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이젠 필요 없다” 30km/h에 불과했던 스쿨존 제한 속도, 바뀝니다

조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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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제한 속도 30km/h
불만이 쏟아졌던 스쿨존
변화의 바람이 부는 중?

운전을 하다 보면 자주 지나가게 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스쿨존). 경우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그간 대다수 스쿨존에서는 차량의 속도를 30km/h로 제한해왔다. 그런데 최근 스쿨존에서의 제한 속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 국내 운전자들 사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스쿨존 제한 속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30km/h였던 스쿨존 제한 속도는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될까? 또 이러한 변화를 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글 조용혁 기자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YTN”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YTN”

일부 지자체
스쿨존 내 제한 속도
조금씩 상향하는 중

지난 7일, 국내 언론사 YTN은 최근 들어 지차체들이 스쿨존 내 제한 속도를 30km/h에서 조금씩 상향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YTN의 보도 영상을 보면 강원도 홍천 외곽에 있는 스쿨존, 속도 제한을 알리는 표지판에 가림막이 쳐져 있다. 시속 30km/h의 제한 속도를 40km/h로 상향하기 위해 표지판을 교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쿨존 제한 속도 상향은 비단 홍천군만의 일이 아니다. 홍천군을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 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기존 30km/h에서 40~50km/h로의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보행자, 그중에서도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제한해 온 스쿨존 내 속도, 30km/h. 왜 지자체들은 이 제한 속도를 상향하고 있는 것일까?

사진 출처 = “굿모닝충청”

제한 속도의 상향
그 배경엔 민원이 있어

스쿨존 내 제한 속도의 상향. 그 배경에는 수많은 운전자의 민원이 있었다. 제한 속도 단속에 걸린 운전자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고, 이런 운전자들 대다수가 지자체에 민원을 접수한 것. 이해가 쉬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 대체 얼마나 많은 운전자가 단속됐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일까?

YTN 측은 앞서 언급했던 강원도 홍천 외곽 스쿨존을 기준, 제한 속도 30km/h에 단속되는 차량은 하루 평균 50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8개월 동안 과태료를 납부한 차량은 무려 1만 2천여 대에 달한다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운전자가 해당 도로에서 단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사진 출처 =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시간대별로
탄력 운영하는 곳도
조금씩 늘어나는 중

시간대별로 제한 속도에 차이를 두는 스쿨존도 하나둘씩 생기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선 자치경찰위원회가 나서 시간대별로 스쿨존 내 제한 속도를 등하교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30km/h로, 나머지 시간 및 주말, 공휴일에는 시속 50km/h로 조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재용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팀장은 시간대별 제한 속도의 조정을 두고 “무인 속도 단속이 과도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라며 “어린이의 안전과 주민들의 편의를 모두 고려한, 균형을 맞춘 시책이다”라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측은 이러한 조치를 일부 지역에 한 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 출처 = “시사IN”

이러한 변화는
현 정부의 기조와
잘 맞는 변화라고

스쿨존 내 제한 속도의 향상은 현 정부의 교통 정책과도 기조가 맞는다. 지난 4월,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전 정부에서 시행했던 ‘안전속도 5030’ 정책의 보완을 위해 사고 위험이 적은 간선도로 내 안전 속도를 60km/h로, 심야시간 스쿨존 내 제한 속도를 최대 50km/h로 높일 방침이라 전한 적 있었다.

당시 인수위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이후 적용 지역에서의 보행자 사망 사고가 16.7% 감소하는 효과가 있긴 했지만, 도로 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규제라는 여론이 있다”라고 전했다. 인수위는 스쿨존 제한 속도도 이와 같은 맥락에 포함했었으며, 운행 환경에 맞춘 변화가 이뤄질 것을 암시했었다.

사진 출처 = “시사IN”

