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9번 해도 “처벌 없다”.. 나라가 대놓고 뒤봐준다는 ‘충격적 근황’

상습 음주 운전 적발
범행 수법과 전력 고려
차량 압수 단행했다

상습 음주 운전자의 충격적인 반복 범행이 다시 한번 사회를 들끓게 만들고 있다. 최근 경찰은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두 명의 상습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으며, 이들의 음주 운전 전력과 범행 수법을 고려해 과감히 차량 압수 조치를 단행했다. 수년간 반복된 전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으며, 법의 사각지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또다시 도로를 위협했다.

조사 결과, 한 운전자는 음주 운전 6회, 무면허 운전 1회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또 다른 운전자는 음주 운전 8회, 무면허 운전 4회의 전과를 기록했으며, 재판과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버젓이 차량을 운전했다. 이들의 무책임한 행동은 법과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개정 기준 넘기면 압수한다
압수 차량 공매 넘겨 처분

이번에 경찰이 단행한 차량 압수는 2023년 7월 개정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거나, 음주로 인해 사망 사고를 일으키면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두 운전자 모두 개정 기준을 훌쩍 넘긴 전력을 갖고 있었기에, 경찰은 별다른 논란 없이 차량 압수를 집행했다.

압수된 차량은 이후 공매 절차를 거쳐 처분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차량이라는 수단 자체를 박탈함으로써 추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제야 차량을 압수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오히려 제도적 대응이 지나치게 늦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단순히 적발 이후 차량을 압수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가능성이 확인된 순간 즉시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음주 운전은 예비 살인 행위”라며, 단순한 행정 처분을 넘어 형사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망 사고 발생 이후 차량을 압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비판과 함께,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 전 사전 차단을 위한 정책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사고가 일어나면 너무 늦다
재범자에겐 기회 박탈한다

음주 운전은 결코 실수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상습 음주 운전자들의 경우, 여러 차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만큼, 기존의 미온적인 제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사망자가 발생한 후 뒤늦게 차량을 압수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사회적 공분이 커진 이유는 분명하다. 아무리 경고하고 처벌해도 달라지지 않는 상습 음주 운전자들에게는 더 이상 관용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면허 취소는 물론, 차량 소유권 자체를 박탈하고, 일정 기간 운전 자체를 금지하는 등의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음주 운전 전과자가 차량을 재구매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적 장치 마련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경찰은 더 이상 재범자에게 기회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음주 운전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누군가의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어떠한 타협도 존재할 수 없다. 음주 운전, 이제는 진짜 끝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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