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
저공해차 일정 대수 못 팔면 벌금
국산차 제조사들 비상사태

쉐보레 볼트 EUV 출고 사진 = 쉐보레 볼트 네이버 동호회 출처

작년부터 자동차 시장에 혼란스러운 일들이 연이어 펼쳐지고 있다.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 신차 출고 대기가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밀리더니, 이제는 찻값까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선 “무조건 지금 먼저 빨리 사는 사람이 이득”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렇게 차가 잘 팔리는 와중에도 제대로 차를 팔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내년부턴 벌금까지 내야 하는 국산차 제조사들이 존재한다. 남들보다 못 파는 것도 서러운데 벌금까지 내야 한다니 대체 무슨 일일까?

박준영 편집장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기준 못 채운 제조사들은 과징금
친환경 차 일정 대수 이상 팔아야 해

내연기관 파워가 점점 죽고 있는 요즘 자동차 시장은 어떻게든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신설되고 있다. 그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을 명목으로 기준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제조사에 벌금을 매기는 제도가 화제다.

정확하게는 내년부터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 LPG나 전기차, 수소차를 일정 비율 이상 판매하지 않는 제조사에게 기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은 2019~2021년 3년간 연평균 판매량이 4,500대 이상인 기업으로 국산차 제조사 중에선 현대기아차, 르노 코리아, 쉐보레, 쌍용 정도가 포함된다.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모든 국산차 제조사가 대상
무조건 과징금 내야 할 상황

만약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해당 제조사는 미달 차량 1대당 60만 원을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그런데 이건 내년 기준이고 2026년엔 1대당 150만 원, 2029년 이후엔 300만 원으로 액수가 커진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여금은 기업의 총매출액 1%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만약 올해 실적이 좋다면, 목표를 초과한 실적에 대해선 다음 해로 이월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나머지 국산차 제조사들은 모두 빨간불이 켜진다. 현대기아는 전기차를 포함한 다양한 저공해자동차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 충족에 큰 무리가 없지만, 나머지 제조사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르노 코리아는 현재 판매 중인 전기차 자체가 없다. XM3 하이브리드가 곧 나온다고 하지만 얼마나 팔릴지는 미지수다. 한국 GM은 쉐보레 브랜드로 판매하는 볼트, 볼트 EUV 전기차가 있지만 수급 문제로 올해 판매량이 고작 몇백 대 수준이다.

시대 흐름 못 따라가는 건
제조사의 잘못
냉담한 네티즌들 반응

요즘 토레스로 축제 분위기인 쌍용차도 비상이다. 현재 판매 중인 전기차는 코란도 E모션 하나인데, 이 차는 현재 배터리 부품 수급 문제 때문에 출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전계약으로 3,000여 대 정도가 계약됐는데 아직까지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출고된 차는 108대에 그친다. 별다른 묘수가 없다면 르노 코리아, 쌍용, 쉐보레는 몇십억 원 대의 기여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를 바라보는 네티즌들 반응은 냉담하다. “다 자업자득이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현대기아보다 나은 게 없는 제조사들”, “현대기아 아무리 욕해도 국내 소비자들 제일 신경 쓰는 건 막상 현대기아차”라는 반응들이 쏟아졌다.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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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체 댓글

  1. 정부가 현기 빨아줘요ㅋ 전기차 불나도 그냥 사라고 하는거 아닌가?ㅋㅋㅋ 정부가 현기한테 얼마나 받았으면 이런것 까지 나오는건지? 정당히 해야지 그러다 이제 제조사들 차 다 안팔껄ㅋ

  2. 정부가 현기 빨아줘요ㅋ 전기차 불나도 그냥 사라고 하는거 아닌가?ㅋㅋㅋ 정부가 현기한테 얼마나 받았으면 이런것 까지 나오는건지? 정당히 해야지 그러다 이제 고객들이 새차 안사고 중고로 눈 돌릴꺼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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