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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높이가 설치된 곳마다 다른 이유

탐사+|2018.02.25 07:39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과속방지턱의 역할은 몹시 중요하다. 차량의 주행 속도를 강제로 낮추기 위해 길바닥에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은 주거 환경이나 보행자의 보호를 위해 설치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도 많다. 대중교통의 경우 과속방지턱과 관련해 승객들의 부상을 초례할 수 있고, 이륜차의 경우 인사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이륜차를 타고 내리막길을 달리다 식별이 불가한 방지턱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사망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경북일보뉴스)

안전을 위해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흉기가 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의 관리 소홀이다. 도로 곳곳에 보행자의 안전이라는 명목하에 규정을 무시한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어 오히려 운전자를 위협하는 것이다.


지차체는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공사 이후 관리 감독도 소홀하다. 사진처럼 도색이 지워진 과속방지턱과, 높이가 천차만별인 과속방지턱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는 이유다. 규정을 무시한 방지턱으로 인한 차량 손상도 무시할 수 없는 사례다.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은 법적으로 존재한다. 이에 따라 규정에 맞게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야 하지만, 지자체는 대부분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하는 등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법적으로 규정되어있는 과속방지턱 설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과속방지턱 전방 20m에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 길이가 도로의 양 배구 측구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며, 폭 3.6m, 높이는 10cm, 도료는 흰색과 노란색을 번갈아가며 45도 각도로 칠하되 반사성 도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 규정을 통과할만한 과속방지턱은 거의 없다.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역효과를 불러 모으고 있다. 과속방지턱 자체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문제점이다. 오토포스트는 '비 오는 날 유독 안 보이는 차선'에 대해 보도한 적 있다. 이 역시 지자체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시민을 지킬 의무가 있는 국가와 지자체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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