있다는 것은, 굳이 임시 번호판 발급을 거절할 이유도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에 대해 수입차 측은 "국산차보다 임시 번호판을 발급받는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는 사실일까?


(사진=Instagram @js_7945)

국산차와 수입차 임시 번호판

필요 서류는 '수입신고 필증' 하나 차이


그러나 오토포스트 취재 결과 국산차와 수입차의 임시 번호판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단 하나 차이었다. 자동차 등록사업소 관계자는 "국산차의 경우 자동차 제작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고, 수입차의 경우 수입신고 필증 하나가 더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등록증과 배출가스 인증서와 같은 환경 관련 서류는 정식 등록 시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서류는 하나만 더 있으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즉, 수입차 측의 주장처럼 특별히 복잡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첫째, 법적으로 가능하나 

발급받기 어려워 

복잡한 수입차 시장 구조 탓

임시 번호판을 발급받는 데에 있어 국산차와 수입차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자동차 관리법 제27조 1항에는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수입 차라고 임시 번호판을 발급받지 못할 이유도 없다.

그렇다면 왜 수입차 측은 임시 번호판 발급을 꺼려 할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첫째는 '복잡한 수입차 시장 구조 탓'이다. 국산차의 경우 판매 구조가 단순하다. 그러나 수입차는 판매 구조가 다소 복잡하다. 본사-지사-딜러사-영업사원으로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수입차 업계 종사자에게 물어보니 "임시 번호판 관련 서류를 본사에 요청해서 받는 구조인데, 본사에서 대부분 거절해버리고, 요청과 승낙 과정 자체도 매우 까다롭다. 이 때문에 오히려 병행수입 차량들이 오히려 임시 번호판 발급이 수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사원인 우리 입장에선 웬만해선 고객이 편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 임시 번호판을 발급해줘도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사 측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꺼려 하고 있어 영업사원에게도 발급하지 못하도록 권하고 있고, 심지어 그렇게 교육하는 곳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둘째, 정식 등록해야 지점 매출도 상승 

프로모션도 정식 등록일 기준

두 번째는 '차량을 정식 등록해야 지점 매출이 상승하고, 프로모션도 정식 등록일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이유'다. 정식 등록을 해야 지점 매출이 바로 상승하기 때문에 지점과 딜러사 입장에선 소비자가 정식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프로모션도 정식 등록일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한다. 즉, 7월 프로모션 조건이 좋아 소비자가 7월부터 임시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했다고 해도, 정식 등록을 8월에 할 경우, 8월 프로모션 조건이 적용된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소비자와의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


셋째, 차량 문제 발생 시

바꿔줄 명목 하나가 생긴다

많은 전문가들이 "임시 번호판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임시 번호판을 부착 기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차량을 바꿔줘야 하는 명목이 생긴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지난 2017년에 혼다 CR-V를 구매한 차주가 차량에 부식이 발생하여 환불을 요구했지만 혼다코리아 측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임시 번호판이 아닌 정식 번호판을 부착하게 되면 차량의 소유권이 차주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제조사 측이 차량을 환불해줄 이유도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소비자의 피해 

임시 번호판은 

소비자 권리 보장 목적

임시 번호판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다. 그러나 많은 수입차, 아니 대부분의 수입차 브랜드들이 임시 번호판 부착을 꺼려 하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 수입차 판매 구조는 국산차 판매 구조와 다르게 본사-지사-딜러사-영업사원, 그리고 소비자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인수 거부 의사를 밝히면 책임은 본사가 아닌 딜러사에게 전가된다. 딜러사가 임시 번호판을 꺼려 하는 이유다.


정식 번호판을 부착하게 될 경우 차량 소유권이 차주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제조사와 딜러사는 빠져나갈 길이 생기게 된다. 결국 소비자는 그들의 관행에 때문에 권리 보장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다.


하지 말라는 딜러사와 

해달라는 소비자 

중간에 난처한 영업사원

중간에 껴있는 영업사원에게도 큰 피해다. 딜러사는 앞서 설명한 여러 가지 이유를 근거로 영업사원에게 임시 번호판을 거부하라고 교육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 보장을 위해 임시 번호판 등록을 요구한다. 영업사원은 회사의 말도 들어야 하고, 소비자의 요구도 들어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난처할 수밖에 없다. 본사와 딜러사 사이의 불편한 관행 때문에 소비자와 영업사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다.




