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차량 공익신고
3년새 2.5배 이상 폭증했다
신고자 폄하하는 사례도 증가

지난 2013년부터 도입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 제도는,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등 촬영 장비 보급 확대와 홍보에 힘입어 건수가 폭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통법규 공익신고는 총 290만 7,254건으로, 2018년에 비해 2.5배 이상 폭증했다.

더불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법규 위반 차량만 찾아다니는 시민들이 신고 내역을 공개하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공익보다 스트레스 풀이를 위한 행동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놓고 공익신고자를 깎아내리는 사례도 부쩍 늘었다.

글 김현일 에디터

공익신고자를 위협하는 현수막 / 보배드림
건물 외벽에 붙은 공지사항 / 보배드림

불법 주차 차량 신고했더니
인간성 부족한 사람 취급해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게시물에는 한 주택시설에 부착된 공지사항과 현수막 사진이 올라왔다. 건물 외벽에 붙은 현수막에는, ‘사진 찍어 올린 개XX 벼락 맞아 죽어라’라는 자극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고, 공지사항에는 “CCTV로 지켜보고 있다”라며 공익신고자를 인간성이 부족한 사람에 빗대는 듯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제보자는, “주택 관리하는 분이 이런 문구를 써도 되는 건가요?”라며 불법 주차 차량을 신고할까 감시하는 행위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물었다. 지난 23일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해당 빌라의 주인은 신고를 접수한 세입자에 인성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에 불법주차한 차량 / 보배드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 복지뉴스

일부러 불법 주차했나
신고하자 나타난 차주

주택 시설이 아닌 곳에서 공익신고자에 피신고 차주가 직접적으로 보복행위를 가한 사례도 있었다. 보배드림에 자신이 겪은 일화를 공유한 제보자는, 저녁 산책을 하던 중 반복적으로 인도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그런데 그 순간, 해당 차량의 차주가 나타나 제보자에게 “사진 찍었죠? 핸드폰 내놔요”라고 말하며 사진을 지워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더해 차주와 함께 있던 여성은, “잡았어?”라고 말하며 제보자를 도둑 취급했다고 한다. 차주는 제보자에게,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하고 다니냐”라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제보자는 보복행위를 당할까 두려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불법주차 차량 공익 신고 / JTBC
공익신고를 가해 행위로 규정한 안내문 / 온라인 커뮤니티

“법규 좀 지켜라”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공익신고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법규 위반 차주들을 본 네티즌들은, “법규를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나?”, “끝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는 사람을 불법 취급하네”,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법규 위반 차량을 비난하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신고자들에 인정이 없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엄연한 공익침해행위는 근절되어야 마땅하므로 공익신고를 위축시키는 사회 분위기 조성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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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일 기자  |  qwerasdf3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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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말하고 다투느니 조용히 신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악담하면 흘려 버리시고 계속 신고 하십시요.
    그런 사람들의 인성은 개만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12. 법규는 지키는 것이 당연한데 교통 단속하는 경찰도 있고 카메라도 많이 있는데 개인까지 나서서 공익신고를 하면 잠깐의 여유도 없지 않은가?
    그리고 교통 단속하는 담당 자가 아닌데 신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닌지 헌법 소원을 해서 판결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16. 니들이 좆같이 주차하니까 그나마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신고하는건데 그게 신고한 놈 잘못임? 능지 ㅈㄴ 떨어지네. 좆같이 주차한 새끼가 잘못이짆아 머저리 새끼들아

  17. 그동안 유야무야 넘어간 건으로 얼마나 많은 불법주차 불법운전등이 성행했습니까? 신고당하기 싫으면 법을 지키면 됩니다. 왜 인도에 불법주차합니까?

  18. 위반안하면되지 전화해서 차빼달라고하면 선듯 빼주는놈 몇몇일까 먼저위반하고 남탓하지말자 인정사정없이 위반한놈 사진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제공할것

  19. 주차해도 아무문제가없다는걸 차주가먼저안다 헌데주차위반딱지 수만언이 날라왓다처음엔 마리에연기가낫다 그래내잘못이다 계좌로보냇다 지금까지아차하는순간에 두번딱지 거금 눈에아롱거림

  24. 좀 싸가지없게 주차한놈들은 즉시 신고해야함.
    보행자나 운전자들이 불편을 많이 안느끼는건 신고하지맙시다.
    주차를 하드라도 주위상황을 살펴보고 주차합시다.

