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세금 걷고 싶다고 고백해야” 점점 운전자만 가혹해지는 도로교통법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보행자 안전을 위한 조치에
운전자만 쥐 잡듯 잡을까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로교통법, 이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보호하는 법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법이 보완되고 개정되면서 점차 이상하게 변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7월, 또 한 번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개정되었다. 이번엔 운전자들의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가 생긴 것인데, 이에 대해 운전자들의 불만은 점차 커지고 있다. 얼핏 보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개정안인데 뭐가 문제인가 싶을 수 있겠지만 여기엔 아주 불편한 진실이 숨어있다. 오늘은 운전자만 쥐 잡듯 잡는 도로교통법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글 류현태 인턴 에디터

바뀐 개정안에 운전자들 불만
‘무조건 일시정지’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고 주행해야 한다. 즉,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된 것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그렇다면 왜 운전자들은 이 개정안에 대해 불만을 쏟고 있을까? 물론 이 개정안의 목표는 매우 좋다. 하지만 단속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하지만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운전자가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 걸까? 더불어 이렇게 되면 운전자는 우회전을 한번 할 때 자동차 직진신호, 보행자신호, 보행자의 유무와 주변 상황까지 모두 고려 해야 하니 운전자들은 더욱 예민해지고 헷갈릴 수밖에 없다. 만약 여기서 단 하나라도 안지키면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운전한다고 가해자인가?
근본적인 문제엔 눈 가리고 아웅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정말 단순하게도 우회전 신호를 도입하면 그만이다. 신호가 생기면 이를 어기느냐 마냐로 단속을 하면 되고 운전자들 역시 신호에 따라 운전하면 그만인 것이다. 이게 어렵다면 아예 자동차 신호가 모두 끝나고 보행자 신호를 한번에 켜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운전자도 직관적으로 운전할 수 있고 보행자 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회전 일시정지보다 더 큰 문제가 있으니 바로 도로교통법 자체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이다. 이번 개정안도 그렇고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들의 기준만 강화하고 운전자들의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다. 정작 보행자들은 보행자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운전자 신호만 보며 빠르게 건널 준비만 하고 있고 심지어는 무단횡단도 심심치 않게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과연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다고 보행자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걸까? 도로교통법이 지향하고 있는 궁극적 목적과 이를 위해 펴고 논리라면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행자의 횡단 기준과 이에 대한 처벌도 같이 강화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규제와 처벌이 만사가 아니다
궁극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 필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 주로 하는 방법은 규제를 만들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앞서 말한 우회전 상황뿐만 아니라 수많은 도로환경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정지선과 멀리 떨어진 오른쪽으로 걷게 하고, 횡단보도를 교차로에 가깝게 만들어 선 안된다. 더불어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는 도로변 불법 주정차도 단속해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처럼 한가지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도 함께 바꿔야 할 문제가 한두개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도로교통법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 해놓고 모든 게 정상적으로 굴러 가길 바라고 있다. 부디 다음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조금 더 복합적이고 넓은 시야로 들여다봐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지향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