대다수 네티즌들
긍정적인 반응 보여

스쿨존 내 제한 속도 상향에 일부 네티즌들은 반대 의견을 보이는 중이다. 반대 의견을 보이는 네티즌들은 스쿨존 내 제한 속도 정책이 도입된 취지를 두고 어린이의 보행 안전과 교통사고의 예방이라 이야기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민식이가 또 나와야겠냐?”, “더 낮춰도 모자랄 판에 뭐 하는 짓이냐?”, “진짜 나라가 거꾸로 돌아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대다수 네티즌들은 스쿨존 내 제한 속도 상향에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 “법을 감성적으로 만들면 안 되는 이유”, “진짜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냐?”, “운전 조금만 해보면 저게 얼마나 말도 안 됐던 정책인지 알 것이다”, “민식이법? 이젠 필요 없다.”, “탄력 운영 괜찮네”,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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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혁 기자  |  choyh@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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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0은 기어가란 말이고
    도로가 50
    이건 쓸데 없이 브레이크 잡으니
    빨리간다고 사고 나고
    천천히 간다고 사고 안나란 법 없지요
    아파트에서 10으로 가는데도
    옆으로 사람이 쫓아와서 사고 나더이다
    다치지도 않았는데 돈 달래서
    엊그제 25만원 주고
    도로도 아닌 중앙선으로 내 차하고
    같이 옆으로 오다 좌회전하니 우씨
    열 받아요

  3. 시간제운영시간제운영요.황색신호2산-3초연장요파란신호에진입해도황색신호가0.2,3초내로적색신호로바끤다.그래서통과를못하고신호위반으로단속된다.시속30-시속50키로지점에무인카메라설치된곳만위와같이카메라조정을해놓고국민들세금만내게하고있다이게바른정치고.민식이법인가.우리나라택시하루12-15시간일하고있다?꾸며놓은무인카메라.신호위반안될수

  6. 스쿨존 지역내에서의 주.정차에 대해서 강력 단속하면 사고는 거의 없을듯 합니다 주로 사고는 주 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정차된 차량이 없다면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어 차량 속도도 상향 시키는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9. 이건 진짜 일차적인 발상이다 고처야된다
    41km넘었는데 과테료 날라왔는데 35-41km 솔찍히 계기판보고 운전하기전엔 힘듬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차단기 설치가 나을듯합니다

  14. 탄력적 운영이 답이다. 근데 학원 다니는 초등생들 10시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내리고 왔다갔다 한다. 차선 두개이하는 30킬로 차선 세개이상 큰길은 무조건 40킬로가 답이고 스쿨존 범위가 너무 넓다 그냥 정문 후문 앞뒤로 50미터씩만하고 스쿨존내에는 경찰서 허가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된 노란차만 정차가능 나머지 차량은 정차도 안되게 바꿔야됨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차가 안되고 단속이 되는게 정상인가

  15. 9060으로 모든 국도 바꿔야지 기름싼방울 없어서 수입해오는 것들이 안전은 집에서 부모가 가르치고 학교에서 가르처야지 남에게 미루지 말고. 안전교육 똑바로 시키고 남탓하지말고 살아

  21. 제한 속도 30km/h에 우회전 사고…?
    이건 무슨 생각으로 남긴거지?
    우회전을 30km/h 이상으로 돌았다라는건가?
    이해가 안되네…
    어디 레이스 서킷 우회전 말하는건가~?

  22. 개뿔~
    민식이 법 집어쳐라.
    민식이 부모 감성 팔이로 법안 만들고 돈 받고…
    쓰레기지.
    자기 자식 민식이는 안뛰었다?
    동영상 볼 사람들은 다 봤는데, 어디서 개거짓부렁이나 해대고…

  23. 블랙박스있는데 블랙박스보다 법을 따지는 이상한 법
    사람이든 자전거든 오토바이든 무단횡단하든 약자라고 블박 판단안하고 편들어주는 이상한짓좀 하지마라

  25. 시간대별 탄력운영 정말 다행이다
    밤11시 반에 40km로 가서 찍혀서 어찌니 억울하던지..
    애들이 안다니는 공휴일도 50으로 제한하는게 맞지

    사람이 안걸어다니는 곳도 좀 60에서 80으로
    올렸음 좋겠다 과천의왕간도로 60이 말이 되는거냐?

  26. 운전자만 쳐잡지말고
    고라리 새끼같이 앞뒤안보고 뛰어드는
    애새끼들도 교육좀 시켜라.

    운전자는 봉이냐.
    규정다 지켜도 스쿨존 사고나면
    운전자잘못이라는 악법. 민.식.이법

  28. 애들은 아무리 교육 해도 갑자기 차 사이에서 튀어 나오거나 항상 뛰어 다니는 데
    40으로 높히면 오히려 사고 만 더 나고
    30정도로 달리다가 사고 난 영상이 한문철 유튜브에 있으니 그걸 보고 나서도 속도 상향에 찬성 하는 지 묻고 싶네요.

