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하는 카 리셀 현상
보조금으로 부당 이익 본다
네티즌 불만에 정부 나선다
기업의 공급량은 언제나 고객의 수요량을 넘지 않는다. 과잉 공급은 기업의 이미지와 이윤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고, 이 간극을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바로 ‘리셀’이다. 최근에는 패션계를 넘어 자동차 업계에서도 리셀은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보조금 리셀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내릴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글 오대준 수습 에디터
출차 받자마자 매물로 올려
보조금 전부 차익으로 간다
최근 출시된 아이오닉6은 이러한 카 리셀 현상의 단면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줬다. 출고된 지 1주일도 되지 않은, 주행거리가 100km도 되지 않은 차가 원가 그대로 중고차 판매 플랫폼에 올라온 것이다. 단순 변심에 의한 판매가 아니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 차를 구매함에 세금이 지원됐다는 것이다.
전기차를 구입할 때는 보조금을 최대 1천여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차 한 대를 살 때마다 천만 원의 이윤을 남길 수 있으니,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모아 전기차를 대량으로 매입, 모두 중고 매물로 판매하는 식의 편법을 이용해 부당한 차익을 착복한 사례가 최근 확인되고 있다.
동일 차종 지원 기한 늘린다?
실상 파악도 못 한 정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보조금 제도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중고차 매매 실태 조사를 진행했으며, 전기차 보조금을 받아 동일 차종을 재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릴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자동차 구입에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족과 지인을 비롯한 타인의 명의로 차를 구입하는 경우를 막을 수 없다. 따라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 대중이 의문을 품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최근 불거지는 보조금 논란
네티즌 ‘제발 정신 좀 차리자’
보조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리셀뿐이 아니다. 최근 미국이 자국 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IRA, 인플레이션 방지법을 실시하자, 한국 역시도 수입차, 특히 중국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를 통해 보조금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 역시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세금 부당하게 착복하는 사람들은 보조금 전액 회수해라’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으며, ‘보조금 주지 말고 전기차 가격을 낮춰라’라는 반응을 보인 네티즌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