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원도 없나 보네” 일단 면허부터 뺏어야 한다는 민폐 운전자들

주변에서 발견되는 차량
어디에나 있는 불법주차
근본적인 문제는 차주에게

운전자라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가장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주차 문제다. 만약 자동차로 이동해야 한다면, 해당 장소에 주차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 하고 주변에 주차장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주차 공간이 마땅치 않다면, 인적이 드문 인도나 주변 골목에 주차를 하는 경우들도 많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불법 주차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실제로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불법 주차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 불법 주차에 대해 “상황이 그럴 수 있지, 그걸 이해 못 하냐”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불법주차 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글 유재희 기자

‘신고충’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보는 도로 환경

종종 커뮤니티에 불법주차 하는 차들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한 네티즌은 거주지 주변에 여러 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들을 신고하고 있다. 네티즌은 주로 인도에 차량이 주차되거나, 횡단보도에 서 있는 경우 그리고 불법 주차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주차된 차량들을 주로 신고하고 있고, 대부분 지자체에서 불법 주차 차량으로 ‘수용’되었다.

하지만 이를 본 다른 네티즌들은 “딱 봐도 거주자 주차구역은 얼마 없고, 차를 집 앞에 주차할 수 없는 동네인데 일일이 다니면서 신고하는 인생이 불쌍하다”라는 반응과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딱딱하게 산다”라고 남겼다. 하지만 이를 본 다른 네티즌들은 “여기 이런 댓글들 보면 시민의식은 중국과 다를 바가 없다”라며, 불법주차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비난했다.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불법주차 사례들

앞서 불법주차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반응과 달리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불법주차 사례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한 대의 차량이 여러 칸을 차지하면서 주차를 하기도 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기도 한다. 게다가 횡단보도 위에 주차하거나 인도 위에 주자를 하기도 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다.

심지어 커뮤니티에 한 글쓴이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6시간 동안 차를 움직이지 못했다. 해당 주차장 관리자인 화성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화성시는 글쓴이에게 견인에 관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법안이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이런 다양한 불법 주차 사례들이 생겨나면서 운전자들은 불법주차 차량들을 마냥 이해할 수 없었다.

법으로 규정된
불법주차

도로교통법 제32조를 보면,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인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등 법률적으로 주차를 할 수 없는 곳들이 명시되어 있다. 즉 앞서 소개한 차량들은 전부 도로교통법을 어긴 차량들로 과태료 또는 벌금과 벌점까지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차를 할 수 없으며, 일반 도로보다 더 많은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외에도 전기차 충전 구역, 장애인 주차 구역 등에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주차를 할 수 없으며, 다른 차량이 이동할 수 없도록 주차된 경우에는 재물손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형법 제366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전히 불법주차가
만연한 도로

불법주차에 대한 법이 지정되어 있지만, 결국 신고를 받고 몇 만 원만 지불을 하면 되는 상황이라 불법주차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게다가 불법 주차가 만연한 도로여도 지자체는 “인력이 부족해 항상 단속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불법 주차 단속에 제한적인 모습이다.

게다가 항상 막히는 밤 10시 대치동 도로는 주변이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법 주차 차량들이 몇십 년간 점거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경찰과 지자체에 문의를 했지만 경찰은 “불법주차 문제는 경찰이 소관 하는 일이 아니라 단속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는 10시부터 야간 단속반이 투입되긴 하지만, 신고를 받고 강남구청에서 대치동까지 오는 시간에 이미 불법 주차 차량들은 떠나기 때문에 단속의 의미가 없는 수준이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불법 주차에 대한 인식이 “안 걸리면 그만”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 주차가 개선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불법주차를 없앨
여러 가지 방법들

일본과 제주도의 경우 이미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차량을 구매하기 전 확실한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불법주차로 인해 벌금 2만엔 한화로 약 19만 원을 냈고, 이후 지속적으로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 벌점을 매기며 면허정지 등 강한 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외에도 스페인과 네덜란드에서는 도로변과 여러 곳에 주차를 유료화 시켰는데, 만약 돈을 내지 않고 주차를 할 경우 바퀴에 족쇄를 채워 차량이 이동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다. 이처럼 다른 나라에서는 불법 주차에 대한 강력한 법규들이 세워진 반면, 한국에서는 고작 4~5만 원에 달하는 벌금이 끝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주차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 위해선 반드시 불법 주차에 관한 처벌이 강력하게 바뀌어야 한다.

유재희 기자  |  fchiko@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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