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크기부터 다른 경차 구역
BMW X6 차주의 만행
처벌 수위 어느 정도?
아마 많은 운전자가 주차를 하기위해 주차장을 여러 번 돌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꼭 그럴 때면 거짓말처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나 여성전용 주차 구역 등 전용 주차구역밖에 자리가 없어 곤욕을 치르게 된다.
하지만 최근 한 커뮤니티에는 이러한 전용 주차구역을 무시하고 주차한 것도 모자라 경차주차 구역을 두 칸씩이나 차지한 양심 없는 차주가 화제다. 이외에도 종종 보이는 전용주차구역 위반 사례들, 과연 이들은 처벌받지 않는 걸까?
글 류현태 인턴 에디터
‘주차 구역이 좁긴 했나 봐’
가로로 주차한 BMW X6 차주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한 시민이 찍은 사진 속 BMW X6는 경자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다. 경차전용 구역은 일반적인 주차구역보다 크기가 작아 SUV는 물론 일반 승용차가 주차해도 주차 칸을 넘어서 다른 차들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한다. 사진 속 BMW X6 차주도 이를 알고 있었는지 경차전용 주차구역을 2칸 차지해 가로로 차를 주차했다. 심지어 그마저도 주차 칸에 온전히 들어가지 않았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얄밉다 못해 짜증난다’, ‘차주 인성에 비해 차가 아깝다’, ‘두 칸 차지하고도 제대로 주차를 못하네’ 등 분노 섞인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다, 그렇다면 경차전용 주차구역에 경차가 아닌 다른 차들은 주차해서는 안 되는 걸까?
경차 전용, 여성 전용 주차구역
아무나 주차해도 상관은 없다
우선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 눈에 잘 띄지 않아 존재조차 잘 몰랐던 경차전용 주차구역은 2004년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당히 오래된 제도다. 경차전용 주차구역은 말 그대로 경차를 위해 만들어진 주차구역이지만 일반 차들이 주차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주차구역이 작기 때문에 일반 차들이 주차를 한다면 주차칸을 벗어나기 쉽고 문콕의 위험도 높아 자신의 차와 다른 차들의 통행을 위해 가급적 주차를 피하는 것이 좋다. 이와 비슷하게 여성전용 주차구역 역시 아무나 주차해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은 얘기가 다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시간마다 신고 누적이 가능해 하루 최대 120만 원까지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 소방차 전용 주차 구역 등에도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법적인 강제성은 없어도
가능하면 지키는 게 좋아
한편 이러한 전용 주차 공간에 대해 네티즌들은 ‘여성 전용 주차 공간은 왜 있는 거지?’, ‘경차 전용주차 공간은 내 차 문콕 당할 까봐 안 간다’, ‘법적으로 문제없어도 가능한 피해주는 게 서로 이득이다’,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은 법적으로 보장해주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다른 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만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까지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거동이 불편하고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같은 공간은 사회의 배려로 만들어진 곳인 만큼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주차를 지양하는 것이 좋다. 내가 한 배려가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으니까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