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당장 다 없애라” 한국인들이 낸 세금이 전부다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승용차 시장보다 빠르다
버스 시장의 전동화 바람
문제는 국산보다 중국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시장의 큰 이슈는 바로 ‘전동화’다. 많은 제조사들이 203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판매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에 따라 다른 제조사들도 전기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고, 자동차 시장에서도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점유율은 20%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데, 유독 전기 버스 시장은 상황이 다르다. 지난 1분기 전기버스의 시장 점유율은 디젤 버스를 넘기 시작했는데, 현재 국내 전기 버스 시장에 대해 알아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빠른 전동화 전환
문제는 중국산이라는 것

최근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 서 있으면, 저상버스이긴 하지만 버스 특유의 시끄러운 소리가 아닌 조용한 소리 속 브레이크 마찰음만 들릴 때가 있다. 이런 차량들은 전기버스로 국내 승용차 시장보다 빠르게 전동화 단계를 밟고 있는 곳이 바로 버스 시장이다. 하지만 빠른 전기 버스 전환이 마냥 좋게 느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도로에 다니는 전기버스 중 대부분이 중국산 전기 버스라는 것이다.

정부는 버스도 구매할 때 약 1억 4,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만 판매된 중국산 전기버스는 436대가 판매되었다. 즉 2억 원의 가격대인 중국산 전기 버스를 거의 6,000만 원으로 구매하는 셈인 것이다. 이렇게 국산 버스가 아닌 중국산 버스를 구매하는 이유는 바로 국산 전기 버스보다 1억 원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을 생각하면 당연히 중국산 전기 버스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미국은 차별하는데
한국은 가만히 있나?

현행법상 정부는 전기 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국산과 중국산을 구분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만기 KAMA 회장은 “수입산 차량과 국내산 차량의 보조금 차등 대우를 하는 등 대책 마련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토부가 시행하고 있는 자기인증 제도는 차량의 전반적인 점검을 제조사에게 자율적으로 부여한 셈으로 확실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약 중국 전기 버스가 대중교통으로 사용되던 중 차량 결함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대처는 별다른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유재희 기자  |  fchiko@fastviewkorea.com

이 기사를 공유할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