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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이젠 필요 없다” 30km/h에 불과했던 스쿨존 제한 속도, 바뀝니다

조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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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제한 속도 30km/h
불만이 쏟아졌던 스쿨존
변화의 바람이 부는 중?

운전을 하다 보면 자주 지나가게 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스쿨존). 경우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그간 대다수 스쿨존에서는 차량의 속도를 30km/h로 제한해왔다. 그런데 최근 스쿨존에서의 제한 속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 국내 운전자들 사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스쿨존 제한 속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30km/h였던 스쿨존 제한 속도는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될까? 또 이러한 변화를 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글 조용혁 기자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YTN”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YTN”

일부 지자체
스쿨존 내 제한 속도
조금씩 상향하는 중

지난 7일, 국내 언론사 YTN은 최근 들어 지차체들이 스쿨존 내 제한 속도를 30km/h에서 조금씩 상향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YTN의 보도 영상을 보면 강원도 홍천 외곽에 있는 스쿨존, 속도 제한을 알리는 표지판에 가림막이 쳐져 있다. 시속 30km/h의 제한 속도를 40km/h로 상향하기 위해 표지판을 교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쿨존 제한 속도 상향은 비단 홍천군만의 일이 아니다. 홍천군을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 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기존 30km/h에서 40~50km/h로의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보행자, 그중에서도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제한해 온 스쿨존 내 속도, 30km/h. 왜 지자체들은 이 제한 속도를 상향하고 있는 것일까?

사진 출처 = “굿모닝충청”

제한 속도의 상향
그 배경엔 민원이 있어

스쿨존 내 제한 속도의 상향. 그 배경에는 수많은 운전자의 민원이 있었다. 제한 속도 단속에 걸린 운전자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고, 이런 운전자들 대다수가 지자체에 민원을 접수한 것. 이해가 쉬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 대체 얼마나 많은 운전자가 단속됐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일까?

YTN 측은 앞서 언급했던 강원도 홍천 외곽 스쿨존을 기준, 제한 속도 30km/h에 단속되는 차량은 하루 평균 50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8개월 동안 과태료를 납부한 차량은 무려 1만 2천여 대에 달한다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운전자가 해당 도로에서 단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사진 출처 =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시간대별로
탄력 운영하는 곳도
조금씩 늘어나는 중

시간대별로 제한 속도에 차이를 두는 스쿨존도 하나둘씩 생기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선 자치경찰위원회가 나서 시간대별로 스쿨존 내 제한 속도를 등하교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30km/h로, 나머지 시간 및 주말, 공휴일에는 시속 50km/h로 조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재용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팀장은 시간대별 제한 속도의 조정을 두고 “무인 속도 단속이 과도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라며 “어린이의 안전과 주민들의 편의를 모두 고려한, 균형을 맞춘 시책이다”라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측은 이러한 조치를 일부 지역에 한 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 출처 = “시사IN”

이러한 변화는
현 정부의 기조와
잘 맞는 변화라고

스쿨존 내 제한 속도의 향상은 현 정부의 교통 정책과도 기조가 맞는다. 지난 4월,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전 정부에서 시행했던 ‘안전속도 5030’ 정책의 보완을 위해 사고 위험이 적은 간선도로 내 안전 속도를 60km/h로, 심야시간 스쿨존 내 제한 속도를 최대 50km/h로 높일 방침이라 전한 적 있었다.

당시 인수위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이후 적용 지역에서의 보행자 사망 사고가 16.7% 감소하는 효과가 있긴 했지만, 도로 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규제라는 여론이 있다”라고 전했다. 인수위는 스쿨존 제한 속도도 이와 같은 맥락에 포함했었으며, 운행 환경에 맞춘 변화가 이뤄질 것을 암시했었다.

사진 출처 = “시사IN”

대다수 네티즌들
긍정적인 반응 보여

스쿨존 내 제한 속도 상향에 일부 네티즌들은 반대 의견을 보이는 중이다. 반대 의견을 보이는 네티즌들은 스쿨존 내 제한 속도 정책이 도입된 취지를 두고 어린이의 보행 안전과 교통사고의 예방이라 이야기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민식이가 또 나와야겠냐?”, “더 낮춰도 모자랄 판에 뭐 하는 짓이냐?”, “진짜 나라가 거꾸로 돌아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대다수 네티즌들은 스쿨존 내 제한 속도 상향에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 “법을 감성적으로 만들면 안 되는 이유”, “진짜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냐?”, “운전 조금만 해보면 저게 얼마나 말도 안 됐던 정책인지 알 것이다”, “민식이법? 이젠 필요 없다.”, “탄력 운영 괜찮네”,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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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혁 기자  |  choyh@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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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짜 미개한 국가와 국민들..
    선진국 중에 이렇게 운전자 우선인 나라가 어딨냐..
    무조건 보향자 우선이지. 댓글 쓴 쉑들 너네 미국이나 유럽 이런 곳 안 가봤지..
    조금이라도 나 불편한 건 못 참는 무책임한 애새끼 국민성.
    쯧.

