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만 42억 수금한 황당한 도로, 2년 동안 욕만 먹더니 결국 바뀝니다

잠실, 화랑대 일명 ‘과태료 덫’
2년간 과태료 총 42억 부과
네티즌 ‘일부러 내버려 둔 거 아니냐’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법안이 대부분 운전자가 공감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생각한다. 일부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도로 위의 안전과 원활한 운전을 위해 많은 운전자가 타당하다고 느끼는 규칙이라면, 과태료는 충분한 정당성을 갖는다. 하지만 반대로 수많은 운전자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과태료 부과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지난 3년 동안 수많은 운전자가 과태료 부과의 부당함을 주장해온 잠실 롯데월드 앞 1차선 도로와 노원구 화랑대역 인근 도로에 대해 서울시에서 3월까지 본격적인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곳들은 과연 무엇이 문제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

글 오대준 기자

혼동 주는 실선과 점선 노면 표시
3년간 8만 5,000대 단속

잠실 롯데월드 앞 도로와 화랑대역 인근 도로의 특징은 실선과 점선의 전환이 매우 빈번하다는 것이다. 잠실의 경우는 1차선과 2차선 경계 점선이 갑작스럽게 버스 차선으로 전환되며 실선으로 변하며, 이후 다시 점선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운전자는 코너 80m 앞에서 2개 차선을 넘어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화랑대역 역시 이와 유사하게 실선과 점선의 혼동으로 운전자는 자신도 모르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 두 구간에서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단속된 차량은 총 8만 5,000대에 달하며, 여기에서 부과된 과태료만 총 42억 5,000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오토포스트는 지난 2022년 12월에 관련 기사를 발행했는데, 당시 여러 네티즌이 해당 구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를 언급하며 분노하기도 했다.

서울시 ‘작년 논란 이후 단속 안 해’
3월까지는 개선할 예정

이번 공론화의 경우 개그맨 정형돈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정형돈이 해당 구간을 주행하면서 과태료가 부과될 법한 상황이 유튜브를 통해 퍼져나가자 서울시에서는 설명자료를 통해 2022년 11월 29일부터 두 지점에서 단속 카메라 운영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1, 12월 언론의 보도에 따라 이를 개정하기로 했으며, 2023년 2월, 3월까지는 단속 카메라를 철거하고 실, 점선 노면 표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역시 서울 시민들과 운전자들의 불만은 확실히 포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공론화되자 태도 바꾼 서울시
네티즌 ‘노다지 버리기 아깝겠지’

다만 이 단속 구간의 운영이 절대 1, 2년 동안 설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미 시민들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지난해 말에 언론의 공론화가 이루어지자 순식간에 개선하겠다는 태도로 전환한 것이 운전자들의 눈에는 탐탁지 않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티즌은 이러한 서울시의 태도에 대해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과태료로 꿀 빨다가 공론화되니까 바로 바꾸는 모습이 너무 얄밉다’라는 댓글을 달았으며, ‘저런 걸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다는 게 진짜 도둑놈들 아니냐’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