  30. 무조건이 높아는게 아닌데요
    속도제한만이 답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넓은도로는 속도제한보다는 육교설치후 아이들이 편히오르고 내려갈수있도록 엘리베이터설치 육교 설치하는것도 좋고
    어린이보호구역신호등에는 녹색신호 타이머도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31. 학교에서 학교주변 속도제한의 변경도 좋을듯합니다 일괄적인 몇시부터몇시까지가 등하교시간 학교에서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설정도 좋을듯합니다 등학교시간제외 속도상향되도록요

  32. 운전자 보행자 모두 조심해야하는건데 뚜벅이가 무슨 권리인것마냥 사람이 먼저지 하면서 무단횡단은 허다하고 기본적인 규칙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운전자들한테는 온갖 규제다 적용시키려고하고 어휴 답이없다 애들이 차에치일걱정하기전에 교육이나 똑바로 시켜 고삐풀린 망아지들 친 운전자는 무슨죄냐

  33. 학교통학도 하지 않는 시간에까지 적용하는것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고 이런여파로 가뜩이나 저속의 도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운전자들이 지체되는 시간에 쫒기다보니 오히려 운행중 평정심을 잃고 난폭운전 과도한 끼어들기 경적울림으로 다른 운전자들에게 운전방해등 짜증과 분노를 일으키게하는 원인이 되고 사고의 빈도가 더 늘어난다고 볼수있다. 반드시 조정되어야한다.

  34. 거 댓글에 불편하신 분들 엄청 많으십니다 ㅋㅋ!
    그렇게 불편하시면 남한테 ‘느그 가족 사고나봐야 알지’ 이딴 헛소리를 하지 마시고 본인이 지금처럼 30 맞춰서 가시든가요~ ㅋㅋ!
    골목 특징 구분하지 않고 죄다 30 때려박은 건 문제가 맞는데도 그렇게까지 부정할 일인가?

  36. 그럼 20km낮추지.
    10km 로 낮추지왜
    그걸말이라고 하냐

    밤23:00~06:00까지만이라도
    속도 탄력~운영하자…해도
    아이들이 그시간에 다니는지안다니는지도
    생각않고.??꽉막힌소리나하고잇을땐
    보고있자면 암걸릴거같어ㅡㅡ

  38. 새벽배송하는 운전자입니다 스쿨존취지는 존중하고 이해하나 새벽시간 100m남짓거리 스쿨존에 30km 신호만 7개…2분거리에 20분이상..이걸 이해되는지 탄력적 운영은 필요

  39. 스쿨존 타령 속도 타령하지말고 안전한 등하교길 만들려면 학교고 어린이 집이고 첩첩산중에 차 통행이 없는곳 가서 학교만들고 어린이집 만들면 되는거 아닌가요~~그럼 사고날이없잖아요 죄다 도로옆에다가 학교만들고 어린이집 만들고 어린이 보호구역…

  40. 탄력성 속도제한이 좋을것 같아요
    등하교 시간에는 낮추고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는 상향시키면 운전자들은 좋죠.. 그리고 8차선이상 대도로는 제발 70까지는 올립시다.. 속터져서.. 운전면허 따는 걸 더 어렵게 만들어서 운전미숙자들이 핸들 안잡는게 더 나을듯. 도로주행시간도 더 늘리고. 음주운전자 차량은 번호판 색깔도 다르게 해주고. 노약자분들도 초보운전처럼 스티커 좀 붙여주시고 서로 배려하면서 운전합시다.

  43. 스쿨존 속도제한을 진정 교통사고때문에 속도제한을 30km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나요~?
    ㅎㅎㅎ 학교앞 교통사망사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건널목 통과방법을 가르치는게 맞는 것이네요.
    그걸 별미로 운전자들에게 과태료 징수할 목적이 99%네요.

  44. 등하교시간에 맞춘 속도제한은 이해할수가 있는데 새벽4시에도 30키로 속도제한한다는것은 미친 법적용이다.
    등하교시간외에는 속도제한의 전면적 해제가 절실히 요구된다.
    침몰해가는 경제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자영업자와 태배업자 생각도 하자.
    법이 감성적으로만 적용된다면 정상적 사회가 무너진다는것도 명심해야한다.

  49. 30키로 인간적으로 너무하지않냐 42로 몇번 끊기니까 시발꺼 이거는 그냥 돈벌이용으로 만든거 같어 애들 등하고시간아니면 적용하지마라. 30이머냐 40-60킬러달리다보면 학교인줄 모르면 무조건 끊겨서 날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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