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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이젠 필요 없다” 30km/h에 불과했던 스쿨존 제한 속도, 바뀝니다

조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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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제한 속도 30km/h
불만이 쏟아졌던 스쿨존
변화의 바람이 부는 중?

운전을 하다 보면 자주 지나가게 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스쿨존). 경우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그간 대다수 스쿨존에서는 차량의 속도를 30km/h로 제한해왔다. 그런데 최근 스쿨존에서의 제한 속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 국내 운전자들 사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스쿨존 제한 속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30km/h였던 스쿨존 제한 속도는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될까? 또 이러한 변화를 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글 조용혁 기자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YTN”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YTN”

일부 지자체
스쿨존 내 제한 속도
조금씩 상향하는 중

지난 7일, 국내 언론사 YTN은 최근 들어 지차체들이 스쿨존 내 제한 속도를 30km/h에서 조금씩 상향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YTN의 보도 영상을 보면 강원도 홍천 외곽에 있는 스쿨존, 속도 제한을 알리는 표지판에 가림막이 쳐져 있다. 시속 30km/h의 제한 속도를 40km/h로 상향하기 위해 표지판을 교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쿨존 제한 속도 상향은 비단 홍천군만의 일이 아니다. 홍천군을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 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기존 30km/h에서 40~50km/h로의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보행자, 그중에서도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제한해 온 스쿨존 내 속도, 30km/h. 왜 지자체들은 이 제한 속도를 상향하고 있는 것일까?

사진 출처 = “굿모닝충청”

제한 속도의 상향
그 배경엔 민원이 있어

스쿨존 내 제한 속도의 상향. 그 배경에는 수많은 운전자의 민원이 있었다. 제한 속도 단속에 걸린 운전자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고, 이런 운전자들 대다수가 지자체에 민원을 접수한 것. 이해가 쉬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 대체 얼마나 많은 운전자가 단속됐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일까?

YTN 측은 앞서 언급했던 강원도 홍천 외곽 스쿨존을 기준, 제한 속도 30km/h에 단속되는 차량은 하루 평균 50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8개월 동안 과태료를 납부한 차량은 무려 1만 2천여 대에 달한다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운전자가 해당 도로에서 단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사진 출처 =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시간대별로
탄력 운영하는 곳도
조금씩 늘어나는 중

시간대별로 제한 속도에 차이를 두는 스쿨존도 하나둘씩 생기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선 자치경찰위원회가 나서 시간대별로 스쿨존 내 제한 속도를 등하교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30km/h로, 나머지 시간 및 주말, 공휴일에는 시속 50km/h로 조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재용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팀장은 시간대별 제한 속도의 조정을 두고 “무인 속도 단속이 과도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라며 “어린이의 안전과 주민들의 편의를 모두 고려한, 균형을 맞춘 시책이다”라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측은 이러한 조치를 일부 지역에 한 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 출처 = “시사IN”

이러한 변화는
현 정부의 기조와
잘 맞는 변화라고

스쿨존 내 제한 속도의 향상은 현 정부의 교통 정책과도 기조가 맞는다. 지난 4월,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전 정부에서 시행했던 ‘안전속도 5030’ 정책의 보완을 위해 사고 위험이 적은 간선도로 내 안전 속도를 60km/h로, 심야시간 스쿨존 내 제한 속도를 최대 50km/h로 높일 방침이라 전한 적 있었다.

당시 인수위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이후 적용 지역에서의 보행자 사망 사고가 16.7% 감소하는 효과가 있긴 했지만, 도로 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규제라는 여론이 있다”라고 전했다. 인수위는 스쿨존 제한 속도도 이와 같은 맥락에 포함했었으며, 운행 환경에 맞춘 변화가 이뤄질 것을 암시했었다.

