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출동 시 불법주차
실제로 밀고 그냥 갈까?
실제 소방관의 답변

지난 2019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소방차가 화재로 출동할 때,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 되어있는 차를 밀고 지나갈 수 있다. 1분 1초가 급한 화재 현장에 빠르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강제 돌파를 허용하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이 공개되자 많은 네티즌들은 이를 지지했고, 소방서는 관련된 훈련까지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이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지금, 실제로 소방차가 출동할 때 강제 돌파를 하는 사례가 있을까? 법만 만들어 놓고 현실에선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궁금했다. 이에 실제 소방관이 커뮤니티 글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자.

박준영 편집장

(사진 = KBS 뉴스)
(사진 = 국민일보)

실제로 밀고 갈 수 있어
“현장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현직입니다. 소방차 출동 시 불법주차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부분’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실제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한 소방관이 쓴 글로, 현행 소방법상 출동 시 불법주차 차량을 그냥 밀고 갈 수 있으며 다들 못 민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밀고 간다고 한다.

그러면서 ‘가장 기본인 펌프 차는 말할 것도 없고, 보조지원하는 화학차, 탱크차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고층 아파트 화재 구조 때 무조건 써야 하는 대형 고가차, 굴절차까지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밀고는 진입할 수가 없다’라는 글을 남겼다.

(사진 = 제주매일)
(사진 = 뉴스1)

불법주차는 소송을 해도
100% 차주 잘못으로 처리된다

거기에 이어 ‘그때 통과를 못해 시간이 지연되면 찰나의 순간으로 사람이 죽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는 개인 자산 보호 때문에 법적으로는 미는 게 보장이 안됐었던 게 팩트다, 이제는 그냥 민다’라는 글을 함께 남겼다. 다만, 여기에는 2가지 특징이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미국 소방처럼 차를 완전히 깨부수지는 못한다고 한다. 미국은 망치나 도끼 같은 연장을 이용해 가차 없이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차량들을 깨부순다.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진입을 위해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이렇게 하진 않는다고 한다. 또한 차를 밀고 가면 꼭 고소가 들어온다. 변상을 하라는 민사소송인데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현장대원들에게 책임 전가가 오지 않고 지자체 선에서 책임을 지고 끝난다고 한다.

여기서 만약 차주의 불법주차가 확인되면 변상 신청한 차주가 100% 수리비를 자가 청구해야 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불법 앞에서는 개인이 행정기관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뜻이다.

(사진 = 국제신문)
(사진 = 중앙일보)

“어디서 근무하시나요?”
지역, 소방서마다
차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마지막으로, “자기 차 너무 과하게 뭉갠 거 아니냐고 성내는데 ‘인명’이랑 관련된 화재, 구조, 구급 출동 앞에서는 불법으로 손해 본 개인의 자산이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은근히 법치국가입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를 확인한 네티즌들은 “소방관님들 감사합니다”, “밀 때 밀더라도 소방관님들 부상도 조심”, “항상 고맙습니다”, “당연히 밀어야죠 응원합니다”, “마음껏 미시고 안전구조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여기서 “저도 현직입니다만 지금까지 밀어붙이고 나가는 출동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디서 그렇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말해서 건의하겠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인 다른 소방관도 존재했다. 다른 몇몇 네티즌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아 실제 현장에서는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이 나뉘어있는 듯했다.

그래서 사무실 근처 소방서에 직접 전화를 하여 알아보니 해당 서에선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맞지만 민원을 감안하여 아직까지 우리 서에선 실제로 밀고 간 사례는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혹시 이 글을 읽는 소방관이 있다면, 자신의 사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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