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뭐하나.. 짜증나는 캠핑카 알박기, 정부 대응 ‘충격이다’

얌체의 대명사
캠핑카 알박기
대응은 어디갔나

캠핑카 소유주들의 얌체 같은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는 상황이 빈번히 일어난다. 무료 공용주차장 일대에 일명 캠핑카 ‘알박기’가 성행하고 있다. 최근 캠핑 열풍에 힘입어 상황이 점점 더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에 많은 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상이다. 그나마 마련된 규제는 2020년 시행된 ‘차고지 증명제’이다. 차고지 증명제는 무엇이며 보다 실질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다른 실효성 없는
차고지 증명제도

‘차고지 증명제’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의 주차 공간, 즉 개인에게 할당된 주차 구역을 가지고 있어야만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곳곳에서 넘쳐나는 불법주차 차량의 증가로 교통사고와 혼란이 야기되면서 도입하게 되었다. 캠핑카는 ‘특수차’에 해당하기에 차고지 증명제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캠핑카라고 해서 모두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20년 3월에 도입된 제도이기에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도입 이전에 생산된 차량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3.5톤 이하의 스스로 움직이는 캠핑카 역시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준이 모호하다. 또한 실행 약 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 요금 부과부터
황색 실선 변경까지

일부 지자체에서는 알박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청주시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무료 공용주차장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 주차 요금을 부과한다. 시행 약 4개월이 지난 현재,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이전부터 문제로 지목되던 다른 주차장으로 옮겨가는 수법이 발생하게 되었다.

지난 12월에는 청주시 용암동 보살사 입구에 즐비한 캠핑카를 단속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청주시는 이번에는 도로 일부 300m 구간을 주정차가 허용되는 흰색 실선에서 모든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황색 실선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행했다. 이 역시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나아지지 않는 실상

나아지지 않는 실상
중요한 것은 강력한 대처

주차 공간 부족, 도시 미관 저해, 사고 위험과 같은 문제가 가득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너무나도 미흡하다.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 보다 강력하고 강화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기 방치 차량 파악을 위한 합동 단속과 캠핑카 등록 대수, 차고지 확보 현황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근본적인 해결법을 강구해야 한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위해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곳곳에 주차된 장기 주차 차량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가 줄어들길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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