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는 무조건 새차다”, “중고차 그거 잘 사면 되게 괜찮다”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다. 중고차에 대한 생각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신차를 사기엔 예산이 부족하거나 신차를 살 돈으로 한 등급 높은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고차를 구매하려 하면 넘어야 할 관문들이 산더미다. 성능 기록부나 보험 이력 등 각종 서류를 확인해야 함은 물론 차량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몇 가지 노하우도 필요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온라인 사이트에 매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허위매물이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중고차 허위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가 발 벗고 나섰다.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는 중고차 허위매물 이야기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박준영 기자

(사진=MBC 뉴스)

오늘도 많은 소비자들은
허위매물에 당하고 있다
중고차를 살 때 가장 흔하게 피해를 당하는 수법은 바로 허위매물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을 유도해서 상사에 방문하면 그 차가 아닌 다른 차를 구매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들이 대부분인데 이는 오래전부터 성행해온 영업 방식으로 저렴한 차를 구매하려고 상사에 방문한 소비자는 결국 덤터기를 쓰고 좋지 못한 중고차를 구매할 확률이 매우 크다.

그래서 많은 중고차 사이트나 매매 단지에서는 허위매물을 근절하겠다며 몇 년째 선언해 오고 있지만 여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여전히 중고차 시장에는 허위매물들이 판치는 형국이다.

경기도청 조사 결과
95%가 허위매물이었다
자동차 허위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가 칼을 빼들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고차 허위매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최근 경기도청은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을 조사했고, 그 결과 95%가 실제로 구입할 수 없는 허위매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95%면 사실상 모든 차량이 허위매물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기도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중고차 시장은 완성차 판매량의 1.3 배에 달하는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라며 조사 배경을 밝혔다.

경기도청의 조사 결과 명의이전이 완료된 지 1년 이상 지났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매물로 게시되어 있는 차량이 80%에 이를 정도였다. 이는 사실상 허위매물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걸 의미해 관리자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경기도청 주관으로 중고차 허위매물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중고차 매물은 허위 100%다”, “허위매물에 사기 협박까지 근본적이고 대대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허위매물 사업자는 영구 제명시켜라” 이런 반응들이 주를 이뤘다.

그중 눈에 띄는 반응은 “온라인 중고차로 이렇게 허위 매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니 깜짝 놀랐습니다”였는데 이렇게 많은 소비자들이 허위매물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기에 여태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게 아닐까.

“허위 매물 조직은
사기 집단이다”
반박 나선 자동차 매매연합회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자동차 매매연합회는 곧바로 “허위매물 조직은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딜러가 아니며 사기집단이다”라는 주장으로 반박했다. 곽태훈 한국 자동차 매매연합회 회장은 “사실상 허위매물 문제는 중고차 매매업의 문제가 아닌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사기꾼과 그 행위를 묵과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플랫폼 운영사, 광고대행사가 한통속이 돼 움직이는 거대한 카르텔이다”라고 밝혔는데 한마디로 허위매물 업자들은 딜러가 아닌 그냥 사기꾼 집단이라는 것이다.

정직하게 중고차 영업을 하는 딜러들은 이런 집단 때문에 피해를 입어왔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으니 경기도가 발 벗고 조사에 나선 것이며, 이번 조사로 적발된 허위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의뢰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누구나 손쉽게
허위매물을 찾을 수 있다
온라인 허위매물은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지금도 당장 포털 사이트에 ‘중고차’를 검색해서 상단에 바로 뜨는 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가격들로 매물이 올라와 있는 걸 아주 쉽게 볼 수 있다. 벤츠 E클래스가 700만 원, 팰리세이드가 700만 원 대 이런 시세인데 말도 안 되는 허위매물임을 알아차리는 건 어렵지 않다.

허위매물 중고차 사이트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들은 대부분 담당 딜러 사진에 한 번쯤 눈길이 갈만한 어여쁜 여성 사진을 올려놔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매물들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올라와 있다. “에이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이트에 당하냐”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이런 허위매물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허위 딜러 업자들을 법으로 엄하게 다스릴 순 없는 걸까. 현행법상 허위매물에 대한 신고가 이뤄진다면 처벌이 가능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자동차 관리법 제58조 제3항에 자동차 허위매물에 대한 금지조항이 있고 제80조 제7의 2호에서는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르면 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과 성능점검 및 압류사항, 매매업자의 정보등만 표기하도록 법적으로 기준하고 있을 뿐 중고차 판매가격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현실적으론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진행하는 규정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몇가지 사항들은
꼭 체크해보자
좋은 중고차를 사는 게 말처럼 쉽지 않지만 몇 가지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잘 알려진 것들로는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들은 피해라”, “중고차 딜러의 판매사원 등록증을 꼭 확인해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딜러의 등록 여부는 전국 자동차 매매사업조합연합회 사이트에서 조회해보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실거래를 진행할 땐 자동차 매매 계약서나 성능점검기록표, 보험 이력조회, 자동차등록원부등의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이지만 중고차를 처음 구매하시는 소비자들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비교적 간편하게 허위매물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자동차 365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차량 번호를 입력해 중고차로 등록되어 있는 매물 검색을 조회해볼 수 있다. 이는 중고차 구매 전 꼭 체크해 보길 바란다. 내가 사려는 차량의 평균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상사를 방문하기 전에 스스로 체크를 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가장 나쁜 건 허위매물로 사기를 치려는 사기꾼들이지만 소비자가 이런 사기꾼들의 농간에 당하지 않으려면 그만큼 똑똑해져야 한다. 너무 저렴한 매물들만 찾지 말고 구매하려는 차량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판매 이력이 많은 검증된 딜러를 찾아서 좋은 거래를 하는 게 좋은 중고차를 사는 방법이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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