사진 출처 = “시사IN”

대다수 네티즌들
긍정적인 반응 보여

스쿨존 내 제한 속도 상향에 일부 네티즌들은 반대 의견을 보이는 중이다. 반대 의견을 보이는 네티즌들은 스쿨존 내 제한 속도 정책이 도입된 취지를 두고 어린이의 보행 안전과 교통사고의 예방이라 이야기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민식이가 또 나와야겠냐?”, “더 낮춰도 모자랄 판에 뭐 하는 짓이냐?”, “진짜 나라가 거꾸로 돌아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대다수 네티즌들은 스쿨존 내 제한 속도 상향에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 “법을 감성적으로 만들면 안 되는 이유”, “진짜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냐?”, “운전 조금만 해보면 저게 얼마나 말도 안 됐던 정책인지 알 것이다”, “민식이법? 이젠 필요 없다.”, “탄력 운영 괜찮네”,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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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혁 기자  |  choyh@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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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무지한 정책으로 학교주변이 매연 범벅
    30키로 신호를 지키다보니
    차량의 정체로인한 심한 매연발생
    이것을 몰라서 애들이 전부 마셔요
    어찌 이런일이 ~~~

  8. 스쿨존 스쿨존 하는데
    애들교육도 제대로 안시키고
    차량만 속도를 줄이게 하면 사고율이 제로로
    가는것도 아닌데 디게 멍청하네.
    애들이민식이법 놀이를 하던말던.
    부모들은 돈벌러가고.
    뭔일 벌어지면.다 남의탓으로돌리고
    부모라는 명칭만 달고살려면
    애를 낳지말던가.

  11. 3차로. 4차로 왕복 6. 9차로 도로이서 30제한걸린곳도있다
    표지판 설치하시는분들도 어이없어서 헛웃음 나왔을거같다
    어느누가 4차선도로를 조심성없이 고라니마냥 뛰어드냐고
    제정신박인 인간이라면 안그러겠지

  15. 출퇴근 시간에 뻐스전용시간도 있는데 학교앞이라고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고 야간도 없고 시간제한을 주던지 융통성있게 조정해주면 운전자도 인정할것 같아요.

  16. 강원도
    산골짜기
    폐교옆에도
    카메라 설치해 수금하고
    휴일이든 등하교아닌시간에도 수금하고
    초대형 화물차달리는 내리막길에서도
    목숨걸고 브레이크밟게하는
    더러운 법이었다
    도시나 학생들이 있는곳이라면
    수긍이가지만 너무한다

  17. 민식이고 당긴식이고나발이고 30키로구간은 50으로 50구간은 6070으로 올려라. 애새끼들이 차가무서운줄 모르고 정신나간 고라니마냥 달려드는게 정상이냐? 애새끼들 교육부터 똑바로 쳐 시키세요?네?

  21. 모두 공평하게 가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운전자도 안전교육 받고 애들도 안전교육 받고 한쪽만 정체되게 하지말고요 한쪽으로만 밀면 그게 해결이 바로 되나요 세상은 한쪽만 고친다고 무조건 해결되는 세상 없습니다 양쪽에서 해결을 해야지요 저도 동감합니다 애 가진 부모님들도

  23. 법을 어겨놓고 민원을 제기해? 말이 되는건가? 밥을 여론에 따라 만들게 있고 아닐게 있지. 만들때는 공청회니 뭐니 지겹게 하더니 왜 올리는건 그냥 올려? 이러니 이태원 참사가 생기는거다. 부모들이 자식 못죽여서 안달들이다.

    • 그런거 제기하라고 있는게 민원이다
      헌법을 개헌한다는사실을 알면 놀래자빠지겠네
      최선은 만들때 완벽한 법을 만드는거지만
      그런 완벽한 법은 존재하지 않음 무식한새끼야

  24. 시간대별로 적용한다구? 이명박이가 아파트 놀이터 다 없애는 법 만들고 애들이 놀데가 없다. 그걸 떠나서 학교란게 꼭 학업시간이 아니라 언제라도 아이들이 다닐수 있는 곳이 되어야하지 않나? 애 낳는게 애국이라는 인간들이 앞장서서 애들 죽이는 이 현실은 뭔가.

