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공급 과잉 해소 나선다
고령화와 인력난의 충돌
택시 수요 자체의 감소도 원인
부산을 비롯한 지방 도시들이 택시 감차 정책을 속속 발표하며 공급 과잉 해소에 나섰다. 그러나 시민 불편과 업계 반발 사이에서 감차 속도와 방향을 두고 엇갈린 반응도 여전하다. 일부 지자체는 수년째 감차를 반복하고 있으나, 실질적 수급 조절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법인 택시를 중심으로 한 감차는 기사 고령화, 인력난과 맞물려 자생적 구조조정이라는 해석이 따르지만, 개인택시와의 형평성 문제나 충분치 않은 보상금이 논란이 되기도 한다.
2025년을 기점으로 5차 택시 총량 고시가 진행되는 가운데, 각 지자체의 감차 방향과 대응 전략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선 택시 시장 자체가 위축된 것도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기본요금은 실제 시대 별 최저시급에 비례해 올랐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경제가 매우 나빠져 예전보다 택시를 타는 일이 적어진 것이 크다. 아울러 계속되는 고속철도와 지하철의 개통으로 대부분 지역에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어 택시의 필요성이 더더욱 희미해진 것 역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부산·경남·영주 지방 도시부터
지자체별 감차 결정 속속 발표
부산시는 지난 9일 택시 감차 위원회를 열고 올해 법인 택시 200대 감차를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로, 1대당 보상금 2,800만 원이 지급된다. 개인 택시는 조정이 어려운 구조적 특성상 감차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다음 달부터 희망 신청을 받아 순차 감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상남도는 올해 총 127대의 감차를 예고했다. 기존 700대를 줄인 전례에 이어 국토부 주관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을 통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감차를 지원한다. 여기에 더해 경상남도는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 5년 이상 무사고 법인 기사 처우 개선비 지급, 노후 LPG 택시 교체 지원 등 다양한 간접 지원책도 병행하고 있다.
영주시 역시 지난 3일 택시감차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개인 택시 8대, 법인 택시 4대 등 총 12대 감차를 결정했다. 보상금은 각각 1억 1,000만 원, 5,5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시는 2019년 기준 과잉 공급 대수 128대 중 올해 감차까지 포함해 59대를 줄이며 46% 감축을 달성할 예정이다.
단순 감차는 해결책 아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 절실하다
문제는 단순 감차로는 택시업계의 구조적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각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그 수를 줄여왔음에도 기사 수급 불균형, 도심 외곽 지역의 택시 부족, 배차 지연 등의 문제는 여전하다. 여기에 고령화된 기사 구성과 신입 유입 저조 현상은 여전히 택시업계의 고질적 난제로 남아 있다.
실제 부산시의 5차 택시 총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정 대수는 17,477대였지만 현재는 무려 23,337대로 5,860대가 과잉 공급된 상태다. 이는 2000년대 후반부터 지속된 현상으로, 법적 기준에 맞춘 감차 정책에도 불구하고 총량 조정이 현실 수요와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감차는 분명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감차만으로 업계 생태계를 바로잡을 수 없다. 각 지역의 실수요와 운영 환경에 맞는 유연한 수급 관리, 호출 플랫폼과의 공존 방안, 수익 구조 개선 등 다각적인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 결국 소비자 불편과 기사 생계를 모두 아우르는 방향으로 감차 정책이 진화해야 한다. 지자체의 감차 결단이 단순 수치 조정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후속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