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은 어쩌라고.. 전기차 세금 혜택, 결국 논란 터져버린 이유

대형 전기차 세제 혜택 등장
등장부터 우려의 시선 전해져
고소득층만을 위한 혜택이다?

새해를 맞이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대형 전기 승용차라는 새로운 차급을 만들고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조정한 부분으로, 대형 전기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눈여겨 볼 점은 대형 전기차 정의와 기준이다. 그동안은 중대형 전기 승용차로 차급이 묶여있었는데 이번에는 각각 중형 전기 승용차, 대형 전기 승용차로 분리했다. 대형 전기 승용차의 기준은 휠베이스 3,050mm 이상으로 설정했다.

중대형 전기차 차급 나눠
에너지 소비 효율 수정

이와 더불어 에너지 소비 효율 등도 수정했다. 기존 중대형 전기 승용차는 동일하게 3.7km/kWh였어야 했는데 새로운 개정안에선 대형 전기 승용차를 3.4km/kWh에 달성하도록 완화했다. 하지만 중형 전기 승용차는 오히려 올렸다. 4.2km/kWh가 됐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300만 원 한도 내 감면, 감면 폭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최대 90만 원), 취득세(최대 140만 원)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건에 맞는 대형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53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전기차 시장 활성화
위한 새로운 기준 도입

정부에선 “새로운 기준 도입이 대형 전기차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말하고 있다. 전기차 캐즘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지금, 이 대안이 효과적인 소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이득인 조건이다.

대형 전기차의 경우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최대 530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만약 전기차를 사려고 고민했다면 안 살 이유가 없는 혜택이다. 기아 EV9의 경우엔 출시 초기 가격이 비싸서 부진한 성적을 보였었는데 이런 차들에겐 이번 개정안이 더할 나위 없는 기회이다.

고소득층만 위한
혜택이 아니냐는 반응도

그러나 몇몇은 걱정스러운 반응도 보이고 있다. 고가의 차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냐는 입장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적인 시민들에게 차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다. EV9의 경우 크기도 크고 전기차이기에 가격이 비싼데 일반 시민들이 사기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는 게 많은 이들의 의견이다. 어차피 그 차를 사려고 했다면 사실상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일텐데, 그럴 바엔 다른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더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거다.

하지만 정부의 시각은 좀 다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대형 전기차 사려고 했던 사람들한테는 진짜 이득이겠네”, “캐스퍼 EV 살 예정인 저에겐 저런 혜택 없나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네…”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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