  26. 좋다..
    그럼 무단횡단도 엄정 처벌하자.
    특히 어린이 무단횡단을 더욱더 부모에게.
    왜 무단횡단 하면 안돼는지 부모들이 교육이부족하니 처벌받자.,

  31. 속도보다도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의식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의식개혁이 절실합니다. 아직도 차가 먼저라는 의식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차량은 멈춰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벌금을 높여서라도 사람을 우선시하는 환경이 덩립되어야 합니다.

  33. 법을 만들기 전에 고민이 먼저다 우리나라 처럼 기름도 안나오고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교틍 사고도 경제적 미치는 영향도 따져봐야 되는데도 너무 한쪽으로 기운 법을 제정 하면 졸속 법이 될것이다
    5030법 보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이 먼저다

  36. 외국의 사례를 보면 등 하교 시간만 제한하고 다른 시간대는 제한이 없다 팻말에 시간대가 적혀있어 그시간대만 지키면 된다 우리처럼 한밤중에도 30km를 지키라는 진짜 무식한 법 생각이 없는공무원들

  38. 등하교 시간만 통제하면 될것을 한 밤중에도 30km를 지키라는 무식한 법을 만든 공무원 외국의 사례를보면 팻말에 등학교 시간이 적혀있어 그 시간대에
    잘지키면 된다 제발 연구 좀하고 법을 만들어라

  50. 자식들 없나요 뭐가 문제 사람이 최우선이다. 그중에서도 아이들은 천사들 천사를 보호하는게 문제면 이세상 곳 망하는길…. 수십조써서 애 낳아라 하지말고 지금부터라도 보호하는게 그수십조 덜 쓰는거 안인지

  55. 딱지?ㅡㅡ지키지않고 가서 딱지떼인놈들이 잘못이지! 많은사람 떼였다고 속도바꾼다고? 이나라가 멍청한건가!속도올리면 단속에 안걸린데? 석렬정부개판이네

  57. 민식이밥이 왜 개같은 법인지 모르네
    제한속도가 문제인줄 아냐
    제한속도 이내로 달리고 있어도 애새끼가 그냥 튀어나와서 치이면 운전자 잘못인 법이 좆같은 건데
    제한 속도도 개똑같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니까

  58. 30은 심하지 애들 교육을 시켜야지 민식이 놀이도 하는 애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교육이 우선입니다. 90년대 2000년대는 사고가 그리 많았나 요즘 애들 교육이 문제지

  59. 30은 심하지 애들 교육을 시켜야지 민식이 놀이도 하는 애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교육이 우선입니다. 90년대 2000년대는 사고가 그리 많았나 요즘 애들 교육이 문제지

  61. 다들 피해아동과 운행차량에만 불타는데 민식이 사고의 원인은 불법주차 차량과 길건너에서 아이를 소리쳐 부른 부모의 탓이다. 부모가 부르면 어린애는 달려온다는 거 진짜로 몰랐나??

  65. 5030 제도를 만든 놈이 어떤 새○인지 욕이 절로 나온다! 대한민국 차량소지자 여론조사를 했으면 한다 7040으로 해도 차량은 많고 도로는좁은데 달릴 수가 없다 사고율이 낮아진다는 이유만으로 제도를 만들고 반면 영업용들의 피해는 생각하지 못한 5030제도 바뀌어야 한다

  67. 충분한 속도여도 신호만 잘 지키면 아무런 상관도 없는게 교통인데… 진짜 애들 교육 잘 시키고 운전자들도 정석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다. 무단횡단 신호위반 규제를 강화하자

  74. 30? 솔직히 엄청느린수준이다.. 30?50? 별차이없다. 근데 운전자입장에선 50이 훨 낳지. 이래나저래나
    이건 보호를위한게아니라 어자피 운전자들은 달리다가 카메라앞에서만 멈춘다. 결국은 포커스가 보호구역을 안전을의한게아니라 단속으로인해 국가만 이득을취한다는 펙트가된다는거야. 보호를위장한 국가이익츼득 ㅋㅋㅋㅋㅋㅋ 나만그렇게생각하나?

