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번호판 받은 지 2주일 됐는데 갑자기 ‘벌금’을 내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또 터진 번호판 불량
가만히 있다가는
과태료 문다

차의 연식을 알아볼 방법은 다양하다. 디자인과 차의 상태를 통해서 대강 연식을 알아볼 수도 있지만, 에디터처럼 그런 디테일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번호판이 가장 좋은 지표가 되어준다. 이제는 잘 보이지 않는 녹색 번호판부터 흰색 번호판, 그리고 신형 번호판까지 3세대가 존재한다.

2020년 7월 신형 번호판, 재귀 반사식 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기존 번호판보다 개선된 점이 많았던 신형 번호판. 입사각과 반사각이 동일한 반사 필름, 야간 번호판 식별성과 위조 방지, 앞, 뒤 간 적정 간격 유지 유도와 갓길 주정차 추돌 방지 등의 효과로 처음엔 많은 운전자에게 선호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지난 2년 동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는데, 최근 발생한 사건을 한번 살펴보자.

글 오대준 수습 에디터

벗겨지거나 찢어지고
이젠 곰팡이까지 꼈다

신형 번호판이 도입된 시점부터 이미 품질에 대한 지적은 지속해서 제기되어왔다. 지난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를 지적한 바 있으며, 그보다 먼저 번호판 제조 기계를 생산하던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에 납품된 특정 제조사의 번호판에 부착된 필름의 전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훼손이 진행된 형태도 다양한데, 필름, 그리고 필름이 붙어있던 숫자의 표면이 벗겨지거나, 심지어 찢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보배드림에는 번호판에 곰팡이가 생겼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미 2021년부터 여러 커뮤니티에서 꾸준히 지적된 문제였다.

번호판 재질이 문제인데
과태료는 운전자가 문다?

문제는 이렇게 훼손이 되어 만약 그 정도가 자동차 관리법 10조에 위촉될 정도라면 과태료를 받게 되는데, 번호판을 발급하는 주체인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나 지원해주지 않는다. 운전자들은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과태료를 물 상황에 부닥친 것이다.

다행히 번호판 제조업체 중 하나인 미래나노텍에서는 번호판이 불량일 경우에는 교화나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당장 내 번호판이 불량인지도 모르고, 갑자기 도로에서 훼손된 번호판이 촬영되어 신고를 당해 벌금을 물어야 하는 운전자의 불안감은 누구도 해결해주지 않는다.

운전자는 죄가 없는데
과태료를 물린다니?
네티즌들 분노

번호판은 법적으로 부착이 강제되는 것이며, 운전자들은 당연하게 번호판을 발급 받기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한다. 하지만 그 번호판이 불량이었을 때 정부가 해주는 것은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뿐인가? 결국 교환 비용 지원도 제조사에서 해주는 것일 뿐, 정부는 의무를 부과하는 당사자임에도 나 몰라라 하는 것이다.

네티즌들 역시 분개했다. ‘일 처리를 이렇게 하는 공무원들 징역 때려야 한다’라는 댓글이 많은 공감을 얻었으며, 한 네티즌은 ‘저런 번호판 차 2대를 봐서 신고할까 고민했는데 운전자 탓이 아니었다’라며 놀라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