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관련 민원 건수…약 371배 증가
경찰차가 인도에 불법주차를 한 이유
커피를 사기 위해서 인도에 주차했다
경찰차, 도로교통법 대상에서 배제된다?

인도에 주차하고 커피를 사러 간 경찰 모습 / 보배드림

최근 불법주차 관련 민원건수의 증가 추세는 폭발적이다. 2010년 8,450건에서 2020년에는 무려 314만여 건으로 무려 371.6배가 늘었다. 불법주차 민원이 폭주하는 이유로는 등록된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과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와 심하면 사망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렇듯 불법주차는 국민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 불법주차를 한 경찰차가 포착된 사진이 올라와서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심지어 불법주차를 한 후 생각지도 못한 곳에 경찰관들이 방문해서 네티즌들은 더 놀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연 경찰관들은 불법주차를 왜 한 것일까? 오늘은 최근 포착된 경찰차 불법주차 관련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정서연 에디터

지하철역 출구 앞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경찰차 모습 / 보배드림

경찰차가 주차된 곳은
지하철역 앞 인도였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인도에 주차를 한 경찰차가 찍힌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을 올린 작성자는 “경찰관님들 보면서 주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라며 비판하는 뉘앙스를 풍겼다.

사진 속 경찰차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염창역 출구의 반대편 자전거 주차공간 및 인도에 주차를 했다. 경찰차가 주차된 곳은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하철역 출구 앞이고 주변에 상권이 잘 되어 있어 한눈에 봐도 주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하철역 출구 앞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경찰차 모습 / 보배드림

커피를 사려고
불법주차를 했다?
그리고 작성자는 사진을 올린 작성자는 ‘커피 사러 온 경찰’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인도에 주차된 경찰차의 모습이 담긴 2장의 사진을 올렸다. 다른 한 장의 사진에는 경찰 2명이 카페 안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작성자가 올린 3장의 사진 중에서 경찰차의 뒤편에서 촬영한 사진을 유심히 보면 경찰차가 불법 주차한 인도 옆 상가에 스타벅스가 입점한 것을 알 수 있다.

사진 속 카페는 스타벅스 염창역점이고 염창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경찰복을 입고 도로 교통을 단속할 때 착용하는 ‘경찰’ 마크가 선명한 의상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스타벅스 매장에서 커피를 구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로써 경찰이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불법으로 주차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강서경찰서 건물 / 연합뉴스

경찰 관계자가
입을 열었다
이번 이슈에 대해서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지구대 근무자는 3교대로 돌아가면서 근무하는데, 이날은 오전에 막 출근한 교대 근무자가 업무 교대 후 근무를 시작하면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 카페에 들렀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또 “경찰은 언제 출동해야 할지 모르는데 평소 경찰차를 타고 이동하는 상황에 갑자기 출동 지시가 떨어지면 급히 출동해야 하는 업무 특성이 있다”면서 “신속한 출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출동하기 용이한 곳에 주차한 뒤 일처리를 하는 습관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불법 주정차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라며 “이후에는 경각심을 갖고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인도에 주차하고 커피를 사러 간 경찰의 모습 / 보배드림

“경찰은 커피 못 마시나”
“경찰차는 괜찮다”
상황을 접한 네티즌들은 “근무 자체가 신고 들어오면 또 바로 나가야 하니 주차장에서 버리는 시간을 아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게 아니라면 경찰차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저기 근처에서 오래 일해서 아는데 경찰도 나름 배려한 거다. 버스 통행에 지장 주지 않으려고 사람 통행이 적은 지하철역 출구 뒤에 주차한 듯”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경찰분들 고생하시는데 이 정도는 이해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경찰 근무 졸면서 하는 것보다 커피 마시면서 정신 차리고 근무할 수 있는 거지. 경찰은 커피 못 마시나”, “만약 지하주차장에 주차했는데 신고 들어와서 긴급출동해야 하는 상황이면 더 심각한 문제다. 이 정도는 봐주는 것이 아닌 이해해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인 네티즌들도 있었다.

지하철역 출구 앞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경찰차 모습 / 보배드림

“인도에 주차는 심하다”
“똑같이 벌금 내야 한다”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긴급상황과 평상시의 차이를 모르는 경찰이네”, “작은 교통법규라고 어기면 안되는 게 경찰인데”, “그래도 엄연한 근무 시간인데 불법주차하고 커피를 사러 간다?”, “불법주차하고 볼일 보는 건 출동 때문이라서 뭐 알겠는데 인도 위에 주차하는 건 선 넘었지”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추가로 “저 위치는 자전거 주차공간인데 왜 저기에 차를 주차하는 건가요?”, “스타벅스는 주차장이 없나?”, “경찰관들 출동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민폐 같네”, “바로 옆에 주차장인데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가 경찰차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서 사고 날 수 있겠네”, “커피 마시는 건 괜찮은데 인도에 불법주차에 저기는 자전거 주차공간인데 불법 주차 과태료 내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인 네티즌들도 있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경찰차 / 보배드림

그동안 경찰차 주차
관련 민원 많았다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찰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신고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오후 11시쯤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경찰차 한 대가 반듯하게 주차되어 있었다. 이게 작성자는 “해당 차량은 정차 중이었고, 정확히 시동이 꺼진 상태에 사이드미러도 접혀 있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을 촬영해 민원을 넣었다며 해당 화면을 캡처한 사진도 올렸다.

이에 네티즌들은 “공무 중 급해서 그랬다며 그냥 넘어갈 것 같다”, “긴급차량은 예외 조건이라 해당 사항 없을 듯”, “장애인 불법주차 신고 요건에 맞지 않네요” ,”결과가 뻔하지만, 후기가 기다려지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장애인 차 또는 보행장애인이 타고 있는 차만 주차할 수 있다. 이외에는 모두 불법으로 과태료를 문다. 다만 일부 예외 차도 있다. 법적으로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인 ‘긴급 자동차’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 긴급 자동차에는 소방차, 구급차를 비롯해 경찰차도 포함되어 있다.

서울 서초구 도로 양쪽에 주차된 경찰차 모습 / 보배드림

현행법상 공무수행 목적이
아닐 경우에는 불법이다
경찰이 특별한 이유 없이 주정차 규정을 위반해 민원신고를 받을 경우 다른 자동차와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는다. 경찰차도 긴급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어 불법 주정차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하지만, 긴급 상황이 아닌 일반 근무 시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최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차가 불법 주정차된 사진을 첨부해 민원인이 경찰에 신고할 경우 승용차이면서 일반지역에서 주차를 위반한 이 경찰차의 운전자는 4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찰이 과태료를 일찍 자진 납부할 경우 20% 감경한 3만 2,000원만 내면 된다. 다만 이번에 염창역 앞 경찰차 불법주차 사례는 민원인이 경찰서에 민원신고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 서울신문

현재 인도에 경찰차 주차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오해받을 만한 상황은 애초부터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라면서 “휴식 때라도 근무복을 입고 카페에 있는 것 자체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업무 중에 전일 밤샘 근무를 하고 졸음을 쫓으려 커피를 마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국민 정서를 고려,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복무 점검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날 중 각 관서에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 법규를 준수해달라”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 이번 경찰차 주차 이슈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응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 원칙적으로 올바른 일은 아니지만 쏟아지는 비난 여론에 아쉬워하는 반응을 보이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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