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등 도로 안전 관리
국교부, 국민참여단 모집한다
시민이 도로 안전망으로 작용
정부가 도로 위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국민 참여 기반의 관리 체계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9일부터 25일까지 2025 도로 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참여단은 포트홀, 안전/배수 불량, 보행자 안전 불량 등 전국의 도로 환경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포트홀이나 낙하물, 야생동물 사고와 같은 돌발 위험은 예고 없이 발생하고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오히려 운전자로서 돌발 위험은 피하려다 더 큰 사고가 날 우려도 있다. 이번 국민참여단 모집은 운전자들의 현장 체감 문제를 반영해 실시간 대응력을 높이고, 정책 수립에도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직접 참여하는 시민이 곧 도로 안전망이 되는 셈이다.
국민참여단 통한 신고 증가
최우수상 100만 원의 시상
국토부는 국민참여단을 통해 도로 이용 불편 척척 해결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하 척척 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척척 앱은 포트홀, 도로 파임, 낙하물, 야생동물 사고 등 도로상 불편 요소를 사진과 함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전용 플랫폼이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참여단이 처음 시작된 2019년을 기점으로 신고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2024년 기준 전체 신고 건수는 87,000여 건으로, 이 중 64.5%인 56,000여 건 이상이 참여단을 통해 접수됐다. 수치만 봐도 참여단의 실효성은 충분히 입증된 셈이다. 국민참여단은 이 외에도 정책 제안과 각종 도로 관련 설문, 현장 점검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도로 안전에 대한 관심도와 SNS 등 대국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평가된다.
올해는 총 250명을 선발하며 활동기간은 1년이다. 선발된 인원에게는 분기별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성과가 우수한 참여자에게는 국토부 장관 또는 관계기관장의 표창과 포상금도 수여된다. 포상 규모는 최우수상 100만 원, 우수상 50만 원, 장려상 20만 원으로 지급된다. 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일반 운전자뿐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도보 생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기대된다.
실제 사고 예방 이바지한다
생활 속 경험, 정책으로 치환
올해로 7년 차를 맞이한 국민참여단 제도는 그동안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로 행정이라는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도로 안전망의 한 축으로 성장했다. 기존에는 도로 파손이나 낙하물 신고가 현장 순찰이나 민원에 의존했다면, 척척 앱과 참여단을 활용한 체계는 더 즉각적이고 정확한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특히 심야 시간대나 외곽도로 등 관리 사각지대에서 시민 참여 기반의 신고가 실제 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참여단 운영을 통해 신고 접수를 넘어 국민의 생활 속 경험을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로 안전에 관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의 경험이 정책으로 이어져야 하며, 그 연결고리 역할을 국민참여단이 수행하는 것이다. 국토부 도로국장은 “참여단은 행정의 파트너이자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점검하는 감시자 역할을 함께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모집된 참여단은 오는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국민이 직접 도로를 챙기게 생겼다”, “정부가 할 일을 왜 우리가?”, “참여는 좋지만 책임은 명확히 해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작은 불편도 반영된다면 의미 있다”, “현장 목소리 듣는 기회”라며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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