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 “진짜 개판이다”.. 음주운전 5번 걸린 운전자, 결국 참사 터뜨렸다

음주 사고로 부상입히고
5개월간 경찰 출석 요구 회피
인천 노상에서 체포당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무려 5개월 동안 경찰의 조사를 피해 잠적한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피해자는 부상을 입고도 가해자의 사라진 행방에 속수무책으로 놓였고, 경찰은 장기간의 추적 끝에 범인을 거리 한복판에서 붙잡았다. 문제는 이 남성이 이미 음주운전 전력만 5회에 달했다는 사실이다.

단순한 ‘음주사고’가 아니었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가해자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마저 거부했다. 이후 수차례의 경찰 출석 요구도 묵살한 채 종적을 감췄고, 결국 구속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구속까지 이어진 이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운다.

경찰 출석 요구 무시
자취를 감춘 5개월

사건은 작년 11월 14일 새벽, 서울 신월여의지하도로에서 발생했다. 53세 남성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운전자는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아야 했으며, 차량 파손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문제는 사고 직후의 대응이었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A 씨는 끝내 응하지 않았고, 이는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추가되는 계기가 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A 씨를 임의 동행해 1차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후의 출석 요구는 번번이 무시됐다.

경찰은 A 씨가 일정한 거주지를 두지 않은 채 은신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고, 장기 추적 수사에 돌입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약 5개월이 흐른 4월, 인천 미추홀구 노상에서 A 씨를 긴급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그는 곧바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음주 전력 5번이나..
구속은 예고된 결말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충격은 A 씨의 음주운전 전력이 무려 5회에 달했다는 점이다. 이번 사고가 단순한 ‘일탈’이 아닌, 상습적 범죄의 반복이었다는 의미다.

경찰은 A 씨를 위험운전치상, 음주측정거부, 도주 등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이미 다수의 전과가 있는 만큼, 이번엔 실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경찰 조사에 불응한 5개월간의 도피 행각은 법적 불이익을 가중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출석 요구를 무시할 경우, 통상적으로 구속 수사가 진행된다”며, “사고 후 도주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 역시 그 예외가 되진 않았다.

현재도 음주운전 2회 이상은 ‘윤창호법’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지만, 실형보다는 벌금과 집행유예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번처럼 재범자가 실제로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감행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법의 실효성은 끝내 무너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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