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아닌 납량 특집이 되었다. 가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오랜 기간 주인 없이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먼지가 쌓인 차량들을 볼 수 있다. 오래되어 버려진 차부터 사고가 난 흔적이 있는 차,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먼지가 뿌옇게 쌓인 차 등 방치된 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과연 이차들은 왜 이렇게 알 수 없는 이유로 방치가 되어있는 것일까.
사진으로 보면 별다른 느낌이 없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장기 방치차량들을 보게 되면 기분이 이상해질 때도 있다. 특히 사고 흔적이나 알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을 주는 차들은 더욱더 그렇다. 과연 장기 방치차량들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오토포스트 비하인드 뉴스는 ‘장기 방치된 자동차들의 정체’ 이야기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글 박준영 기자
퇴근길에 발견한
방치된 차량들의 정체
최근 퇴근 중에 고가도로 밑에 방치된 자동차 여러 대를 목격하였다. 오래된 W140 벤츠 S클래스도 있었고 구형 아우디, 그리고 국산차는 카니발과 오래된 그레이스가 있었다. 의아했던 건 K5 택시도 방치가 되어있었는데 대체 이들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장기 방치가 된 것이었을까.
번호판이 붙어있지 않았다면 세금 미납으로 인한 압류된 차량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온전해 보이는 자동차들이 왜 방치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1. 노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는 유형
첫 번째는 노후 차량을 말소 후 폐차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는 유형이다. 오래되어 폐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차주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차를 도로에 방치해 놓는 것이다.
이런 경우엔 번호판 말소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번호판이 그대로 달려있는 경우가 많으며 차는 방치되어 관리되지 않고 녹슬어 흉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이런 차를 도심 속에 방치하게 되면 미관상 좋을 리가 없다.
2. 저당 또는
압류가 잡힌 차량
두 번째는 바로 돈과 관련된 문제다. 차량 외관이 멀쩡함에도 무단으로 방치가 된 차량들은 압류 또는 교통법규를 어겨 생기는 범칙금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차를 버리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한 달 이상 장기 방치가 되어있는 차량들은 무단 방치로 처리되며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가끔씩은 차주가 징역형을 살거나 범죄를 저질러 해외로 도피하여 차량이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차량 외관이 멀쩡하지만 장기 방치된 차량을 보고 네티즌들은 “토사장이 해외로 도망간 듯”,”좋은 사연이 있는 차는 아닐 거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3. 교통사고,
음주운전 후 방치된 차량
세 번째는 교통사고 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하고 차주는 도망간 차량들인 경우도 있다. 사진 속의 재규어 역시 에어백이 터지고 여기저기 사고의 흔적들이 크게 남아있는 채로 도로에 방치가 되어있는 모습이다.
누가 봐도 사고가 난 뒤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모습이다. 방치차량이 발견된 다음날 차량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누군가 밤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차량을 방치하고 도망간 뒤 다음날 조용히 처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오갔다.
4. 이유를 알 수 없는 방치차량
마지막은 기자가 최근 목격한 알 수 없는 이유로 방치된 차량이었다. 지난주 서울의 유명한 모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꽤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SM7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차량은 뒤 서스펜션이 완전히 가라앉았으며 차량 곳곳엔 사고의 흔적들이 그대로 보이는 흉측한 모습이었다.
또한 차량 내부엔 온갖 쓰레기들이 투기되어 누가 봐도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자동차는 아니었다. 온전히 번호판도 달려있었기에 압류가 된 차량은 아닌듯해 보였고 차주의 행방이 미심쩍은 알 수 없는 섬뜩한 차량이었다.
5. 좋지 않은 일 이후
그대로 방치된 차량
마지막은 좋지 않은 사건 이후 차량이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경우였다. 중년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이 차량은 불에 타 차체는 모두 녹아 뼈대만 남았으며 번호판의 흔적 역시 녹아 없어져 버렸다. 문제는 등산객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등산로에 이 차량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원래 자살에 연루된 차량들은 유가족이 치워야 하지만 차량이 산속에 있다 보니 견인하기도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흉물스럽게 방치된 이런 차량 때문에 등산로를 지나는 사람들은 등골이 오싹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방치차량은
지자체에서 처리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흉흉한 방치차량들을 처리하기 위해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일처리가 진행되는 것일까. 먼저 방치차량들에 대한 관리는 관할 지자체에서 이루어진다.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조사가 이루어지며 먼저 소유자가 확인되는 차량은 차량을 이송 처리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이에 아무런 반응이 없을 시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이송 처리 명령 및 강제 처리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처리 과정에서 대포차, 범법자 등 범죄와 관련된 사항들이 적발되기도 한다. 또한 차주 수배나 차량 이동이 불가능할 시엔 강제 견인이 이루어져 강제 폐차 또는 매각이 진행된다. 또한 무단방치로 인정이 되었을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범칙금도 부과될 수 있다.
실제로 방치차량이
잘 처리되는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장기 방치차량들이 제대로 처리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그 이유는 최초 신고를 받고 방치차량을 견인 후 최종 처리하게 되는 데까지 최대 90일이 소요되며 그동안 공무원들은 수많은 결제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
또한 방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 견인을 진행했을 땐 차주와의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차주가 방치차량이 아니라고 우길 시엔 행정처분이 어려워져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법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대포차 검거,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
도심 속 장기 방치차량들은 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범죄와 악의적인 일에 활용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대포차를 빠르게 수배하고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세금 징수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방치 차량들의 견인과 처리가 원활해지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필요도 있다. 문제가 생겼으면 해결을 할 방법을 찾아야지 가만히 놓고 지켜보면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 현재로썬 이런저런 이유로 장기 방치차량들 처리를 떠넘기고 있다는 느낌밖엔 들지 않는다. 오포토스트 비하인드 뉴스였다.
autopostmedia@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