  79. 민식이는 차가 과속을 해서 죽은게 아니라 지 엄마가 길 건너에서 애를 오라고 불러서 죽은겁니다. 민식이 법 제대로 하려면 찻길 건너편에서 넘어오라고 부르는 부모를 구속해야 함

  80. 그래 아무리 그래도 30km는 진짜 아니다.
    법의 태두리라고 하지만 1키로 더갔다고 벌금이
    장난아니였다 나름 천천히 갔는데 숫자 1차이로 벌금이
    벌금도 겁나게 비쌌다 일부러 세금 걷을려고 그러나 그런생각이 날정도다. 그리고 아차하는 순간에 차가 그렇게 가버린다. 자전거도 아니고 30km는 좀 심한 구간이 많지
    그리고 신호도 진짜 개같이 만들어놔가지고 100미터 하나 걸리면 100미터마다 다 서야 한다 어쩜 신호를 그따위로 설정했는지 정말 어처구니없다. 일부러 기름 달라고 그러는거 갔다.

  87. 민식아 미안해요~~
    연간 사망 500명에 달하는 2륜차 사고
    부모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 20대 250명으로 봐도 국가의 인적 자본을 저승 사자에게 보내니 통곡이! ???

  90. 20 속도 느리지 않다 어른이용 유아차로 변신 로보트 목숨이 두게냐 20속도 느리지 않아 사고 안나면 살살 넘겨도 되지만 40속도 칼같이 날카롭다 고만 고만 해자 20속도로 줄여라.어린시절 5속도 기억하라.공감 능력이 그거밖에 안되 20속도 느리지 않아 살살 가라

  92. 스쿨존 등 현행 속도제한 상한선의 상향조정 환영한다.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도 한 방법이 되겠다. 그간 도심 뿐 아니라 도로 제한속도 하향적용도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차량의 제동 거리 등 성능이 향상되는데 반하여 규제가 강화되는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준조세라며 비난을 해온게 현실이다. 조속한 재편을 기대한다

  93. 스쿨존 등 현행 속도제한 상한선의 상향조정 환영한다.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도 한 방법이 되겠다. 그간 도심 뿐 아니라 도로 제한속도 하향적용도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차량의 제동 거리 등 성능이 향상되는데 반하여 규제가 강화되는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준조세라며 비난을 해온게 현실이다. 조속한 재편을 기대한다.

  94. 스쿨존 및 도심 등 현행 속도제한 상한선의 상향조정 환영한다.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도 한 방법이 되겠다. 그간 도심 뿐 아니라 도로 제한속도 하향적용도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차량의 제동 거리 등 성능이 향상되는데 반하여 규제가 강화되는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준조세라며 비난을 해온게 현실이다. 조속한 재편을 기대한다.

  95. 밤12시에 지나가다 찍혀봐라 욕나온다.
    스쿨존이 새벽시간대에도 가동하는게 말이되냐
    초딩들이 새벽에 돌아댕기냐.
    책상에 쳐앉아서 법만드는 바보들 제발 새벽에는 해제좀 하자

  99. 법도 좋지만, 상식과 현실에 부합해야하는게 더 중요한데, 이법은 감성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 30은 좀 심했다싶다.아이와 부모의 교육,경각심도 필요하고 중요하다

  100. 진짜 미개한 국가와 국민들..
    선진국 중에 이렇게 운전자 우선인 나라가 어딨냐..
    너네 해외 안 나가봤지..
    조금이라도 나 불편한 건 못 참는 애새끼 국민성.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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