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사망하는 판스프링 사고, 화물 연대는 ‘절대 안된다’ 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판스프링 사고
대체 해결은 언제쯤?

도로 위에서 소리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재앙 같은 사고인 판스프링, 이번 7월에도 사고 사례가 포착되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왼팔을 크게 다쳤다고 한다. 지난 2018년에도 예비 신랑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몇 년 간 판스프링 사고가 대중들의 관심을 받은 이래로 계속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오늘은 이미 여러 차례 다룬 판스프링 사고의 원인이 아닌, 이를 예방하려는 조치를 살펴본 뒤 이러한 법적 조치에 화물연대가 반대하는 상황과 그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자.

글 오대준 인턴

단속도 하고 법도 만들었지만
효과는 미비했다

교통경찰을 비롯한 정부 기관과 지자체가 마냥 손을 놓고 있던 것도 아니었다. 교통 감시용 드론을 활용해 도로 위에 판스프링이 방치되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도입하기도 했으며, AI 기술을 활용, 판스프링에 대한 정보를 딥러닝 하도록 하여 빠른 포착을 유도하는 등, 여러 첨단 기술을 동원하기도 했다.

또한 법적 규제, 단속도 이루어졌다. 판스프링을 없애지 않은 화물차의 정비는 정비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심지어 판스프링을 비롯한 불법장치를 설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3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 엄포를 놓았고, 이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판스프링 단속이
생존권 침해라는
화물차 운전자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자 판스프링 사고의 주원인은 트럭 운전자들이 속한 화물연대가 폭발했다. 이들은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판스프링 사용을 금지한 것에 대한 대안도 계도기도 없었다며, 이 때문에 건설 현장 트레일러 운송이 모두 멈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판스프링 교체를 현실적인 기준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대안과 계도기를 납득할 수 있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속출하는 피해자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

하지만 화물연대가 계도기를 달라고 하는 것은 일반 운전자의 관점에서는 어불성설이다. 그동안에도 결국 인명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 사람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다. 화물 운전자들의 생계가 달린 것은 백 번 공감하지만, 밥줄이 명줄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네티즌들 역시 이러한 화물연대의 발언에 분개했다. ‘실효성 따지기 전에 사람 목숨을 신경 써라’. ‘정식 개조하기 싫다고 이런 식으로 버티는 건 사이코패스랑 다를 게 없다’라는 댓글에 네티즌들 역시 공감을 보냈다는 점에서 이를 유추해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