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에서도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BMW 전자 장비 문제를 몇 주 전에 다뤄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문제 된 차도 BMW입니다. 오늘 제보 주신 분의 차는 가격만 1억 원이 넘고, 지난번에 인터뷰했던 BMW도 1억 원이 넘는 X5였습니다. 가격에 상관없이 다양한 차종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보해 주신 분 역시 전자 장비 문제로 제보를 주신 거고, 한 가지 좀 다른 점은 결함 내용만을 알리고자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신 건 아니라는 자세한 내용은 인터뷰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주분과는 전화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순모씨 나와계시죠?
글 김승현 편집장
[기자]
예. 차주분과는 전화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순모 씨 나와 계시죠?
[강순모/BMW 540i 차주 : 아 네. 안녕하세요.]
[기자]
예. 안녕하세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순모/BMW 540i 차주 : 네. 감사합니다.]
[기자]
저희가 그 담당 PD랑 연락하시는 걸 제가 쭉 봤는데 아마 좀 이번에 알리고자 하시는 게 좀 많으신 것처럼 보여서, 일단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이번에 문제가 된 강순모 씨의 차종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강순모/BMW 540i 차주 : 제 차종은 2020년 형 BMW 540i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입니다.]
[기자]
예. 그 차를 출고 받은 지는 얼마나 되셨고, 누적 주행 거리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강순모/BMW 540i 차주 : 차량 출고는 6월 29일 출고 받았고요. 누적 주행거리는 첫 고장 때는 185km, 두 번째 고장이 있었던 7월 15일까지는 1,420km로 주행하였습니다.]
[기자]
예. 차주분과는 전화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순모 씨 나와 계시죠?
[강순모/BMW 540i 차주 : 아 네. 안녕하세요.]
[기자]
예. 안녕하세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순모/BMW 540i 차주 : 네. 감사합니다.]
[기자]
저희가 그 담당 PD랑 연락하시는 걸 제가 쭉 봤는데 아마 좀 이번에 알리고자 하시는 게 좀 많으신 것처럼 보여서, 일단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이번에 문제가 된 강순모 씨의 차종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강순모/BMW 540i 차주 : 제 차종은 2020년 형 BMW 540i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입니다.]
[기자]
예. 그 차를 출고 받은 지는 얼마나 되셨고, 누적 주행 거리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강순모/BMW 540i 차주 : 차량 출고는 6월 29일 출고 받았고요. 누적 주행거리는 첫 고장 때는 185km, 두 번째 고장이 있었던 7월 15일까지는 1,420km로 주행하였습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이 당시 긴급출동한 서비스 기사가 진단기로 체크를 했을 때는 “DSC 모듈 쪽 반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동이 안 걸리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서비스 센터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해 뭐라고 하던가요?
[강순모/BMW 540i 차주 : 기사분께서는 “차량을 일단 구동해서 주차타워 밖에서 보자”고 했었는데 일단 구동이 안 되는 상태니까 이제 진단기를 주차타워 안에서 돌렸어요. 그래서 이제 진단기를 돌리고 확인해 본 결과 “DSC 모듈 쪽에 아예 반응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량을 구동을 해서 밖으로 일단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냐”하니까 차량을 편법을 이용해서 차량 배터리를 완전히 분리해서, 전류를 모두 차단한 후에 다시 배터리를 연결했을 때 정상 구동이 돼서 그때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기자]
예. 그러면 이거는 긴급 출동 기사가 해준 대처였고 서비스 센터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있었나요?
[강순모/BMW 540i 차주 : 그 긴급 출동 기사분께서 배터리를 다시 재 탈착 한 다음에 다시 했을 때 차량이 구동되고 모든 경고등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 상태로 이제 캐리어에 실어서 이제 일산 서비스 센터로 가게 됐는데 그 서비스 센터에서 입고가 되었을 당시에는 경고등도 없고 긴급 출동 기사분께서 적어주신 시트지만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검사를 해보았는데 “이거는 시스템 업데이트를 안 해서 발생한 문제이다”,“업데이트만 하면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차량을 바로 이틀 뒤에 시스템 업그레이드만 받고 지금 차량을 그때 받았습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이 당시 긴급출동한 서비스 기사가 진단기로 체크를 했을 때는 “DSC 모듈 쪽 반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동이 안 걸리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서비스 센터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해 뭐라고 하던가요?
[강순모/BMW 540i 차주 : 기사분께서는 “차량을 일단 구동해서 주차타워 밖에서 보자”고 했었는데 일단 구동이 안 되는 상태니까 이제 진단기를 주차타워 안에서 돌렸어요. 그래서 이제 진단기를 돌리고 확인해 본 결과 “DSC 모듈 쪽에 아예 반응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량을 구동을 해서 밖으로 일단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냐”하니까 차량을 편법을 이용해서 차량 배터리를 완전히 분리해서, 전류를 모두 차단한 후에 다시 배터리를 연결했을 때 정상 구동이 돼서 그때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기자]
예. 그러면 이거는 긴급 출동 기사가 해준 대처였고 서비스 센터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있었나요?