  2. 진짜 미개한 국가와 국민들..
    선진국 중에 이렇게 운전자 우선인 나라가 어딨냐..
    무조건 보향자 우선이지. 댓글 쓴 쉑들 너네 미국이나 유럽 이런 곳 안 가봤지..
    조금이라도 나 불편한 건 못 참는 무책임한 애새끼 국민성.
    쯧.

  11. 카메라보단 과속방지턱이 더 효과가 크다. 비싼 카메라로 돈 걷을 생각 말고 진짜 안전을 위한다면 과속방지턱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추월하기 위해 역주행하는 놈들 수두룩한데 중앙분리대 설치해라. 민원을 넣어도 계속 카메라 댓수만 늘이고 어이 없다.

  15. 스쿨존 제한속도30이면 적당한거 아닌가?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그 그간만이라도 지키면될것을ㅡㅡ모가 불만일까?! 스쿨존서 또 쌩쌩다니다 늬집자식 보내려고..지금 제한속도를 또 푼다는건가ㅡㅡ나라가 이상하다 진짜ㅡㅡ제한속도 풀렸다고 좋아하는사람들은 본인도 자식을 낳아보고 키워바야 알지..ㅉㅉ 그30이 머시라고…그렇게 난리일까ㅜ조금만 더 천천히 안전하게 지켜주면 될일을ㅡ

  16. 나라가 어디로 가는건지…
    조금 늦게 가도 안전이 최고인데 대통령부터가 안전을 무시하고 국민을 위험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인전 시스템이 무너져가는 기분이다

  23. 5030이 중요한게 아니다.
    자식교육이 먼저. 개념없이 도로에 달려드는 이런행위를 부모들도 책임지게하는 법도 만들어야한다 그래야 교육에 힘쓰지.. 벌금 안내게할려고 교육 잘 시킬거다

  25. 학생들이 등 하교시는 물론 조심하는게 당여할겁니다 하지만 밤에는 학생들도안다니고 텅텅비어있는 추운날씨에도불구하고 30km는 범칙금을 거둬들이려는의도로보이는군요

  27. 사고 0퍼는 절대 일어날수 없겠지만 운전자 경각심을 위해 법을 더 강력하게 만들고 아이들 경각심을 위해 일본처럼 유치원부터 교통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면 서로서로 윈윈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28. 사고 0퍼는 절대 일어날수 없겠지만 운전자 경각심을 위해 법을 더 강력하게 만들고 아이들 경각심을 위해 일본처럼 유치원부터 교통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면 서로서로 윈윈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37. 그냥 스쿨존에 방호벽 만들어서
    애들이 길로 쳐 나오는걸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고
    기본 속도 60km/h에 맞춰주면 둘다 윈윈하잖아.

    차타고 등교하는 애들도 후문이나 학교에서 100m정도 떨어진 곳부터 내려서 등교하게 하면 되는거 아냐?
    그깟 100m 더 걸어다닌다고 무릎이 부서지냐?

  43. 어린이 보호구역인 학교 정문 부근에서 속도제한이 당연하지만
    어린이가 학교에 없는 심야나 이른 새벽에도
    그 앞을 30km/h미만으로 지나가는 것은 운전자에게 고문과도 같습니다
    어린이가 학교에 있는 08시 ~ 17시까지는 30km/h로 단속해도
    어린이가 학교에 없는 17시 ~ 다음날 08시는 50km/h로 상향하는 것이 어떨까요?

