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

최근 잠실역, 화랑대역 앞에 위치한, 일명 ‘과태료 덫’ 구간에 대한 운전자들의 원성이 늘어가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 구간은 버스노선과 우회전 차선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하루에만 127건의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과태료란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돈을 말하는데, 상한액이 1억 원에 달할 정도로 그 종류가 다양하다. 그중에서 운전자들이 한 번쯤은 냈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캥거루 운전’을 습관처럼 하는 운전자가 많은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단속 구간을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주행이 더 만연해 있다. 그렇다면, 흔히 “저건 깡통이야”라며 무시하는 이동식 단속 카메라에는 진짜 카메라가 없을까?

1995년부터 도입되어 현재 1만 6천여 곳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은, 여러 위험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행위나 시설 등을 제한한다. 도로교통법상 속도 제한이나 주정차 금지 외에도 흡연이나 쓰레기 배출, 불량식품 판매 등이 금지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