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행정부 ‘4월 2일’
수입차 관세 도입 시점 공식화
결국 부가가치세 꼬집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도입 시점을 4월 2일로 공식화했다. 14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4월 2일쯤이 될 것”이라며 일정에 대해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산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한 규제를 조정하고,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관세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되는 것인지, 계획 발표만 이뤄지는 것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비관세 장벽 문제
한국 겨냥한 압박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 간 자동차 관세는 거의 없는 상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통상 불균형을 지적해온 만큼, 이번 조치가 한국을 겨냥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은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배출가스 관련 규제가 미국 자동차 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자동차 관세
한국 경제 전반에 영향 미칠 듯
미국 자동차 업계는 한국의 10% 부가가치세(VAT)를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 꼽고 있다. 미국에는 해당 세금이 없어,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문제 삼으며 관세 부과를 정당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한국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관세가 부과되면 대미 수출이 위축되고, 국내 자동차 업계의 생산 및 부품 조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현지 생산 확대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모든 부품을 현지에서 조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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