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무면허 운전 10대 입건
친구 아빠 차 타고 5km 달려
무면허 차와 사고 시 대처 방법은?
도로 위 안전이 위협받는 순간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광주에서 면허 없이 아버지 차량을 몰고 질주하던 10대 운전자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혔다. 무면허 운전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적인 보험으로 처리하기 어려워 운전자들에게 큰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가가 직접 피해자를 보호하는 ‘정부보장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어 최악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꼭 기억해야 할 정부보장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짚어본다.
무면허 질주 10대 검거
친구 아빠 차 훔쳐 타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24일 면허 없이 차량을 몰고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한 채 도주한 혐의로 10대 A군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3일 오후 2시쯤 친구 B군과 함께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남구 진월동까지 약 5km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다.
이들은 불법 유턴을 하던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됐으나,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채 그대로 달아나 추격전을 벌이다 결국 붙잡혔다. 조사 과정에서 A군은 “친구 B군이 아버지 차량의 열쇠를 가져왔고, 이를 받아 내가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차량 열쇠를 가져온 B군에게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 중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보호하는
정부보장사업 기억해야
만약 이런 무면허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보상받기 매우 어려워진다. 일반적인 보험 적용이 어려운 데다, 무면허 운전자 본인으로부터 보상을 받기도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이럴 때 국가가 직접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부보장사업’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 차량 사고는 물론, 이번 사건처럼 무단운전 중인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의 손해를 국가가 대신 보상해 주는 제도다. 보상금액은 사망 시 최고 1억 5천만 원, 부상은 최대 3천만 원, 후유장애의 경우 최고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후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고 사실 확인서와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 손해보험사를 통해 청구하면 된다. 단,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 안내 콜센터(1544-004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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