소비자 외면하는 법

하루 이틀 일 아니야

법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지 않아 보상을 받았다는 사례도 찾기 힘들다. 이미 관련 법이 소비자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되는 '결함'은 제조사나 정부가 아닌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심지어 이와 관련하여지난 2010년부터 5년간 교통안전공단으로 접수된 차량 화재 신고 91건 가운데 단 한 건도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국산차에 면죄부 주더니 외제차들이 그걸 이용한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힘들다", "이걸로 답은 나왔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다."라는 등의 목소리를 냈다.


꽤 많은 소비자들이 우리나라의 관련법이 국산차에 최적화되어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럴 만도 하다. 각종 안전규제 및 환경규제 등이 특정 국산 브랜드의 신차 출시 시기에 맞춰 개정되고, 이 때문에 안전 규제 및 환경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미미하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명확한 소비자 권리 보장 규제도, 그렇다고 안전 관련 규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더 나아가 다른 자동차 선진국들이 포괄적이고 세부적으로 환경 관련 규제와 방향을 내놓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노후 디젤차 관련 규제 목소리만 높을 뿐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클린 디젤'이라고 불리던 것이 말이다.


수입차 브랜드들은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유럽이나 미국에선 안전 및 환경 규제를 충족하지 못해 판매할 수 없는 차량이지만, 상대적으로 규제 범위가 낮은 우리나라에선 판매가 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임시 번호판과 임시 운행 관련 법도 명시만 되어 있을 뿐, 소비자를 위한 규제와 제도가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입차 브랜드들이 이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국산 차나 수입 차나

임시 번호판 있어도

소비자 권리 보장 얼마나?

문제는 임시 번호판을 쉽게 부착할 수 있는 국산 차도 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같은 자동차에서 일어난 사고라도 미국에서 일어난 사고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처리하는 움직임이 몹시 다르다. 


모두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이다.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7일, 미국 NHTSA는 원인 모를 화재가 연달아 발생한 현대기아차에 대한 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HTSA에 따르면, 당국은 빌 넬슨 상원 의원에 보낸 서한에서 지금까지 현대기아차가 충돌 사고 등이 없었음에도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례 402건을 신고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넬슨 상원 의원과 비영리기구 오토 세이프티는 NHTSA에 현대기아차의 엔진 화재 문제 조사를 요청했고, NHTSA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미국 컨슈머 워치독에 따르면 북미에선 현대 쏘나타와 싼타페, 기아 K5와 쏘렌토 등에서 원인 모를 차량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워치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현대기아차 고객 6명이 차량 화재로 부상을 당했고, 약 120건의 화재 사례가 보고됐다"라는 내용이 담긴 청원서를 NHTSA에 제출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같은 설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현대기아차, 그리고 같은 화재 사건임에도 한국과 북미는 몹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것은 간단하다. 임시 번호판이 있어도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일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미국의 '레몬법'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레몬법'이다. 시사상식사전에는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정식 명칭은 상원 의원 워런 매그너슨과 하원 의원 존 모스의 이름을 딴 '매그너슨 모스 보증 법(Magnuson-Moss Warranty act)'이다.


레몬법은 미국에서 지난 1975년에 제정됐다. 차량 또는 전자 제품의 결함이 일정 횟수 이상으로 반복되어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또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레몬'은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지칭하는 말로도 쓰인다.


레몬법에도 '코리아 에디션'? 

미국과 다른 한국형 레몬법 

미국은 법적 강제성 있지만 

한국은 없다

레몬법에도 국내에 들어오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른 바 '코리아 에디션'이 적용된 것일까? 한국형 레몬 법이 생긴다는 말에 기쁨도 잠시, 뜯어보면 문제가 많다고 소비자들은 지적한다.


국내 레몬법에 대한 내용은 최근에 개정됐다. 그러나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레몬법의 기준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은 '레몬법'으로 하고 있다. 교환 및 환불 기준은 한국의 경우 1개월 이내 주행 및 안전 관련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여야 하고, 12개월 이내에 중대 결함 및 동일하자가 4회 이상 발생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2만 9,000km 주행 시 혹은 18개월 전 사망이나 중상을 초래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동일하자로 4회 이상 수리했을 경우 교환 및 환불 기준을 충족한다.

가장 큰 차이는 제재 부분이다. 한국의 경우 내용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법적 강제성을 두고 있다. 즉, 기존 내용에서 완화만 됐을 뿐 법적 강제성은 여전히 없다는 것이다. 법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소비자를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지는 않다. 자동차 관련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며, 임시 번호판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오토포스트 비하인드 뉴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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