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에 피도 안 마른게”.. 음주 운전 걸린 10대, 충격 정체에 네티즌 ‘분노’

면허 취득 1년 미만
10대의 음주 운전 사고
동승자 책임 여부 화두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10대가 ‘음주 운전’ 을 하다 사고를 내는 일이 벌어졌다. 새벽 도심에서 벌어진 무모한 운전은 결국 학교 앞 도로에서 정차된 차량과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청소년 일탈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크다.

더 큰 문제는 이 차량에 10대 또래의 동승자 2명까지 함께 타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일탈 수준을 넘어 공동 위험 행위로 분류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경찰은 동승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벽 4시 30분의 추격전
심지어 통학로 근처 추돌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12일 새벽 4시 30분께 울산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시작됐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은 주행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정차한 채 움직이지 않는 승용차 한 대를 발견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경고음을 울리자, 해당 차량은 갑자기 급하게 출발했다. 운전자의 불안한 움직임에 경찰은 즉시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이상한 낌새를 포착하고 즉시 뒤쫓기 시작했다. 해당 차량은 약 800m를 이동한 뒤 좁은 이면도로로 진입했고, 결국 인근 학교 앞에서 주차된 차량과 전봇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충격이 상당했지만 차량 내부에 탑승한 인원 모두는 큰 부상 없이 구조됐다. 다만 인근 통학로였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학생들이 위험에 처할 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사 결과 운전자는 10대 A 씨로, 지난해 하반기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초과한 상태였고, 차 안에는 또래 동승자 2명도 함께 있었다. 경찰은 현재 동승자들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될 실수
음주 운전 아닌 살인 미수

이 사건은 10대 운전자가 음주 상태라는 점 외에도, 차량에 타고 있던 또래 동승자들의 존재가 많은 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특히 ‘면허 딴 지 몇 달밖에 안 된 청소년이 음주 상태로 친구들과 함께 운전대를 잡았다’라는 사실 자체에 네티즌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실수라는 말로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정도면 음주 운전이 아니라 살인 미수”, “면허를 갓 딴 청소년이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는 게 더 충격이다”라는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 네티즌은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연령을 높이고, 초범이라도 예외 없는 강력한 처벌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처벌이 약하다는 점이 청소년층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전문가들은 음주 운전 처벌은 경력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특히 운전 경력이 짧은 초보 운전자일수록 더욱 엄격한 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처음이 어렵지, 다음은 쉽다고 보는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아울러 선행 교육 차원에서도 청소년 대상 교통안전 프로그램이 보다 실제 상황을 깊이 반영한 현실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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