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공익 신고
신고자를 해코지한 남자
신고당하면 오히려 화내는 사람들

최근 많은 시민들이 도로환경과 보행자의 안전이 불법 주정차로 불편을 자주 겪으면서, 직접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이 활성화되면서, 불법 차량들에 대한 신고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불법 주차했던 사람이 공익신고자를 위협하는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해당 글을 남긴 글쓴이는 손발이 떨린다며, 신변에 위협을 가할까 봐 두럽다고 말했는데, 어떤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보배드림 / 불법차량
보배드림 / 불법차량

공익신고자가
폭행당했다

지난 6일 커뮤니티에 “휴대폰을 빼앗기며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에 영업 화물, 건설 기계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해당 도로가 보행자와 차량이 다니기에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글쓴이는 주변 차량들을 불법 주정차로 신고했다.

글쓴이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신고하던 중 한 남성이 글쓴이의 휴대폰을 낚아채며, “니가 신고했지 00아”라고 소리쳤다. 이후 남성은 글쓴이를 윽박지르며, 몸을 밀쳐냈고 이후 몇 분 뒤 경찰이 오자 상황이 진정되었다. 하지만 경찰은 “상대방이 글쓴이도 함께 밀친 것을 주장하며, 쌍방으로 진행된다”라고 전해 들었다. 다음날 글쓴이는 해당 지역을 지나가던 중 똑같은 남성이 글쓴이에게 폭행을 또다시 가했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미행하면서 신변을 위협할까 봐 무섭다”라고 말했다.

보배드림 / 보복성 글
보배드림 / 보복성 글

점점 늘어가는
공익 신고자 위협

점점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가 늘어나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신고자를 해코지하거나 대자보를 붙여 신고자를 위협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해당 사진을 보면 “국민신문고에 사진 찍어 올린 000 벼락 맞아 죽어라”라는 문구를 남기거나 “공지문을 엘리베이터에 붙여 오히려 신고자의 인간성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게다가 몇몇 네티즌들은 “고작 불법 주차 가지고 저러는 파파라치들이 너무 많다”라는 반응과 “세상 너무 팍팍하게 살아간다”라는 의견들을 내며, 오히려 공익신고자들을 비난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상식선에서는 오히려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신고를 당한 사람들이다. 이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저런 식으로 신고자를 열받게 하는 건 문제다”라고 말했다.


신고자를 위협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신고자를 위협하는 것들로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위배되는 행위다. 이런 사례들은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것으로 만약 해당 행위가 입증된다면, 신고자를 위협한 운전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휴대폰을 뺏어 공익 신고를 방해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신고자를 위협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신고를 당하지 않도록 운전자가 애초에 올바르게 주차를 했을 때 폭행이 오가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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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  |  fchiko@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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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누구를 탓하기전에 서로들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지않을까 봅니다. 운전대를 잡으면 운전자 운전대를 놓고 길을가면 보행자. 근데 전 아직도 무단횡단했다고 처벌받았다는 사례는 한번도 본적이없습니다. 분명 도로교통법에는 무단횡단이 불법인데 말이죠 협박하지마시고 신고하세요 무단횡단 보행자들

  18. 불법주차가 잘했다는것은 아니지만ᆢ
    누구나 현실에서는 이런 상황을 맞닥들이게 됩니다
    너무 파렴치하고 얌체 주차가 아니라면ᆢ
    세상이 무조건 익명의 뒤에숨어서 신고를 남발하는게 과연 좋은현상인지에대해선 생각해볼 필요가있는것같습니다

  21. 밤 12시에 횡단보도 살짝 걸친 주정차위반으로 신고당한 뒤로 동네주민들 불신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위반지역이니 차 빼달라고 문자만 보내줫어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다른데로 옮겼을텐데.. 참 서로 불신만 조장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22. 신고를 왜하냐? 지는 이득얻는거없고 당한애는 기분나쁘지? 공익을 위해 좋아하네 씨발넘이
    신고하러 발품 팔다가 얼음길에 미끄러져서 대갈통 뿌셔지길 바란다.

  27. 부들대는 좃밥들 지들이 불법주정차한거 반성은 없네?
    더 신고해야지. 안전신문고 앱 딱 깔고 갤럭시 10배줌으로 죽 땡겨서 다 신고했다. 오늘만 30대 ㅋㅋ

  28. 운전하는게 대수인지 아냐 사람이 우선이다 하이튼 대한민국 운전자들 인도 중침 유턴 어린이보호구역 조차 인도로 차량이 다니는 현실이니까

  30. ㄹㅇ 쉬는날에 일부러 좇같이댄다음에 벽돌같은거 들고 대기해서 아리랑 치기 해야겠다 아니면 비비탄 사거리 좋은거 사서 쏴버려야징 후기알려줌

  31. 대한민국은 대부분 예전부터 시민의식 개차반이라 이기적이고 어차피 큰소리치면 이긴다는 개같은 소리를 당연하게 하지. 지가 잘못하면 미안한척도 안할거면 그냥 가면되는데, 오히려 더 큰소리 치는 ㅄ같은 상황도 빈번하고..운전하다가도 누가봐도 상대방 잘못인데 오히려 더 꼬라보고 더 지랄하는 황당한 상황..그런놈년들이랑 말섞어봤자 어차피 말도 안통하고 시간낭비 감정소모라 그냥 무시하는게 제일 낫고, 더 심한경우라면 그냥 조용히 신고하는게 맘편함.

  36. 나도 회사에서 협력업체는 사외나가서 주차해라 자리부족하다해서 회사옆 주택가골목에 주차하다가 4일연속촬영한걸로 국민신문고로 신고했더라 ㅋㅋ 진짜 연차함쓰고 잠복해서 잡는다 뒤져따진짜 ㅋㅋㅋ

  37. 차댈 곳 없으면 왜 차 사냐? ㅋㅋㅋㅋ 거지새2끼들이 불만은 제일많아 ㅋㅋㅋㅋㅋ 꼬우면 나처럼 아파트 살고 지하주차장이용하든가 ㅋㅋㅋㅋㅋㅋ 어딜 ㅆ바 범법자새 ㄲ들이 적반하장이야 줘패서 아스팔트에 면상 갈아버리고 싶기게 ㅋㅋㅋㅋㅋ

  38. 한두번 신고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데
    한달에 8건 신고 당했다.
    신고 하는사람은 한 사람이다…
    밤에 찍는거 현장에서 학인 했다.
    이곳은 타인에게 방해도 주는곳이 아니다.
    그사람은 이로 인해 불편한거 전혀없다.
    왜 그럴까?
    주차위반 후 통보오는데 4주 걸렸다.
    매일 찍는다.. 경고도 없이…
    어떻게 해야하나???
    밤에 주차할 곳 없어 헤매다가 그곳에 주차한다.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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