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 사진출처 = "뉴시스"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실제로는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
결국 택시 기사들의 배만 불린 셈

택시 / 사진출처 = “뉴시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하게 줄어든 심야 택시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과감한 규제 개혁과 강제 휴무제 해제 그리고 심야 탄력 호출료 도입을 통해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과 달리 시민들은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심야 택시 가동률이 크게 오르면서 택시 대란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말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택시 대란과 더불어 승차 거부도 이전과 같은 모습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변화를 가졌는지와 실제 상황은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알아보자.

유재희 기자

택시 / 사진출처 = “뉴스1”

정부가 내놓은
택시 대란 해결책

정부는 지난해 10월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해결 방안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다. 첫 번째로는 강제로 지정하던 ‘택시 휴무제’를 없애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두 번째로는 심야 택시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탄력적으로 확대하고, 다음 대안으로는 심야시간대 한정으로 목적지 미표시 도입을 한다는 발표를 했다.

이외에도 연말에 강남과 종로 등 주요 거점별 시내버스들의 연장 운행을 실시해,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를 증차했다. 과거 ‘타다 금지법’으로 타다나 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 사업을 활성화해 이후에도 많은 모빌리티 사업을 늘려나가기로 할 예정이다. 이런 변화에 따라 청주시에서는 심야시간 택시 평균 가동률이 개인택시 기준으로 23%가 증가되었고, 이에 대해 청주시는 “지속적인 택시 증차로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택시 / 사진출처 = “뉴시스”
택시 /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정부의 해결책
시민들은 불만

시민들에게 피부에 가장 와닿는 변화는 바로 택시 요금 인상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심야할증을 2시간 앞당기고, 시간에 따라 40%의 택시 할증률을 적용했다. 오는 2월에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서울시는 심야시간 택시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택시의 공급량이 늘어나는 사실이지만, 시민들은 그에 따른 변화에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하는 것이다.

사실상 택시 수요를 해결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택시 요금을 올림으로 시민들에게 비용을 정부가 전가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는 2월에도 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 인상될 예정인데도 할증료를 크게 늘린 것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정부가 해결했다기보단 단순히 택시 기사들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조정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실제 시민들은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워

물론 모든 지역에서 심야 택시 대란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심야 대중교통 개선안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택시를 심야 시간대에 사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은 달랐다. 한 시민은 “강남역에서 지인들과 식사하고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부르는 일은 여전히 불가능에 가깝고, 카카오 블루나 별도 서비스가 아닌 이상 택시는 승객을 태울 생각을 안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여전히 택시들은 ‘예약등’을 켜놓고 어디까지 가냐는 호객행위를 벌이고 가까우면 대답도 안 하고 지나간다”라면서 “12시 이후에 택시를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을 통해 개선되었다는 택시 대란은 개선되었다기보단 단순히 ‘택시비만 올랐다’라는 결과만 남은 것이다.

택시 / 사진출처 = “연합뉴스”
택시 / 사진출처 = “중앙일보”

서비스 개선이 아닌
택시 업체들의 수익 증가

택시가 가장 부족한 시간은 심야시간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주로 심야 시간에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에 운행할 수 있도록 ‘택시 휴무제’를 없앴지만, 사실상 낮 시간에 운행되는 택시만 크게 늘어난 것이다. 게다가 택시 기사들의 주 연령층은 60대 이상으로, 이들은 심야 운행을 꺼리기 때문에 심야 택시 대란은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탄력 요금제를 통해 일반 택시요금도 올리는 방법을 강구했지만, 가까운 거리는 카카오 블랙처럼 고가의 서비스가 아닌 이상 택시 기사들은 손님을 태우지도 않는다. 즉 비싼 고가의 서비스를 펼치는 택시만 할증 요금을 크게 받는 것이고, 정부의 대책은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시민들은 똑같이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만, 부담해야 하는 요금을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택시 업계의 배만 불린 셈이라고 볼 수 있다.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택시 기사들 달래기

택시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택시 호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도로에 나와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흔들면 호객 행위는 물론, 가까이 다가올 때 ‘빈차‘를 꺼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택시발전법 제16조에 따른 ‘운수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 금지’ 조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물론 물가 상승률에 따른 적정선의 요금 인상은 동의한다. 하지만 택시 기사들이 이전과 같은 태도로 택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서비스 개선에 큰 의미가 없다. 택시 운송 요금 인상으로 정부는 부족한 택시 기사들을 달래는 수준이고, 만약 정부가 이전과 같은 타다와 우버를 도입할 경우 일반 택시는 경쟁은커녕 도태될 결말까지 겪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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