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인도 돌진 사고
행인 2명 다치고 1명 심정지..
‘브레이크 밟았으나 안 멈췄다’
부산 수영구 한복판에서 벤츠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70대 고령 여성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량이 말을 듣지 않고 돌진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충격으로 인해 현장에 있던 보행자 3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이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며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임을 주장하는 중이라고.
해당 사고는 8일 오후 4시 10분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서 발생했다. 인근 도로를 지나던 고령 여성 운전자 A 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인도 쪽 푸드트럭과 보행자 무리를 향해 돌진하면서 순식간에 참사로 번졌다. A 씨는 “차량이 급발진해 그대로 푸드트럭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령 운전자 사고, 또 반복
면허제도 개정 여론 확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 면허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분노 어린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고령자 운전 사고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제도적 대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일본은 고령 운전자 차량에 급발진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한국은 왜 아직도 차량 급발진 여부를 운전자의 말에만 의존하느냐”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급발진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장치 도입이 사고 예방뿐 아니라 원인 규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본은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에 따라 ‘페달 오작동 방지 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같은 제도는 고령 운전자들의 생리적 반응 저하를 보완하면서도, 불의의 사고로 인한 제3자의 피해를 줄이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국내는 아직까지도 법제화 논의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어지는 급발진 주장
검증 방법 마련 시급해
이번 사건에서 운전자 A 씨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량이 제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급발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사고 조사기관은 보다 정확한 기계적 검증과 함께 차량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는 입증이 매우 까다로우며, 제조사와의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각에서는 엑셀 블랙박스나 페달 오조작 방지 카메라 등 급발진 사고를 입증할 시스템을 차량에 의무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통상 마찰 등의 문제로 인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마저도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제도는 여전히 운전자의 진술에 의존한 채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고령 운전자 검증과 급발진 여부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이제는 제도보다 ‘행동’이 앞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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