[강순모/BMW 540i 차주 : 그 긴급 출동 기사분께서 배터리를 다시 재 탈착 한 다음에 다시 했을 때 차량이 구동되고 모든 경고등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 상태로 이제 캐리어에 실어서 이제 일산 서비스 센터로 가게 됐는데 그 서비스 센터에서 입고가 되었을 당시에는 경고등도 없고 긴급 출동 기사분께서 적어주신 시트지만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검사를 해보았는데 “이거는 시스템 업데이트를 안 해서 발생한 문제이다”,“업데이트만 하면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차량을 바로 이틀 뒤에 시스템 업그레이드만 받고 지금 차량을 그때 받았습니다.]
[기자]
시동을 걸기 전에 이미 경고등이 떠 있었나요?
[강순모/BMW 540i 차주 : 네. 그걸 보자마자 제가 느낌이 딱 와서 그 사진 찍어서 OO서비스 센터에 계시는 어드바이저 분께 한번 봐달라고 사진을 봐달라고 하고 이제 그분께서 “차량이 이상한 것 같다” 하고 와서 시동을 거시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된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기자]
첫 번째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 거다?
[강순모/BMW 540i 차주 : 네. 디스플레이에 경고 팝업이 계속 뜨고 정상적으로 전자 안전 제어 장치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서라운드 뷰, 그 카메라 이상도 확인이 됐고요. 결론적으로 2차 고장이 1차 고장이랑 완전히 동일한 증상이 나타났죠.]
[기자]
예. 첫 번째 고장 해결 때 서비스 센터에서는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같은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번째 발생했을 때는 서비스 센터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강순모/BMW 540i 차주 : 이제 여기서부터 되게 복잡해져가지고… 그 확인하신 어드바이저 분도 “이게 신 차인데…”라면서 “정확한 거는 진단기를 돌려봐야 알 수 있겠지만 DSC쪽 문제가 맞는 거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제 차가 OO서비스 센터에 들어갔는데 이 차가 수리를 위해 예약을 하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차량을 고칠 수는 있지만 오래 걸릴 테니 일단 첫 번째 고장을 수리해 주셨던 OO서비스센터 어드바이저 분께 연락해보라”고 저에게 말을 해주셨고요. OO어드바이저 분께 연락하고 그다음에 BMW코리아 측에 직접적으로 컴플레인을 한번 걸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전화를 하여 상담사분께 “이런 일이 두 번, 출고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차에서 동일 증상 두 번 발생하여 일단 구두로 통보를 드린다”고 했고 빠른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BMW 코리아 측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근데 이제 대차 관련으로 문의를 드렸을 때는 “대차 쪽으로는 보상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고요. 그 대신에 이제 BMW 코리아 측에서 “해당 딜러사 측으로 한번 말을 해보겠다”, “대차 관련 말을 해보겠다”고 저에게 말은 해주셨습니다.]
[기자]
예. 그 7월 15일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시간이 꽤 흐른 상태인데, 현재 그럼 차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강순모/BMW 540i 차주 : 지금 차의 상태가 제가 어떤지가 몰라요. 왜냐면은 DSC 모듈을 곧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DSC 모듈이 이제 국내 재고가 없어가지고 7월 15일에 입고시키고 인터뷰하고 있는 지금 7월 29일까지 일산 서비스 센터에서 뭐 다른 연락이 온 것도 없고…]
[기자]
아, 중간에 뭐 해결 과정에 대한 연락이 아예 없었나요?
[강순모/BMW 540i 차주 : 이제 한번. 제가 화가 나가지고 찾아갔었죠. 연락이 너무 안 되니까. 찾아가서 얘기했을 때 “DSC 모듈을 교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부품은 7월 말이 되어야 들어올 것 같고 부품이 들어와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야 될 것 같아서 8월 초에 수리가 완료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얘기를 들었는데 “DSC 모듈을 교체한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못 하겠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기자]
그러면 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강순모/BMW 540i 차주 : 그렇죠. DSC 모듈에는 반응이 없지만, 고장 코드, 통신오류라고 뜬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모듈을 교체해도 같은 증상이 절대 안 일어난다라고는 말씀을 못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동일 증상이 또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때 가서 교환이나 환불 절차를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기자]
이건 갑자기 궁금한 내용인데요. 요즘에 BMW 차주분이어서 당연히 알겠지만 강원도 병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그것도 통신과 전자 장비 오류 쪽인데 혹시 강원도에 최근에 다녀오신 거나 한 게 있습니까?