  48. 니자식이 사고나봐야 안다는 사람들 오히려 반대로 자기 가족이 안전속도 지켜도 보지도 않고 그냥 훅 들어오는 애들 사고나서 빨간줄 생격봐야 제대로 알지

  50. 법만들때는생각좀하고 만들어라.표만의식하지말고.새벽2-4시에30km가말이된다고생각하나.어리이가새벽에등교하냐.
    그시간에는점멸등으로해도
    아무런문제없다.윤석렬정부이번일은 잘하고있다

  61. 니가 자식 교육을 잘시켜 ㅋㅋㅋ
    난 내 자식 그렇게 교육안시키니까
    민식이부모도 상식적으로 애새끼가 반대편에있으면 지가 건너가서 데려와야지
    애한테 오라고 손짓하는게 정상이냐?
    그래놓고 피해자코스프레 하고있고 존나 제정신아니지

  62. 큰길인 4차선이상은 신호등도있고, 50정도
    학교 후문이나 골목 등 신호가없는곳은 30으로 이렇게 조정되면 합니다. 애들이 4차서도로를 무단횡단하고 하지는않을테니깐요.

  63. 애새끼 걱정할꺼면 등하교 손붙잡고 해주면되고 차다팔고 그냥걸서다녀.택배든 뭐든 시키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그냥 스쿨존 차량막고 오토바이도 막아 그럼 애새끼 안죽어 그럼됬냐? 극좌 무식이들아

  65. 니가족충 vs 니가 운전해보면충
    영혼의 맞다이인가.
    시도 때도없이 니가족타령이나
    개나소나 그지들이나 범죄자들이나 다 하는 운전에서 끝도 없이 편의 타령하는 지들만 편하면 그만인 놈들이나

  66.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속담. 압뒤안보고 뛰는 얘들때문에 전국민이 30킬로로 주행한다는게 말이되나? 자식을 부르다 자식을 잃은 민식인가하는 부모가 질질 짜며 울부짖는다고 그런법을 만든 더불어당놈들 하는짓꺼리가 그렀치

  68.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다. 민식이의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다. 허나 카몌라를 설지한다고 해결될 일은 더 더욱 아니었다. 국토부에 카몌라 대신 과속방지탁을 여러 개 설치하면 운전자는 차가 달컹거리키 ㄸ때문에 속도를 낼 수 없기때문에 이것이 최상의 벙밥이었지만 국토부도 경찰에 건의하라는 말만 했을 뿐이다. 진짜 한심한 것들이다.

  70. 30이나 40이나~
    표지판 교체 명목으로 또 얼마나 빼처먹을까?
    어떻게든, 뭘 해서라도 빼처먹을라고 눈깔을
    뒤집어까고, 대가리를 굴리느라 욕본다
    씨발것들

  71. 애들 교육이나 잘시켜라..민식이법 운운하면서 차 무서운지 모르고 칠거면치라는식으로 행동하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다..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고 30키로든 50키로든 차조심 교육도좀 시키고 가정에서도 내 애들이 밖에서 하고 다니는짓거리도 좀 고쳐먹을수있게 교육의식부터 바뀌는게 맞는거다.

  72. 다들 성인 맞나, 성인들이 말꼬라지가 애들보다 못한데 니들말듣고 법 만들어야하는거 맞니?
    대화 수준진짜 참담하다. 말과 행동거지부터 좀 고치고 권익주장해라 애들 부모란것들도 아주 인터넷이라고 싸지르네
    파란불 우회전은 막을만한 이유가 분명하다, 하지만 스쿨존30km는 정도가 지나치다는 사람도 많다
    생각말하는건 맞지만 대화 감정적으로 끌고가지말고 그시간에 아이디어를 내자
    아이니 부모니 감성팔이 뒤에 숨어 이기적으로만 구는것도 지긋지긋하다

  74. 라떼는 말이야 무법첝지여써 89년생
    스스로 차오는지 보고건넜따.
    차에치는애덜은 문제가 있는겨
    귀가 안좋다든가 정서적으로 장애가있거나 전기차를 스쿨존에 못들어오게 하던가

  80. 법은 사람을 위해 지켜야하지만 준법과정에 모순이 있다면 수정보완해야한다.학생안전 참줌요하지만,
    학업시간외 이미 집으로 돌아간 시간까지 붙잡으면
    어떡하라는거냐? 다수 운전자들이 아이들의 가족인데 그학생들의 부모들이니 시간약속도 경제행위도 참조해서 좀더나아진 운전환경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예를들어 도로에 주차금지만 중요하나 식사시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것이라는걸 깨달아 실시하는경우가 된다.

  81. 법은 사람을 위해 지켜야하지만 준법과정에 모순이 있다면 수정보완해야한다.학생안전 참줌요하지만,
    학업시간외 이미 집으로 돌아간 시간까지 붙잡으면
    어떡하라는거냐? 다수 운전자들이 아이들의 가족인데 그학생들의 부모들이니 시간약속도 경제행위도 참조해서 좀더나아진 운전환경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예를들어 도로에 주차금지만 중요하나 식사시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것이라는걸 깨달아 실시하는경우가 된다.

