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이민이나 갈까?” 이 정도 사고내면 징역 90년까지 선고하는 나라는 여기입니다

미국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고
6건의 살인과 5건의 과실치사
한국과 다른 판결 수준

지난 6월 국내에서 음주 운전으로 대만인 유학생을 친 50대 남성이 5번의 판결을 끝으로 징역 8년형에 처해졌고, 만취 상태로 148km/h로 달리다가 작업 중이던 인부를 친 경우에도 징역 12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음주 운전에 관대한 한국은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대부분 10년 내외로 징역형이 내려진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달랐다. 최근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여성이 90년 징역을 선고받은 이유에 대해 살펴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LA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

지난 4일 미국 LA 윈저 힐스 지역에서 한 벤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한 채 과속을 했는데, 그로 인해 차량 여러 대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인해 총 6명이 숨지고 8명이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당시 사고로 6대의 차량은 반파되거나 폭발이 일어날 정도로 그 충격은 컸다.

이때 사망자 중 8개월 된 임산부와 1살 아기가 있었고, 부상자 중에는 13개월부터 15살까지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모두의 안타까움을 받고 있다. 해당 지역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낸 37세 운전자 니콜 린튼을 체포했고, 검찰에 넘겨져 과실치사 혐의와 당시 운전자가 술과 약물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자비 따윈 없는
천조국의 판결

체포된 니콜 린튼은 6건의 살인과 5건의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해 조지 개스콘 경찰은 “체포 당시 그녀는 음주나 약물에 취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고, 그녀가 퇴원한 후 900만 달러의 보증금을 받고 지역 구치소에 수감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캘리포니아 법정은 니콜 린튼이 기소된 혐의에 대해 9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과거 교통사고 전력이 알려졌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는 “과거 니콜 린튼이 연루된 교통사고가 13건이 있다는 것을 찾았다”면서 “특히 2020년에는 차량 2대가 완파되었고, 중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니콜 린튼 변호인단은 15일 보석 심리를 위한 변호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죄질이 무거워 판결이 뒤바뀌지 않을 모습이다.

조선일보 / 음주운전 사망사고 현장

중도일보 / 음주운전 사고

비교되는
한국의 판결들

미국의 판결과 다르게 한국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은 가벼운 수준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며,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문제는 음주 운전으로 사망하게 되어도 무기징역이 내려지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심지어 최근에는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으로 여러 음주 운전자들의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많은 여론은 “음주 운전과 관련한 법들이 솜방망이 수준으로 처벌이 무거워져야 한다”라는 반응들이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