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국내 도입합시다’ 말 나오는 속도 제한 ‘이 법’에 아빠들 난리

최근 부쩍 늘어난 교통사고
유럽에선 속도 제한 의무화됐다
사고 위험 낮출 수 있을까?

최근 국내에서 자동차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가해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큰 사고와 함께, 전방 주시 태만 혹은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차량의 급발진을 주장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기에, 자세한 사고 원인 파악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유럽에서는 이런 사고 위험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고, 현지 시각 기준 7일부터 유럽연합에 속해있는 모든 국가에서 판매하는 신차에 속도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소프트웨어가 장착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ISA는 어떤 원리인가?
의무화로 더욱 확대될 듯

‘지능형 속도 보조(ISA)’ 소프트웨어는 운전자가 일정 속도 이상으로 과속하지 않도록 차량이 속도제한에 개입하며 출력을 자동으로 감소하거나 페달 진동, 혹은 경고 알림 등으로 감속할 때까지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주로 도로 표지판 인식 카메라와 GPS 지도 데이터를 활용해 차량을 제어한다.

물론 의무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직접 그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지만, 시동을 걸 때마다 기본적으로 켜지도록 설정되어 있어 최소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2022년 7월 의무화된 해당 소프트웨어는 이미 많은 차량에 탑재되었고, 이번 의무화를 통해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사용자가 직접 끌 수 있지만
일부 운전자는 기능에 불만

유럽교통안전위원회는 차량이 제한 속도에 도달하면 엔진 출력을 차단시킬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제조사의 반발로 인해 직접적인 속도 개입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운전자의 판단하에 해당 기능이 적합하지 않은 상황에 작동할 경우 직접 끌 수 있어야 한다고 EU는 밝혔다.

일부 운전자는 해당 기능이 운전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기능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최근 차량 안전 옵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더욱 이끌어 낼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에서도 도입 검토
안전 위해 다양한 시도해야

미국 고속도로 안전 보험 협회(IIHS)도 북미 시장의 ISA 기능 도입을 촉구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서의 의무화 여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여러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국민 대다수가 차량의 안전장치나 페달 블랙박스 등 도입을 적극적으로 바라고 있다. 다양한 제도나 보완을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더욱 안전해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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