[강순모/BMW 540i 차주 : 아뇨, 아뇨. 제가 강원도 병은 이제 차를 구입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것도 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차량 출고 받고 강원도에 갈 일이 있어도 아예 차를 운행을 안 하고 강원도를 안 갔어요.
[기자]
그 문제를 알고 있어서 강원도에 가지 않으셨는데 비슷한 문제가 어쨌든 생긴 거네요.
[강순모/BMW 540i 차주 : 그렇죠. 근데 이게 강원도 병이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어드바이저 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자]
서비스센터에서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강순모/BMW 540i 차주 : 예. “이게 같은 문제냐”, “강원도 병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라고 했어요.]
[기자]
알겠습니다. 그 제보해 주신 내용에 “BMW 어드바이저가 약속을 자꾸 어긴다” 이렇게 써주신 것도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강순모/BMW 540i 차주 :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느꼈던 감정인데 그 BMW 어드바이저 분이 1차 고장이 났을 때 봐주셨던 분이 아니라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현재. 원래 있으셨던 분이 퇴사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으로 이관이 되었던 거고 처음에는 저에게 “잠시 교육을 다녀온다고 해서 다른 분한테 잠깐 맡아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직접 찾아가기 전까지는 이관된 사실을 전혀 몰랐고요. 이제 새로 바뀌신 어드바이저 분께서는 막 “전화를 언제까지 드리겠다”, “메일을 언제까지 보내 드리겠다” 저에게 약속한 내용을 제가 연락하기 전까지는 절대 보내주시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전화를 처음으로 해보려고 했을 때 어드바이저 분이 바뀌었으니 전화번호도 모르고 일산 센터에 전화해도 전화가 잘 안되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20일 날 월요일날에 사무실이 중랑구 있는데 일산 서비스 센터까지 찾아갔습니다.]
[기자]
예. 알겠습니다. 사실 국산차 사례와는 조금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왜냐면은 대부분 결함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주행 중 문제가 발생해서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거나 아니면은 제조사에서 아예 결함 자체를 외면하거나 하는 것 때문에 차주분들이 불만을 표출하거나 분노하는 사례였는데 오늘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물론 문제가 발생한 것은 문제겠습니다만 불행 중 다행으로 운행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 서비스 센터에서는 시간은 걸리지만 좌우지간 문제가 되는 부품을 교체해 주겠다 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제보를 주신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강순모/BMW 540i 차주 : 요즘에 이제 오토포스트에 올라오는 신차 결함들 영상을 보면서 저도 이제 같이 많이 분노하고 공감을 하는 중인데 “설마 내 차도 그러겠어”라고 생각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차라는 물건이 집 다음으로 좀 가격이 나가는 물건인데 소비자가 직접 알아보고 해결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혹시 저번 K5 여성 차주분 두 번째 영상에서 나왔던 하자 재발 통보서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기자]
예. 저희 인터뷰 내용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습니다.
[강순모/BMW 540i 차주 : 네. 그게 이제 자동차 매매 계약서에서도 적혀있는 내용인데 그 “매수인은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 중대한 하자일 경우 1회, 그 외 하자일 경우 2회 수리 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주행거리와 수리 이력들이 포함된 하자 재발 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조사와 본사에 직접 등기로 보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제가 이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위해 레몬법 관련 정보들을 모으다가 발견한 내용이거든요.]
[기자]
직접 그 레몬법 관련해서 내용을 취합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강순모/BMW 540i 차주 : 네. 그렇죠. BMW 코리아에서는 저한테 “하자 재발 통지서를 보내주세요” 해서 도대체 그게 뭘까 하고 제가 자동차 매매 계약서를 뒤지다가 발견한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자 재발 통지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은 레몬법 적용을 하기 위해서 제조사 측에 한 번의 수리가 더 제공된다고 해요. 이러한 사실을 제가 자동차 매매 계약서를 보지 않았거나 제대로 아니면은 따로 알아보지 않았다면은 누가 알려줬을까 과연… 이걸 이제 관련해서 딜러나 어드바이저 분께 조언을 같이 구해서 작성하려고 했는데 딜러나 어드바이저 분께서는 “이런 걸 작성해본 적이 없다” 하시면서 “처음 본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자동차를 구입할 당시에 딜러분께 여쭤봤어요. “레몬법 관련으로 해서 따로 설명이 들어가는 게 있냐”, “문제가 있으면은 차를 정말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하냐”이라고 물어봤었는데 딜러분께서는 “신차이고 그냥 형식적으로 작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들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하니까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말씀을 해주셨고 저처럼 많은 소비자가 그 차량을 구입할 때 레몬법 적용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제조사 측에서는 단순히 차를 한 대 소비자에게 파는 거일 수도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느 누구도 나서서 도와주는 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나서주지 않을 거면 사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처리 방법이나 소비자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그러면은 판매한 쪽에서는 오히려 가만히 있는 상태고 결국에는 구매한 소비자가 이 문제를 다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앞으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대처해나갈 생각이십니까?
