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가해자

무면허 운전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피해를 입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무면허 사실이 드러나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라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충청권 음주운전 재범률이 45%를 넘고, 일부는 7회 이상 반복한 사례도 있다. 처벌은 대부분 벌금이나 면허정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네티즌들은 “솜방망이 처벌이 재범을 부추긴다”며 강력한 처벌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의정부 부용터널에서 주한미군 하사가 음주 상태로 화물트럭을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그의 행위에 대해 군 기강과 책임 의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들은 공정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음주운전 으로만 네 차례나 처벌받은 50대 남성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도로를 달리다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지난 8일, 전남 나주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A씨(5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수차례 반복된 음주운전에도 실형은 고작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