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의 불만인 도로교통법
이면 도로 보행자 보호법
경적을 울려도 벌금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숙지하느라 바쁜 운전자들이 또 다른 법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현재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 정지에 대해 익숙해질 즘 새로운 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자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 있는데, 대부분의 반응은 “단속도 못 하면서, 법을 만드는 게 의미가 없다” 또는 “운전자들만 힘들게 하는 법이 문제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어떤 법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유재희 에디터

투데이 T / 이면도로


이면 도로에서도
지켜야 하는 법안

7월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제3호에 따르면, ‘도로 외의 곳 보행자 보호 의무 도입’에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대학교, 구내 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은 반드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즉 운전자는 중앙선이 없고 신호들이 없는 골목길 같은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운전자는 20km/h의 속도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20만 원 이해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켜지기도 어렵고
지키지도 않는 법

사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되었다. 중앙선이 없는 이면 도로에서 보행자는 통행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차량들은 클락션을 울리며 보행자들에게 비키라는 사인을 보낸다. 만약 이렇게 보행자가 비키지 않는다고 주행 차량이 클락션을 울리면 현행법상 위협 운전으로 간주되어 운전자에게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규정보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잘 알고 있지 않다. 한 시민은 해당 법안에 대해 “있는지도 몰랐고, 차가 오면 무조건 비켜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라는 반응과 또 다른 운전자는 “운전하면서 가까이 가야 인기척을 느낀다”면서 “오히려 좀 멀리서 클락션을 울리면 비켜준다”라고 답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 정체된 이면도로

네티즌과 운전자들의
부정적인 생각

모든 운전자들은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에 대부분이 동의한다. 하지만 문제는 보행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도로 환경을 불편하게 만들고, 과도하게 운전자를 옥죄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사실상 무단횡단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엄연히 과실을 따지자면 보행자들의 법규 위반으로 발생하는 사고다. 과거 이면 도로 규정 중 보행자는 가장자리로 통행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4월부터 중앙선이 없는 이면 도로는 모두 통행이 가능하다는 규정으로 바뀌었다.

그로 인해 보행자들은 이면 도로에서 편하게 통행하지만, 운전자들은 규제 때문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운전자는 이에 대해 “아무리 보행자가 우선이라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 사기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단순히 사고를 안 내기 위한 법보단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행정 처리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18
+1
5
+1
5
+1
86
+1
8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

금주 BEST 인기글

23

  1. 윤석열이 잘못찍었다고, 후회하고있습니다
    이건뭐 보행자가 왕인나라가되니 차를갖다
    버리던가 해야지,,, 역시 정치인을 뽑았어야했는데
    잘못했다고, 후회막급이네요, 홍준표님
    다음대선에 꼭좀나와주세요

  2. 삶은소대가리 정권이 교통망 무력화로 나라경제 망치려고 만든법으로 여겨진다! 차량운행 속도가 느려지면
    시간을 요하는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미친 정신병자들의 미친 삶은소대가리 정권!

    • 그거보다 자전거 도로 잇는데 도로중앙으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인간이랑 킥보드 타고 도로중앙으로. 다니는 인간들좀 어떻게 해봐라 ㅡㅡ 짜증이빠이 난다

  3. 지들도 않지키는 법 누구더러 지키래 갓득이나 서민들 힘듣데 세금 뜻어서 더 힘들게 할려구 공무원 있는넘들 다 서민들이 먹여 살리는거야 이말 꼭 명심해라

  4. 문재인삻은소대가리가 만든 민식이법 만들어 운전자들힘들게 하더니 이제 차에 사람이달려와 붇디처도 운전자 잘못이라는 법 ㆍ
    오른법을상실하게 만들어놓으니 범죄자들이 큰소리치는세상 ㆍ

  5. 누가 뽑았냐
    문제인도 윤석열도 나는 둘다 아니라
    결국
    이제냐 석열이냐 이 싸움 만든것도 지들이고 그걸로 둘중 한놈 고르게 만든것도 지들이면서 적어도 난 그 둘은 안 되길 하면서 다른 놈 뽑았다.
    특히 문제앙

  6. 차가 마음놓고 달리라만들어 놓인 도로위에 뭔놈에 법들이 줄줄이 서 있는지 차량의 “자유롭게” 달리지못하고 발목을 잡고있는지..

    이젠 어떻게된판인지 사람이 먼저가 되어버렸더군요

    운전하시는 분들 이번 정책 때문에 정말 피곤들 하시겠어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