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0일, 60대 여성이 벤츠 전시장에서 새 차를 인수한 직후 출차하는 과정에서 직원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큰 이슈가 되었다. 이 사고로 인해 영업 직원이 하반신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사건 이후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면서 가짜 뉴스를 비롯해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으며, 국내 운전면허증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로 올랐다.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는 최근 발생한 ‘벤츠 전시장 사건과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한걸음 더 들어가 본다.
글 오토포스트 디지털 뉴스팀
신차를 인수받은 후
직원에게 돌진한 사건
벤츠 전시장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3월 20일, 60대 여성이 메르세데스 벤츠 전시장에서 CLS 신차를 인도받았다. 이후 영업 직원을 조수석에 태우고 차량 조작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었다.
그러던 중 차가 급가속해 배웅 중이던 영업 직원을 들이받고 벽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영업 직원은 하반신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운전자는 직원의 설명을 듣다가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에서 크게 화제
직원들의 안전불감증?
사건 발생 후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며 다양한 말들이 나왔다. 피해자가 사망했다거나 하반신을 절단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허위정보들이 굉장히 많았다. 경찰은 사건 접수 이후 커뮤니티 사이트에 사실관계를 알려 허위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다양한 정보 중 직원들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주차 공간이 협소해 출차하기가 어려운 곳이다. 고객이 출차하기 전에 주의를 주고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 차량 정면 방향에 서 있는 행동은 금했어야 한다’와 ‘서비스 차원에서 입구까지 직원들이 차를 빼줘야 한다’면서 벤츠 직원들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했다.
이 사건은 안전불감증보다
운전 미숙에 초점을 맞춰야
100% 안전 불감증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포커스는 운전자의 운전 미숙에 맞추는 것이 옳다. 상황이 어찌 됐든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고 이로 인해 영업 직원을 들이받은 것이다.
영업 직원이 움직이려는 차 앞에 있었던 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10% 정도 매겨질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전자의 운전 미숙을 벤츠 직원의 안전불감증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과실 10%가 매겨지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로가 아닌 사람도 다닐 수 있는 주차장이다’, ‘애초에 저기에 서있는 것을 따지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따지면 손상된 벽 수리도 건물 주인이 10% 부담해야 되겠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사고 이후 바로 후진하지 않았으며, 운전자가 한참 후에 내렸다. 또한 내린 이후 피해자 쪽은 쳐다보지 않고 전화부터 하는 등 구호조치에도 소홀한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분을 받게 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볼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다른 나라 대비
취득하기 쉬운 운전면허증
벤츠 전시장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국내 운전면허증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 한번 도마 위로 올랐다. 2011년, 기능 시험에 포함되어 있던 굴절, S자, T자 등 14가지 과정을 기본적인 차량 조작, 50미터 저속 주행, 비상대처 3가지로 크게 간소화되었다.
운전면허 시험이 쉬워지면서 취득률이 크게 올랐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이 도로 곳곳에서 나타났다. 흔히 말하는 김기사나 김여사들이 많이 늘어나 교통사고가 크게 늘었으며,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행동들로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문제점을 인식한 도로교통공단이 2016년 말 면허시험을 강화했으나 여전히 해외에 비하면 쉬운 편이며, 이대로 지속되면 벤츠 전시장 사고와 같은 사례가 계속 나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순간의 실수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면허시험 난이도를 더욱 강화하며, 면허의 의미를 생각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
가해 운전자가 60대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이가 들수록 판단,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일반 운전자 대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물론 요즘 시대에 60대를 고령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인지능력이나 판단 능력은 알게 모르게 저하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고령운전자 면허관리 제도는 75세 이상 면허 갱신 운전자에 대한 교육 수강 의무를 부여하고 노화, 약물, 기억력과 판단 능력, 인지력, 교통 법령에 관한 교육 또는 치매선별용 간이 정신 상태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면허 갱신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해외는 국내보다 면허관리 대상 연령이 낮다. 일본, 덴마크, 영국, 핀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경우 70세를 기준으로 하며,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르지만 최소 61세부터 적용하며, 시각기능 및 기타 의학적 검사 결과를 요구한다.
호주 역시 시각기능 및 기타 의학적 검사를 필수로 하고 덴마크의 경우 시각기능 및 기타 의학적 검사 이외에 질병이 있는 경우 갱신주기를 추가로 단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학적 조건에 대한 면허관리국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는 이미 지난해 1월 한차례 개선되었지만 아직 해외에 비하면 국내 고령운전자 면허 관리 제도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이에 의학적 판단에 따라 운전에 무리가 있을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강화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의학적 검사 이외에도 자발적인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정책에 대한 재정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지역마다 정책이 모두 달라 형평성 논란이 있으며.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하고 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대체 교통을 지원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 벤츠 전시장 사고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되겠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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