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 분필로 칠해
모든 단속 대상 보상
집단 소송의 힘이었다
미국 미시간주의 중소도시 앤 아버에서 경찰이 주차 단속을 위해 단속 대상 차량 타이어에 분필로 단속 대상임을 표시하는 관행이 ‘불법 수색’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서, 앤 아버의 단속 대상 시민들에게 건당 1달러를 지급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이번 사건을 통해 단속이라는 일상적 행위가 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019년 시작된 집단소송이 무려 5년 만에 합의로 마무리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전 보상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차량 이용자, 나아가 모든 시민의 ‘헌법적 권리’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상징적인 판례로 남게 됐다. 그러나 정작 책임을 져야 할 공권력에 대한 제재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법원의 판단한 바에 의하면
‘타이어 표식=불법 수색’
사건의 발단은 2019년 4월, 한 시민이 자신의 차량 타이어에 앤 아버 경찰이 분필로 단속 대상을 구분한 행위에 대해 “헌법 수정 제4조가 보장하는 ‘불합리한 수색 및 압수로부터의 자유’를 침해했다”라며 연방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단순한 주차 위반 단속이 헌법을 위반한 ‘수색’으로 간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법적 시험대가 되었다.
16일 만에 미국 제6 연방항소법원은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타이어 초크는 명백한 수색 행위”라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수색영장 없이는 이 같은 행위가 헌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앤 아버시는 타이어 체크 관행을 전면 중단했지만, 이미 판결 이전에 이뤄진 수천 건의 단속에 대한 책임소재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배상, 책임 회피인가
최소한의 정의인가
최근 앤 아버 시의회는 소송을 마무리 짓기 위한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시는 단속 대상에 속해 타이어에 표식을 당한 시민들에게 1건당 1달러(한화 1,470원)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청구권을 포기하게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표면상으로는 시가 책임을 인정하는 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정 부담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해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본래 원고 측은 주차 위반 벌금 70달러 (한화 102,340원)의 취소는 물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까지 요구했다. 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면, 앤아버시는 수십만 달러의 배상금을 부담해야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최종 합의는 단돈 1달러라는 상징적 금액에 그쳤고, 이에 따라 향후 유사한 경찰의 불법 단속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라져버린 책임 소재
남겨진 과제는 무엇일까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것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것들이 시민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그런 침해가 발생했을 때 과연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단속의 편의를 위해 수십 년간 지속된 관행이 단 한 번의 판결로 위헌이 되었지만, 이를 시행한 공무원이나 기관에 대한 별다른 징계는 없었다.
법률적으로는 사건이 종결됐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의 무게가 1달러(한화 1,470원)로 책정된 지금, 시민들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공권력의 행위에 맞설 수 있을까. 형식적 보상만으로는 책임의 본질을 가릴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속과 단죄의 경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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