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싹 다 잡겠다” 참교육 나선 미국.. 한국은 이제 어쩌나

미국, 中· 露 자동차들에
미국서 판매 금지 선언
한국 어떤 전략 취해야?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자동차 부품 판매를 금지하였다. 미 상무부 산업보안구(BIS)는 지난 14일 중국과 러시아산 스프트웨어,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판매 및 수입을 금지하는 규칙을 발표하였다. 그에 따라 해당 규제 대상인 ‘커넥티드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커넥티드카는 소위 ‘움직이는 스마트폰’이라고도 불린다. 무선인터넷을 기반으로 주변과 정보를 공유하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무선인터넷으로 정보를 주고받기에 항상 해킹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자동차 해킹 예방 위한
미국의 발빠른 대처

미국은 이전부터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커넥티드카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해 왔다. 해당 이유로 관련 부품의 수입을 제안하는 방안을 마련해 왔다. 해킹을 통해 커넥티드카를 원격 조종하거나 미국의 인프라 혹은 운전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문제를 우려한 것이다.

중국·러시아산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차량은 2007년식 모델부터, 하드웨어가 장착된 차량은 2030년식 모델부터 이번 규제가 적용된다. 심지어 중국·러시아와 관련된 기업이 미국에서 커넥티드가를 생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판매는 금지하였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자동차 해킹 사건·사고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도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해킹을 통한 차량 조작이 현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15년 ‘지프 체로키 해킹 사건’에서는 해커 2명에 의해 체로키가 해킹 당해 무려 16km가 떨어진 거리에서 원격 조작 당했다. 2010년에는 회사의 온라인 시스템을 해킹해 약 100대의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 사례도 있다.

현실로 다가온 자동차 해킹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국과 일본, EU 등 여러 나라에서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회의 ‘WP.29’에서 제정한 사이버 보안 관련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7월부터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 인증을 받은 조직’이 생산한 ‘사이버 보안에 관한 차량 형식 인증을 거친 자동차’만이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관련 규제 有
하지만 더욱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역시 2020년 12월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 요구 사항인 ‘UNR155’를 기반으로 ‘자동차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지난해에는 ‘자동차관리법’도 개정하였다. 자동차 제작사의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 수립·인증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전 관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다.

지난 16일 중국 최대 전기차 브랜드인 BYD가 한국에 상륙하였다. BYD를 포함한 4개의 중국차 브랜드가 올해 한국에 진출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 맞춰 한국도 미국과 같이 자동차 보안에 대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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