[강순모/BMW 540i 차주 : 일단은 이러한 불편을 계속 겪으면서까지 이 차를 계속 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사라져서… 다른 제보하신 분들처럼 주행 중에 제 목숨이 위험한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전자 제어 장비들이 작동 안 하는 상황에서 운행을 해야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 안전에 문제가 없을까요? 확답을 저 스스로 못하는 상태에서 차를 운행을 해야 하잖아요.]
[기자]
가능성이 일단은 생긴 거니까요.
[강순모/BMW 540i 차주 : 솔직히 말하면 추가금을 줘서라도 다른 차로 바꾸고 싶은데 이제 그게 좀 어렵죠. 왜냐면 제조사라는 거대 기업이랑 얘기하고 싸워야 하니까. 현재는 하자 재발 통지서를 BMW 코리아 측에 송부를 했고요. BMW 코리아 측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처리해 줄지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할 생각입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약간 저희 공식 질문처럼 된 건데요.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겠다고 마음먹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강순모/BMW 540i 차주 :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화가 났습니다. 저는 이제 일도 해야 하고 매일매일 차도 써야 하는 입장에서 새 차에서 동일 증상이 2회 발생하였기 때문에 신차 교환 환불을 위해 공부하고 혼자 알아보던 참에 이게 되게 힘든 거죠. 레몬법이 소비자를 위한 법이 아닌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레몬법이 시행된 지 시간이 좀 지난 상황인데 레몬법이 적용된 사례도 없다고 하고 레몬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누구 하나 저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른 분들이 이제 보셨을 때는 “목숨이 위태로울 뻔한 결함이 아니어서 혹시 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하고, 같은 일을 겪었을 때 조금이라도 해결하시기 수월하게 레몬법 관련해서 알아보고 할 때 오토포스트 같은 이런 좋은 기업에서 이런 거를 소비자들에게 한 번 더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공론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나 제조사 측에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강순모/BMW 540i 차주 : BMW코리아, 그리고 딜러사, 그리고 센터… 이 세 군데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상황을 너무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걸로 밖에 안 보여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차도 이제 여러 기계의 집합이잖아요? 어느 한 군데에서 초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이렇게 힘든 일들을 겪게 되면 그 브랜드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게 힘들잖아요. 차는 사용도 못 할뿐더러 소비자는 제조사, 센터 측에서 오는 연락만 마냥 기다리게 하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혹시나 추후 문제 해결 과정에서 또 알려야 할만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저희 쪽에서 추가로 취재를 해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BMW 전자 장비 문제로 피해를 겪고 있는 강순모 씨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보신 것처럼 국산차 수입차를 막론하고 품질 문제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산차 정비사가 “요즘 차에 갑자기 전자 장비가 많아져서 우리도 골치 아프다”라고 말할 정도로 전자 장비의 급진적인 도입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가 없는 차는 없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기야 하겠습니다만, 사람이 만드는지라 모두가 완벽할 수는 없고, 이는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충분히 납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 발생 이후 제조사의 대처. 정상 아닌 것이 정상이 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상황을 서비스센터만 가면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차는 비슷할 텐데 왜 국내에서만 이런 문제가 계속될까 생각해보면, 법과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관련 내용을 많이 다뤄드렸습니다만, 다시 다뤄드리는 것이 내용 이해에 도움 되실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국내에 있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요란스럽게 도입을 외치던 이른 바 ‘한국형 레몬법’은 미국의 레몬법과 다릅니다. 레몬법 기준으로 결함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미국은 법적 강제성이 있지만 한국은 단순 권고사항에서 끝납니다. 문제 처리를 권고해도 제조사는 안 해주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2018년 4월부터 배상액 기준이 실제 손해액의 3배 내로 바뀌었지만, 손해배상 대상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즉,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만 한정된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 제도로 배상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이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두 보여주기 식에 그쳤습니다. 발의 내용이 다양했지만 치열한 토론 없이 합의되었고, 제조물책임법의 경우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피해자가 증명, 손해가 결함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 역시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비슷한 결함이나 품질 문제 처리 과정이 한국과 미국이 다르게 흘러가는 이유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진단하고, 진단 내용에 따라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일 것입니다. 문제가 분명하고 피해자는 존재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그들은 이 문제에 관심이 없거나,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자는 똑똑해졌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대로거나,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의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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