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으로 차익 남기는 리셀
전기차 보조금에 의문 많다
상용차 시장에서 심하다고
아이오닉 5 실물 / 아이오닉 전기차 동호회 | 무단 사용 금지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현재 운용 중인 자동차 대부분을 친환경차로 전환하기 위해 보조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내연기관차에 비해 고가로 책정되는 전기차를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혜택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 역시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과 수요를 활용해 이득을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최근 흔히 ‘전기차 리셀’로 높은 차익을 남기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의 원성이 잦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글 오대준 수습 에디터
기아자동차 EV6
지리 E200
인기 전기차 위주 리셀 성행
상용차 시장도 심각하다
전기차는 중고차 시장에서 상당한 수요를 보인다. 반도체 이슈로 생산량과 공급량 모두 매우 적은 반면, 중고차로라도 전기차를 원하는 소비자는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인기 차량으로는 기아 자동차의 EV6,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 그리고 최근 출시된 6, 그리고 제네시스의 GV60 등이 있다.
문제는 일반 전기차뿐 아니라 전기 상용차 역시 최근 리셀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1톤급 전기 트럭 시장은 작년 1만 4천 대, 올해 10월까지 2만 1천 대 판매를 달성하면서 공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특히 둥펑과 같은 중국제 전기 트럭을 출고가에 구매, 국비와 지자체별 보조금을 최대 2500만 원까지 받은 뒤에 원가에 웃돈까지 얹어 중고 시장에 내놓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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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카 / 아이오닉6 중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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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수요 때문은 아니다
무분별한 정책이 주된 원인
적은 공급량이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패션계 리셀 문화의 경우는 공급량에 비해 수요량이 압도적으로 높을 때 원가보다 리셀가가 높게 책정된다. 전기차의 리셀가는 원가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책정되지는 않지만, 이 점이 바로 전기차 리셀의 가장 큰 문제이다.
이는 판매자가 책정한 가격이 전기차 단가에서 보조금을 빼고 계산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된 보조금으로 중고차 판매자들이 혜택을 보았다는 것이다. 판매자는 원가에 판매하더라도 최대 천만 원가량의 보조금을 이미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보조금 제도, 그리고 모니터링과 지급 기준의 부족도 큰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다.
전기차 중고차 매물
둥펑 트럭을 들여온 젤라
누굴 위한 보조금 제도인가
네티즌 ‘보조금 회수해라’
최근 보조금을 최대 천만 원 내외로 받을 수 있는 현대 아이오닉6가 출시 1달 만에 원가 그대로 중고차 시장에 풀리자 보조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법적으로 아예 일정 기간 반드시 중고차를 소유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한 지역 명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티즌 역시 이 같은 리셀 현상에 분노했다. ‘세금으로 저렇게 차익 보는 걸 왜 냅두고 있냐’라며 분개한 네티즌도 찾아볼 수 있었고, ‘저런 사람들 가족들 명의 다 끌고 와서 산다더라, 진짜 나쁜 놈들’이라는 반응도 볼 수 있었다.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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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알고 좀 기사 적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