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반사필름을 적용한 새로운 번호판이 도입되었다. 지난해 9월, 번호 포화로 인한 확충으로 8자리 번호판을 도입한 데 이어 그동안 문제 되었던 부분을 개선된 번호판을 새로 추가한 것이다.
새로운 번호판을 두고 네티즌 간의 반응이 천차만별이다. 괜찮다고 생각해 바로 교체하러 가는 네티즌이 있는 반면, 별로다고 하는 네티즌들도 있었으며, 생각지도 못한 이슈가 발생하기도 했다. 오늘 오토포스트 국내포착 플러스는 이번 달부터 새롭게 도입된 반사필름 번호판에 대해 한걸음 더 들어가 본다.
글 이진웅 기자
왼쪽에 청색 포인트
위변조 방지와 반사필름 적용
이번 달부터 도입된 새로운 번호판, 이후 자동차 커뮤니티에는 번호판을 교체한 인증 사진이 업로드되고 있다. 국산차부터 수입차까지 다양한 차종들이 인증 사진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중이다.
새로 도입된 번호판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왼쪽에는 청색의 바탕에 태극무늬와 KOR이 적혀 있다. 그리고 사진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반짝이는 재질을 사용했다. 번호판 폰트는 기존과 동일하며 폭과 자간이 약간 좁아졌다. 그리고 양쪽에 번호판을 고정하는 볼트가 없는 비천공 방식이다. 단 후면에 봉인은 그대로 유지된다.
우선 왼쪽에 가미된 디자인 요소에는 위변조를 막아주는 홀로그램 국가 상징 엠블럼이 존재한다. 국토부는 “모방하기 힘든 디자인 요소를 갖춰 무등록 차량 혹은 대포차 등 번호판 위, 변조로 인한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번호판 전체적으로 재귀반사식 필름이 부착된다. 재귀반사란 빛이 들어온 그 각도 그대로 반사되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야간에 번호판을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현재 OECD 국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야간 시인성 확보에 유리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래 지난해 8자리 번호판이 도입될 때 반사필름식 번호판도 함께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개발이 늦어지는 바람에 올해 7월로 연기된 것이다.
단 모든 자동차에 반사필름 번호판을 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전에 8자리 도입 때와 마찬가지로 비영업용 승용차, 대여사업용 승용차에만 발급 가능하다. 영업용 승용차나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는 일반 페인트 번호판만 발급 가능하며, 전기차 역시 기존의 파란 바탕의 전용 번호판만 발급할 수 있다.
새로운 자동차만 부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대여사업용 승용차이기만 하면 연식에 상관없이 교체 가능하며, 기존에 8자리 번호판을 쓰고 있었다면 그대로 이용 가능하다. 7자리 번호판의 경우 8자리로 바뀌게 된다. 가격은 지역마다 다르다. 대체로 2만 원~6만 원 사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전히 발급 가능한
페인트식 번호판
위변조 방지에 정말 도움 될까?
새로 도입되는 번호판에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는 위변조 방지에 정말 도움 될까에 대한 의문이다. 위 변조 방지를 위해 도입했지만 여전히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도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처럼 위조하면 그만이다.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에 적용되는 두 자리 번호판은 물론 지역번호가 붙는 영업용도 전기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위변조 방지가 가능한데 이를 일괄 적용시키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비영업용 승용차와 대여사업용 승용차 역시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으로 신규 발급이 가능하다.
범죄를 예방이나 야간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모든 차량의 번호판을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클 텐데 일부 차량만, 그것도 선택적으로 발급받는 필름 반사식 번호판이 과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비싼 번호판 가격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
새로운 디자인과 위변조 방지 장치, 반사필름을 적용했기 때문에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보다 가격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다.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은 비싸봐야 2~3만 원 정도였으나,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6만 원을 받는 지역도 있다고 한다.
비싸진 번호판 비용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꽤 많은 편이다. “너무 비싸 바꿀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번호판 원가 공개해라”, “자동차세 받아서 어디에 쓰나?”, “번호판으로 장사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번호판을 자주 교체한다는
비판도 있다
국내 자동차 번호판은 1996년 개정 이후 2004년, 2006년, 2019년, 올해 7월까지 24년 동안 총 4번 교체되었다. 자주 바뀌는 번호판에 많은 세금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주차장에 번호판 인식기를 운영하는 업종에서도 자주 바뀌는 번호판에 난감해 하고 있다. 바뀐 번호판을 인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지난해 8자리 번호판으로 교체되었을 때도 많은 점주들이 난항을 겪었다고 한다. 오토포스트 국내포착 플러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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