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번호판 불량
가만히 있다가는
과태료 문다

사진 = 보배드림 ‘굵은오이’님

차의 연식을 알아볼 방법은 다양하다. 디자인과 차의 상태를 통해서 대강 연식을 알아볼 수도 있지만, 에디터처럼 그런 디테일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번호판이 가장 좋은 지표가 되어준다. 이제는 잘 보이지 않는 녹색 번호판부터 흰색 번호판, 그리고 신형 번호판까지 3세대가 존재한다.

2020년 7월 신형 번호판, 재귀 반사식 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기존 번호판보다 개선된 점이 많았던 신형 번호판. 입사각과 반사각이 동일한 반사 필름, 야간 번호판 식별성과 위조 방지, 앞, 뒤 간 적정 간격 유지 유도와 갓길 주정차 추돌 방지 등의 효과로 처음엔 많은 운전자에게 선호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지난 2년 동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는데, 최근 발생한 사건을 한번 살펴보자.

오대준 수습 에디터

숫자가 벗겨지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번호판 하단에 발생한 곰팡이 / 사진 = 보배드림 ‘굵은오이’님

벗겨지거나 찢어지고
이젠 곰팡이까지 꼈다

신형 번호판이 도입된 시점부터 이미 품질에 대한 지적은 지속해서 제기되어왔다. 지난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를 지적한 바 있으며, 그보다 먼저 번호판 제조 기계를 생산하던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에 납품된 특정 제조사의 번호판에 부착된 필름의 전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훼손이 진행된 형태도 다양한데, 필름, 그리고 필름이 붙어있던 숫자의 표면이 벗겨지거나, 심지어 찢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보배드림에는 번호판에 곰팡이가 생겼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미 2021년부터 여러 커뮤니티에서 꾸준히 지적된 문제였다.

유튜브 AVING / 미래나노텍 번호판
파이넨셜 뉴스 / 찢어진 차량번호판

번호판 재질이 문제인데
과태료는 운전자가 문다?

문제는 이렇게 훼손이 되어 만약 그 정도가 자동차 관리법 10조에 위촉될 정도라면 과태료를 받게 되는데, 번호판을 발급하는 주체인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나 지원해주지 않는다. 운전자들은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과태료를 물 상황에 부닥친 것이다.

다행히 번호판 제조업체 중 하나인 미래나노텍에서는 번호판이 불량일 경우에는 교화나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당장 내 번호판이 불량인지도 모르고, 갑자기 도로에서 훼손된 번호판이 촬영되어 신고를 당해 벌금을 물어야 하는 운전자의 불안감은 누구도 해결해주지 않는다.

시보드 / 곰팡이가 쓴 번호판
번호판 과태료 통지서

운전자는 죄가 없는데
과태료를 물린다니?
네티즌들 분노

번호판은 법적으로 부착이 강제되는 것이며, 운전자들은 당연하게 번호판을 발급 받기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한다. 하지만 그 번호판이 불량이었을 때 정부가 해주는 것은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뿐인가? 결국 교환 비용 지원도 제조사에서 해주는 것일 뿐, 정부는 의무를 부과하는 당사자임에도 나 몰라라 하는 것이다.

네티즌들 역시 분개했다. ‘일 처리를 이렇게 하는 공무원들 징역 때려야 한다’라는 댓글이 많은 공감을 얻었으며, 한 네티즌은 ‘저런 번호판 차 2대를 봐서 신고할까 고민했는데 운전자 탓이 아니었다’라며 놀라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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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MENTS

  1. 정부, 교통부장관? 을 고발해야 되는것이 아닌가요?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할 직무를 회피하면서,
    내용도모르는운전자(피해자)에게 고의로
    과태로를 부과한다는것은 강제사항을관장하는
    관련 정부부처의 수장이 그책임을 다하지못한것
    이므로 그잘못에대한 (제조사 관리)법적책임을
    스스로져야함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라는
    갑질의 사고방식의 무개념적 행위라 사료되기
    때문에입니다. ㆍㆍㆍ

  2. 멍청이들 선동해서 남탓하게 하는 이런 기사 진짜 싫다. 기본적으로 운전면허를 성인에게만 발급하는건 자신의 책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나이라 생각해서 그런걸텐데, 자신이 모는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는 운전자가 자기 차량 번호판 불량을 남탓하라고 시키냐.. 그리고 품질불량 번호판으로 인한 신고는 처음부터 과태료 먹이지도 않는다. 시정명령 넣고도 안고치면 그때 먹이지. 재귀반사 번호판이 의무인것도 아니고 본인이 좋다고 선택한건데 뭐하지는건지 정말

    • 고무인? 제주 렌터카 몰다가 과태료 문 뉴스는 뭐지? 세계 최고 쓰레기 집단 개한민국 철밥통들

      • 당신은 차 탈때 마다 타이어 공기압 점검 앞뒤 깜박이 점검 브레이크 밓 브레이크 등 점검 번호판 상태 점검 다 하고 다니지?

    • 당신은 차 탈때 마다 타이어 공기압 점검 앞뒤 깜박이 점검 브레이크 밓 브레이크 등 점검 번호판 상태 점검 다 하고 다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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