  82. 준법과정에 모순이 있다면 수정보완해야한다.학생안전 참줌요하지만, 학업시간외 집으로 하교시간까지 붙잡으면 어떡할까? 다수 운전자들이 아이들의 가족인데 그학생들의 부모들이니 시간약속도 경제행위도 참조해서 좀더나아진 운전환경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예를들어 도로에 주차금지만 중요하나 식사시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것이라는걸 깨달아 실시하는경우가 된다.

  83. 속도제한풀고 가속으로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나서 보행자가 사망하면 운전자 사형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민원 사라지는데~ 나도 운전하지만 불편하지않는데~
    어떤 멍청이가 느리게 가면 기름이 많이 소비된다고 하는데 차이없네요~ 빨리가나 느리게가나 차이가없고 운전자 습관에 따라 기름소비가 크고 적고 하는거죠~

  85. 민식이법 스쿨죤
    학생들이 등하교시간에
    적용되면 될것을
    평상시간에도 적용을
    그러면 스쿨죤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체계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하는
    계기가되기를 바란다

  88. 돌발적 사고가 누구탓이다 어떻게 말하겠나요. 운전자는 조금더 주의운전을 학생들은 과도한 장난 및 무분별한 길건너기 하지말고 이렇게 서로 조심해야 하는데 속도제한이 심하긴했죠 정책이 바뀌고 시행하고 또 잘못된게 있으면 고치고 해야지 안을까요 너무 운전자한테만 조심하라고 했던건데 탄력적 운영은 괜찮은듯하네요

  90. 공용주차장 개설해서 주차난 해결하고 도로위 주차시 즉시 벌금으로 해결해야지 민식이는 빠른속도 때문에 죽은게 아니라 주변에 주차되어있는 차들로 인해 애들이 보이지 않는건데 좁은나라에 차는 많고 주차자리가 없으니 이지경이지

  93. 등교.하교 시간만해라 요즘스쿨버스가 데려다주고 학원차가 하교에 데려가는데 먼지랄났다고 24시간30제한이냐고 등.하교시간에만 제한하고 탄력있게 제한풀어라~
    가정교육.인성도 안된것들이 법법조롱하며 운전자들에게 장난질이나하고 ~민식이법이 애들장난질하라고 만든꼴이잖아~

  94. 스쿨존 30km는 무조건 적극 친성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가요?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인가요? 아님 본인들 속터지는게 우선인가요? 대체 뭘위해?

  95. 아이가 없는 나도 어린이보호 입법취지 이해하고 최대한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 아이가 있거나 있을 사람들은 사람보호라는 근본은 뭐라고 하지 말고 대안을 가지고 토론 합시다. 22톤 암롤차량 운전 합니다. 아이들이 등교하기전부터 하교후까지 앞뒤 여유둬서 아침7시부터 저녁6시까지 엄격히 지금처럼 통제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없을 시간엔 속도를 상향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봅시다. 아이없고 운전이 직업인 낼모레 60인 나도 남의자식 이지만 아이를 사람을 보로 하자는데는 무조건 동의. 그러니 인간답게 의견을 말해 봅시다.

  98. 30키로 해놔도 굴삭기 덤프트럭들 신호 무시하고 운전중에 스마트폰 들여보느라 들이 밀고 지나갈 새끼들은 그냥 지나간다. 그보다 사고를 내면 씨박 사람이 죽거나 평생불구가 되는데 제발 초범이니 반성하고 있니
    이러면서 징역3년 5년 때리진말자. 그러니 몇년 살고 나오지 뭐 그따위 생각으로 그러는거 아니겠냐. 중요한건 속도가 아니고 처벌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30킬로도 중요한데 시간제를 도입해서 하든가.. 애들 다 자는 새벽 6시 밤12시에도 하는건 좀 아니지 않나?

  100. 30은 기어가란 말이고
    도로가 50
    이건 쓸데 없이 브레이크 잡으니
    빨리간다고 사고 나고
    천천히 간다고 사고 안나란 법 없지요
    아파트에서 10으로 가는데도
    옆으로 사람이 쫓아와서 사고 나더이다
    다치지도 않았는데 돈 달래서
    엊그제 25만원 주고
    도로도 아닌 중앙선으로 내 차하고
    같이 옆으로 오다 좌회전하니
    이 생각하면 열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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