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개정안 시행 연기
반대한 업체 추정할 수 있다
곧 대격변 맞이할 한국 전기차 시장
전기차 국고 보조금과 관련된 이슈는 아마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 완성체 업체들에는 가장 예민한 소식일 것이다. 동급의 내연기관차보다 상대적으로 더 비싼 가격의 전기차를 소비자들이 왕성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보조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3년 보조금 개편안은 한국 자동차 시장에 관련된 대부분이 주목하고 있던 뉴스였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시행일이었던 지난 1월 12일의 하루 전인 11일, 환경부는 돌연 개편안 공개를 연기했다고 한다. 이는 아직도 업계와의 이견이 좁히지 않았다는 점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있고, 그중 구체적으로 무엇이 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일까? 오늘은 보조금 개편안과 함께 앞으로 한국 전기차 시장에 찾아올 대대적인 변화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글 오대준 기자
개편되는 보조금 제도
사다리 걷어차기로 보일 수도
2023년에 진행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의 주요 포인트를 짚어보자. 먼저 기존에 700만 원이었던 국고보조금 지급의 상한선이 2023년부터 680만 원으로 감소한 대신,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는 차량 가격의 기준을 기존 5,500만 원에서 2023년에는 5,700만 원 미만으로 확대 적용했다. 여기에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달성한 브랜드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상한선은 7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상한 보조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환경부가 이전부터 한국 시장에서 저공해차를 팔아왔던 브랜드들에 대한 편의 제공인 동시에, 새롭게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전기차 브랜드들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일종의 배타적인 경제 행보인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번 개편안이 업계에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은 어디일까?
혜택받는 10개 브랜드
그 외의 브랜드의 반발일까?
아마 가장 단적으로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달성한 브랜드들 이외의 브랜드들일 것으로 추측된다. 먼저 이 기준을 충족한 브랜드는 총 열 곳으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르노코리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메르세데스 벤츠, BMW, 토요타, 아우디폭스바겐, 그리고 혼다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외에 하이브리드와 PHEV, 전기차를 국내에 판매하는 기업들이 이에 반발했을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반대로 국고보조금 지급의 상한선에 대한 위 브랜드들의 불만이 그 이유일지도 모른다. 이번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차량의 대당 보조금 지급선은 낮추되, 더 많은 사람이 전기차를 탈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따라서 기존 300만 대의 전기차 보급 목표량이 350만 대로 상향 조정된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굳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브랜드들의 불만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상황이 더 복잡하다.
노골적인 중국차 견제 들어간다
IRA 의식했다는 분석도 있어
또한 이번 개편안의 핵심에는 중국이 있다. 현재 중국의 대표 전기차 브랜드이자 내수 시장만으로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와 함께 대부분의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BYD, 이하 비야디가 올해 상반기 내에 국내 진출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비야디의 장점이 자체 생산한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안정성과 저렴한 가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현대, 기아, 쌍용 등의 판매량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예상이 점쳐지고 있다.
또한 현재 보조금 제도 개편 시행의 연기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 IRA를 의식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즉, 만약 환경부가 앞서 언급한 비야디의 진출에 따른 자국 브랜드 보호를 목적으로 보조금 제도를 개편한 것이 맞다면, 이는 정확히 미국 정부가 IRA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IRA에 대한 불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대격변 맞이할 한국 전기차 시장
네티즌 ‘싸기만 하면 뭔들’
보조금 제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와는 무관하게, 아마 2023년 전기차 시장은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제 테슬라를 제외한, 진정한 순수전기차 브랜드들이 국내에 상륙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비야디, 그리고 현재 법인과 상표 등록을 마친 리비안이 전기차 시장의 밑바닥과 천장에 진입할 예정이다. 여기에 연초부터 전기차 안정성에 대한 대대적인 의심이 더해지면서, 전기차 시장은 말 그대로 혼돈을 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우리도 미국처럼 자국 전기차 산업 보호해서 똑같이 해줘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국산차든 수입차든 상관없이 더 싸게만 살 수 있으면 상관없다, 굳이 중국 전기차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주고 사게 하려는 것은 불공평하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