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네이버 남차카페 ‘함덕규’님 제보)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이 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뛰어난 성공을 이뤄낸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하지만 환경에 굴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을 따로 지칭한 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제약 속에서 성공을 이뤄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이겠다. 최근 강해지고 있는 환경부의 규제에 대해 자동차 업계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최근 현대기아차는 자체 전용 전기차를 선보이며 전기차 시대에 대응에 나섰다. 그런데 최근, 환경부가 배출 가스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를 둘러싼 관계자들의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에 있어 필수 과정이라는 의견과, 아직은 시기 상조라는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에서는 법과 규제, 그리고 기업의 성장 이야기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이충의 에디터

지구촌 트렌드에 맞추어
아이오닉5, EV6 등
전기차를 선보인 현대자동차
테슬라의 성공으로 전기차의 시장 가능성이 확인된 이후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 대표 자동차 기업인 현대기아차도 전용 전기차 플랫폼인 E-GMP를 개발하고 자체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 EV6을 출시하는 등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최근 출시된 아이오닉5는 레트로한 외관과 지금까지의 자동차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며 사전 계약 대수만 4만 건에 달하는 등 뜨거운 시장 반응을 일으키기도 했다. 뒤이어 기아의 EV6까지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 전기차는 한동안 국내 자동차 시장의 뜨거운 관심사로 자리할 예정이다.

배출 가스 규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아이오닉5를
유럽 시장에 먼저 출시한다
그런데, 출시를 손꼽아 기다리는 국내 소비자들이 줄을 서고 있음에도 아이오닉5는 유럽 시장에 먼저 출시될 계획이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겨냥한 차량인 만큼, 차량의 성능을 국제적인 환경 규제 기준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내연 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장 먼저 이뤄지고 있는 유럽의 환경 규제는 1km당 95g으로 강하게 적용된다. 때문에 현대차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전 세계 가장 큰 친환경 자동차 시장인 유럽 시장을 선제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사용한 것이다.

최근 환경부는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겠다 밝혔다
그런데 최근, 국내 환경부에서 배출 가스 규제를 강화하겠다 예고하고 있어 자동차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국내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전체 판매 차량 중 18% 이상을 친환경 차량으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 기여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이는 작년 기준이었던 15%보다 3% 높아진 수치이며, 친환경 차량 판매 제한 비율은 내년 20%로 확대된다. 더불어 기준에 미달했을 경우의 기여금은 2023년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동시에 무공해차 판매 비율 항목도 신설되었는데, 이는 LPG,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전기, 수소 전기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직은 시기상조”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
해당 규제는 15인승 이하의 승용, 승합차를 제조하며, 최근 3년간 연간 판매량 평균 2만 대 이상의 국내외 자동차 제조사, 수입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해당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업계에서는 “아직은 시기 상조”라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다.

당장 국내 최대 기업인 현대기아차조차도 전기, 수소전기차 등 무공해차 판매 비율을 가까스로 맞추고 있는 실정인데, 규제가 급격히 강화된다면 중견 제조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중견 제조사의 경우 순수 전기차, 하이브리드를 포괄하는 친환경 모델 자체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보조금 없이 판매가 어려운데,
전부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의 제한적인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의 가격은 양산되고 있는 내연 기관 차량 대비 높은 수준이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수는 7만 5천 대에 불과한 반면, 광화된 환경부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현대기아차가 판매해야 할 차량의 대수는 13만 5천 대에 달한다. 이처럼 현재까지 지원금 없이 전기차를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지원금 지급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친환경 차량 판매 비중만 높이라 강요하는 상황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아직 전기차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
나아가 전기차를 승용차로 사용하기 위한 국내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전 세계 자동차 업계의 흐름이 친환경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가 이전보다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 내연 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업에게 친환경 차량을 판매하라 압박하기 이전에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거나 지원금 적용 범위를 확장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한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환경부 규제 강화에 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친환경 시대에 발맞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반응과 아직은 이르다는
반응이 대립하고 있다
먼저 친환경 시대로의 전환 과정인 만큼 환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의견을 발견할 수 있었다. 친환경 정책에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선진국 유럽처럼 우리나라의 규제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 하는 거면 친환경이고 한국에서 하는 거면 반기업적인 거냐?” 등 규제 강화에 옹호하는 반응을 내비쳤다.

반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찾아볼 수 있었다. “충전하는 데나 많이 만들어주고 팔라고 해라”, “정부 보조금 받으려면 더 열심히 팔아라? 정부도 장사꾼이네”, “사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다”, “전기차 지원금은 지급도 안 해주면서 무작정 팔라고 강요하면 뭐가 되냐?” 등의 비판을 보냈다.

시기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독과점과 부패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의 규제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업계의 상황과 시장 환경을 무시한 상태에서 과도한 규제 조치만 계속된다면,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시장 경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이 지금과 같은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시장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은, 수십 년간 해당 문제에 관심을 갖고 순차적으로 규제 수위를 높였던 덕분이다.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이나 친환경 자동차의 판매 비중을 높이겠다는 명분은 물론 아름답지만, 이를 구현하기 위해선 업계 상황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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