  30. 법을 잘 지키고 위반하지. 않으면 될걸
    불편하면. 차량을 이동해달라. 하는말은. 자신은. 아무데나 개념없이. 주차한행위. 넘 비양심적인. 발언이네요. 진짜 비도덕적인. 사람이네요

  32. 법을 잘 지키고 위반하지. 않으면 될걸
    불편하면. 차량을 이동해달라. 하는말은. 자신은. 아무데나 개념없이. 주차한행위. 넘 비양심적인. 발언이네요. 진짜 비도덕적인. 사람이네요

  33. 정부에서 할일을 국민들에게 떠넘겨 서로를 고발하게 만드는건 좋은 정책은 아닌듯 갈라치기 정책으로 말많은 문정부서 만든 갈라치기 끝판왕인듯 ㅋ 마스크 감시도 국민들끼리 싸우게 만듬 ㅋ

  36. 법규 지키는건 맞지만 신고가 너무 도가 지나침 나도 몆번 신고 당해 봤는데 … 너무 삭막해져 가고 있는 느낌 ㅋ 그러지들 맙시다 정말 아니다 싶을땐 신고 하시고

  38. 공산주의랑 비슷하군 서로 감시하고 뒤에서 몰래 신고하고… 공익신고란 미명 아래 툭하면 신고하고 .. 특히 서울 경기도쪽에 이런 분위기가 많더라 그만큼 사람 살곳이 못된다는 거고… 대한민국이 병들었다는 증거다 머지않아 미국처럼 사소한 싸움도 변호사 선임해 돈으로 처바르는 세상이 올거다 이게 행복한 나라냐?

  39. 공산주의랑 비슷하군 서로 감시하고 뒤에서 몰래 신고하고… 공익신고란 미명 아래 툭하면 신고하고 .. 특히 서울 경기도쪽에 이런 분위기가 많더라 그만큼 사람 살곳이 못된다는 거고… 대한민국이 병들었다는 증거다 머지않아 미국처럼 사소한 싸움도 변호사 선임해 돈으로 처바르는 세상이 올거다 이게 행복한 나라냐?

  40. 공산주의랑 비슷하군 서로 감시하고 뒤에서 몰래 신고하고… 공익신고란 미명 아래 툭하면 신고하고 .. 특히 서울 경기도쪽에 이런 분위기가 많더라 그만큼 사람 살곳이 못된다는 거고… 대한민국이 병들었다는 증거다 머지않아 미국처럼 사소한 싸움도 변호사 선임해 돈으로 처바르는 세상이 올거다 이게 행복한 나라냐?

  42. 솔직히 공익 신고까지는 상관은 없는데…
    발레파킹하는 사람들 중에는 일부러 불법주차해놓고 신고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는분이 당할뻔….

  43. 나원 전화해서 빼달라고하라고? 여러번 하면? 나중에는 왜 그러냐고 한다. 그냥 귀찮아서 신고하지 누가 전화까지해서 니 차를 빼주세요라고하냐 ㅡㅡ^ 불편은 지가주고 남한테 요구를 하네. 내가불편해서 신고하는게 더 편하고 너도 여기에 대면 안되는것을 모르지않으면서 되는거 아니냐? 지차는 되고남의차는 거기되면 안되된다라는 논리로 애기할거면서 무슨 전화를 하면 빼준다라고하냐?

  50. 추석 때, 대형 마트 주차장서 불법 장소 주차 차량 사진 찍던 부부가 나는 너무 싫었다. 장은 봐야겠고 주차는 해야 되는데 , 주차자리는 없어. 도로 집에 가? 뱅뱅 몇바퀴나 돌다 거기 주차했을텐데. . .

  51. 엄마한테 이를거야 이거니 ? ㅋㅋㅋㅋ찌찔이들 ㅉㅉ
    재미로 신고하지 마라 좋게 해결할수 있는것도 악의로 신고하는 찌질이들 ㅉㅉ 전화해서 빼달라 했는데 버티는 또라이들만 신고해라 ㅡ..ㅡ

  54. 다른운전자들 전혀지장없이 퇴근하고 갓길에 관광버스 주차했더니 누군가 신고로 과태료가 날라오네요 ㅠㅠ
    제보자분은 법규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인지 아닌지
    조금은 의심을 해봅니다…

  56. 불법한 놈들이 오히려 큰소리 치는 이유는 윤석열 처럼 가족들이 단체로 불법을 하고도 대통령이 되어 권력을 휘두르니 국민들이 뭘 보고 배울까!

  63. 불법운전자들 어이없네. 되려큰소리네.하나하나 그런식으로 불법주차하고 위반하면 온통거리가 개판된다. 찍히기싫으면 법규준수하면되지. 법규준수하는사람입장에서는 너희같은 얌체불법위반자들땜에 열불난다. 이것들아.

  66. 불법주정차 보도못한 이웃도아닌 차
    보도블럭 사람이다니는길
    주차공간이 아닌곳에 장시간대기한차
    주차후 30분내로이동이 없는차
    전화회신을 받지않고 방치한차
    주차선을 지키지아니한차
    주차구역위반한차
    이런걸 신고해야죠.

    이웃끼리는 봐줍시다.
    알고보니 본인주차자리확보하기위한
    신고일수도있습니다.

    즉 경찰도 공익제보를 제대로 조사해야한다는것

  67. 도로에서 모든 법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될까? 상황에 따라 유도리 있게 하는거지 법과 융통성은 함께 갈 수가 없다 사람이기에 법대로 하는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이해하고 배려해줄 수 있는거고 진짜 도로에서 ㅋㅋㅋ 속도 실선 점선 다 지키는 사람 얼마나 될까 법법하시는분들 궁금하네요! 꼭 공익신고 당하시길 저도 이제 실천하려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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