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자율 참여와 악용 장려 사이
실제 효과에 의문 제기됐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등장한 ‘휘슬’ 앱이 전국 곳곳에서 주목받고 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민간 앱은 운전자가 단속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면 1차 촬영 직후 단속 가능성을 휴대폰 알림으로 통보한다. 이로 인해 과태료 부과 전 차량을 옮길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도 이어진다.
실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단속인지 몰랐는데 알려줘서 피할 수 있었다”, “잠시 은행 들르는데 안심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또 계도와 징수 등 지자체의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선진 주차 문화의 초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자율 참여냐, 악용의 통로냐
논란의 중심에 선 휘슬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감지해 준다는 이 서비스가 오히려 ‘얌체 운전자’들에게 단속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일부 이용자는 알림을 받고 즉시 차량을 이동한 뒤, 같은 장소 혹은 인접한 사각지대로 재주차하는 사례도 포착되고 있다.
특히 CCTV 단속 시스템의 특성상 1차 촬영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2차 촬영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알림을 받은 운전자가 이 사이에 차량을 잠시만 이동하면 단속이 무효화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 같은 ‘풍선 효과’로 인해 단속 구역 바로 옆에 차를 옮겨 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일부 운전자는 휘슬 앱 알림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휘슬은 민간 서비스이며, 단속 주체인 지자체가 법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 사항은 아니라는 점에서 혼선을 낳고 있다. 단속 알림의 부재가 곧 행정 실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부족도 문제로 떠오른다.
효율성과 한계 그 사이
방황하는 지자체들
휘슬 앱은 현재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시범 운영 또는 확대 적용되고 있다. 주정차 민원 해소와 시민 편의 증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단속 건수 감소에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차를 옮긴다 해도 불법 주정차 문화 자체가 개선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입 이후 단속 업무의 실질적 부담이 줄어든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현장 단속반과 이동식 CCTV 등 기존 단속 체계를 병행하며 운영 중이다. 일각에서는 휘슬 앱이 시민 편의만을 앞세워 불법 주정차 관행을 방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휘슬은 분명 기술을 통해 행정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시민 참여를 이끄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주차 질서의 정상화는 ‘앱 하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제도적 정비와 시민 의식 제고가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제도가 자리 잡기까지, 신중한 운영과 명확한 안내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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